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 날짜
- 2017.03.29
- 조회수
- 977
- 등록자
- 김정웅
법제처에서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니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 공모기간(2개월): 2017. 4. 1.(토) ∼ 5. 31.(수)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gcom/main/)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상장 및 상금 50만원)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당선작 발표 : 2017 8. 21.(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제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6579
나주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61-339-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