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전심사 대상 민원 사무목록

❍ 민원사무 기준: 14개 부서, 47종

사전심사 대상 민원 사무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실과	담당부서	법정처리 기 간	자체단축 기 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1	보육시설설치신고	가족아동과	보육지원	14	11	11
2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30	20	20
3	화장장(납골당)설치신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30	20	20
4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20	20	20
5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7	7	7
6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20	20	20
7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5	12	12
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7	5	5
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5	4	4
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변경 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4	4	4
11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5	5	5
12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변경 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5	5	5
13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	60	60	30
14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15	12	12
15	토석채취허가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30	21	21
16	임산물굴취, 채취허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	7	4	4
17	임목벌채허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	7	4	4
18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건설과	건설행정	7	4	4
10	개간사업시행인가	건설과	농업기반	17	12	12
20	개발행위허가	도시과	도시계획	15	13	13
21	GB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고	도시과	도시계획	5~30	3~20	3~20
2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15	12	12
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15	15	15
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20	15	15
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60	50	30
2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20	14	14
27	분뇨관련영업허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	7	5	5
28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10	10	10
29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10	7	7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5	5	5
31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7	7	7
32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7	7	7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5	4	4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고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10	8	8
35	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신청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10	8	8
36	건축허가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5~30	3~20	3~20
37	건축신고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5~30	3~20	3~20
3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60	48	30
39	농지전용허가신청	건축허가과	인허가	10~20	10~20	10~20
40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과	인허가	10	7	7
41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과	인허가	25	20	20
42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	30	20	20
43	내수면어업면허	축산과	축산행정	10	10	10
44	초지조성허가신청	축산과	축산기술	35	35	30
45	초지전용허가	축산과	축산기술	35	35	30
46	식품영업허가 -유흥(단란)주점	보건행정과	위생민원	3	3	3
47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 -유흥(단란)주점	보건행정과	위생민원	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