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촌개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5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 1○ 신고 ․ 변경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 ○ 변경: 변경신고서 1부, 변경 내용 증빙자료 1부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