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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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지도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9-12-31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3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유의사항 1.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필히 작성 2.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사본 포함) ○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1부 2.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