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반려동물영업)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3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동물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9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양수, 법인의 영업자 합병
○ 심사기준
- 요건은 [별표10], [별표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7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의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배치도,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 ϟ呈Ŧ ϟ₊ᔧ皗Ӥ͙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별표11]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양수, 법인의 영업자 합병
○ 심사기준
- 요건은 [별표10], [별표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7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의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배치도,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 ϟ呈Ŧ ϟ₊ᔧ皗Ӥ͙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42_영업자 지위승계신고(반려동물영업).hwp
[hwp,5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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