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1

❍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목표달성

❍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정착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1. 지방세(도세) 징수율 제고

지 표	도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 90.3%(자진신고분 및 수시부과분)

❍ 정확한 과세 : 사실조사를 병행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및 착오부과 방지

- 신고분 접수처리 / 년중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승인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해당부서 협조)

❍ 비과세･감면자 세무정보 알림서비스 : 매월

- 납세자에게 감면․비과세 사항 , 목적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매시 규정 안내

2. 지방세(시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지 표	2013년 시세 부과분의 납기내 징수율 76.2%(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대장 구축 : 2013. 1월 ~ 6월

❍ 정확한 과세자료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 6월, 8월

❍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적극 정리

- 차령 10년이상 자동차 중 사고･폐차등의 사유로 체납된 차량 정리

- 소멸･멸실여부 일제조사 후 비과세 및 사후관리 : 2 ~ 4월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 연 세액 일시 납부 안내문 발송 / 일시납부 시 세액공제(10%)

❍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각종 언론매체, 전광판, 현수막, 가두방송, 문자메세지 등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246(시비)	246(시비)	-	182(74%)

담당부서	세무과	부과팀장 김재봉 재산세팀장 이수정	☏8541 ☏8551	주무관 이경섭 주무관 염선지	☏8542 ☏8552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처분 추진

2

❍ 지속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1.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 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도에서 목표액 시달)

❍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 2013. 5. 1. ~ 8. 31.(4개월)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2013. 11. 1. ~ 2014. 2. 28.(4개월)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채권(급여, 예금, 직불금, 보상금, 보조금 등) 압류 및 추심

- 생계형 단순체납자, 영세중소기업 :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유도

- 부도･행불･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2.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실시

목 표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징수)으로 체납세 징수율 82%

❍ 추진계획 수립 : 2013년 1월

❍ 사전협의 검토 : 2013년 2월

❍ 사용협약 체결 : 2013년 2월(NICE신용평가정보)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13년 3월

- 여러 계좌를 동시 압류 추심함으로써 조기 채권확보

- 전자 송･수신 처리로 우편요금 등 비용절감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168(시비)	168(시비)	-	128(76%)

담당부서	세무과	징수팀장 김난선	☏8561	주무관 김혁순 주무관 위점희	☏8563 ☏8566

세외수입 확충 및 이자수입 증대

3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1.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지 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96%

❍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및 적극적 납부 홍보 : 연중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징수 목표액 설정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 부분결손 적극 추진, 효율적 체납정리 및 사후관리

2. 이자수입 증대

목 표	이자수입 증대 60억

❍ 고정 유휴자금 분석 고금리 장기성 정기예금 예치

❍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으로 탄력적 자금 운용

- 자금 소요시기 적기 배정으로 자금 사장 방지

❍ 일반회계 공금잔액 MMDA(단기 고금리 상품) 계좌이용 등

- 단기 이자수입 발생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24(시비)	24(시비)	-	23(95%)

담당부서	세무과	세정팀장 김효연	☏8531	주무관 최요님	☏8537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4

❍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이의신청 최소화

❍ 모든 개별주택의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실시

1. 개별주택가격 공시(2013년 1월 1일 기준)

목 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조사기간 : 2012. 11. 23. ~ 2013. 6. 28.

❍ 조사대상 : 2013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개별주택(26,044호)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및 검증 : 2012. 11. 23. ~ 2013. 2. 27.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 2013. 3. 4. ~ 4. 5.

❍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 : 2013. 4. 8. ~ 4. 19.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3. 4. 30. (조정공시: 6. 28.)

2.  주택특성 정밀 조사

지 표	조사대상 주택수 100% 조사

❍ 조사기간 : 2013. 8. 1. ~ 11. 31.(4개월)

❍ 대상지역 : 남평읍

❍ 조사대상 주택수 : 1,105호

＊남평읍 총 주택현황 2,210호(2013년~2014년 조사계획)

❍ 조사반 : 2개조(과표팀장 외 5명)

❍ 조사방법 : 주택특성조사(39개 항목) 및 사진촬영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112(시비)	112(시비)	-	106(95%)

담당부서	세무과	과표팀장 조성의	☏8571	주무관 김경숙	☏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