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답답 규제(민생규제) 건의함이란?
생활 속 답답 규제(민생규제) 건의함이란 시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불편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규제건의함 처리 절차
규제건의
다음
접수
다음
예비검토(1차)
다음
소관부서 검토(2차)
다음
결과회신
규제개혁 발굴분야
| 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
|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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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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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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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부문 | 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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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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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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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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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조례, 규칙 등 명시적 규정 및 공식·비공식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 (단순 민원, 예산, 세제 재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 제외)
|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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