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열린시장실

5~6번 통화했는데 이름을 오늘알게 되었네요 주태환인가 하는 공무원이라는것을 ..
경매를 통해 농지지분을 1/5낙찰받았고 취득세 농지감면을 받았는데 그농지 소송진행중이였는데 공무원(?)이 이때 안 사실로 갑자기 자경하지않았다고 감면세액납부하라고 일방적인 고지서를 보내고 자경할수 없다는 사유를 담당자에게 고지했고 그러면 농림식품축산부에 부정수급자로 상대방 지분권자를 고발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고발하여 결과가 부정수급맞다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취득세통지서를 보내면서 이자지연 납부지연 일반무신고 세율등을 부과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세금은 납부하면 되지만 이런 세금 감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상대방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취득세는 원칙데로 납부하라는 이런 갑질적인 형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누군가 고발고소를 사주하게 하고 본인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자가 주장데로 세금 부과하는 주태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행정소송절차라도 있으면 하고 싶으니 절차적인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부정수급관련자료는 산포면사무소에 비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고발하는 경우는 살면서 1번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시청과 관련없는 농림식품축산부에 고발하면 마치 정상참작이라도 해줄것 같은 말을하고 이제와서 본인이 판사인것 처럼 본인 마음데로 결정할꺼면 왜 고발을 하라고 했는지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