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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인허가안내

의료기관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40,000	신고서(서식1)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실 면적 및 용도표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개요서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서식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 자가점검표(서식4)	서식1 다운로드 서식2 다운로드 서식3 다운로드 서식4 다운로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20,000	변경신고서(서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서식 다운로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즉시	없음	신고서(서식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진료기록보관계획서(서식2) 진료기록부 보관시 점검사항 의료세탁물 처리내역(자가, 위탁처리 증빙서류)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조치 내역	서식1 다운로드 서식2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설치 및 사용신고서(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 시설 검사성적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방사선 관계종사 신고서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 신고필증 원본 (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특수 의료장비 등록 필증 사본(특수 장비일 경우)	서식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3일	없음	신고서(서식) 신고필증원본 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양도 신고시)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폐기 신고시)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이전 신고시)	서식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변경신고서(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서식 다운로드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 관리책임자) 변동, 선임,해임, 겸임신고	3일	없음	신고서(서식1) 안전 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안전 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서식2) 방사선 종사자정보 중앙 등록 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기록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서식1 다운로드 서식2 다운로드
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	7일	없음	등록신청서(서식) 특수 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유방 촬영용 장치외의 특수 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 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서식2 다운로드
특수 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7일	없음	인력사항 변경신청서(서식)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특수 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특수 의료장비 변경통보 -인력변경 외	7일	없음	변경신청서(인력 변경사항 외)(서식)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 수 변경 시)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서식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	등록신청서(서식)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서식 다운로드
치과 기공소 폐업 및 변경신고	장 소 : 2일 그 외 : 즉시	없음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장소변경의 경우 개설등록 시 서류와 같음	서식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즉시	10,000	양도양수 신고서(서식)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양도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서식 다운로드

약 국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약국 개설등록	7일	10,000	개설등록 신청서(서식) 개설자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 면적 및 용도 표시)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	변경신청서(서식)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장소 이전의 경우 개설 등록시 서류와 같음)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약국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3일	없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서식)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 폐업 시 : 마약류 관련 폐기 및 양도․양수 신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7일	5,000	지위승계신고서(서식) 약국개설 등록증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약사 면허증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7일	20,000	허가신청서(서식) 정관 대표자가 법 제5조제 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 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의약품도매상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없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서식) 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원본 ⇒ 폐업 시 : 마약류 관련 폐기 및 양도․양수 신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7일	없음	신고서(서식)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서식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일	등록: 10,000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서식) 교육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일	변경: 5,000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서식)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증명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없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서식)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명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7일	5,00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서식)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서식 다운로드

마약류 취급 관련업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	지정: 2일 허가: 25일	지정: 14,000(병원) 허가: 35,000(도매업자)	지정 신청서(서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서식 다운로드
마약류 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신청	1일	14,000	변경 신청서(서식)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
마약류취급 폐업, 휴업, 종료, 재개업 신고	7일	없음	신고서(서식)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폐업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서식 다운로드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7일	없음	폐기신청서(서식) 폐기 마약류 제품 원본 및 원본 케이스	서식 다운로드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6일	없음	신청서(서식)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사고마약류 발생신고	5일	없음	발생 보고서(서식) 사고발생 사진	서식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신고	3일	10,000	신고서(서식)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건축물대장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내부 평면도 통신판매업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서식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변경신고	3일	5,000	변경신고서(서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내부 평면도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폐업, 휴업,업무재개신고	3일	없음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서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서식 다운로드

안경업소

의료기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	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	개설등록 신청서(서식)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시설 및 장비개요서 내부 평면도	서식 다운로드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즉시	10,000	양도양수 신고서(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
안경업소 폐업, 또는 변경신고	장소 : 2일 그 외 : 즉시	없음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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