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부동산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4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9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개발비용 검토 → 개발부담금 산정 → 결재 → 통보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18_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hwp
[hwp,4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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