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안내
- 날짜
- 2026.04.2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구용준 / 7866안전재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791호
1. 관련 법령
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나. 하천법 제69조(벌칙)
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라. 행정대집행법 제 2조(대집행)
2. 하천 및 계곡 내 무단 점용(경작, 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의 집중 정비가 진행 중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불법시설 발견 시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처: 나주시청 하천정비팀 (☎ 061-339-7866)
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나. 하천법 제69조(벌칙)
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라. 행정대집행법 제 2조(대집행)
2. 하천 및 계곡 내 무단 점용(경작, 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의 집중 정비가 진행 중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불법시설 발견 시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처: 나주시청 하천정비팀 (☎ 061-339-7866)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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