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인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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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복지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농번기철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 및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

1. 다양한 농업인 친화형 복지시책 추진

목 표	수혜대상 농업인 지원계획 : 5,210명

❍ 농촌거주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분기별

- 학자금 지원규모 : 750명, 713백만원

❍ 농어촌 보육시설 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 매월11만원/1인당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수당 : 2,196명, 242백만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 40,000원/1인당(1일)

- 총 45일 범위내 실제 영농작업 인건비 : 45명, 65백만원

❍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확대를 위한 미가입자 발굴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 강화

-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2,219명 (건강 1,047/ 연금 1,172)

2.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추진

목 표	공동급식 확대지원(2012) 220개소 → (2013) 300개소

❍ 지원대상 :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이 구비된 마을로 여성농업인                 포함 15인이상 참여 가능한 마을

❍ 사업시기 :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 지원내용 : 40일(상,하반기 각 20일)/마을당

(인건비 40,000원, 재료비25,000원/개소당)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1,410 (국․도비339, 시비1,071)	1,314 (국․도비339, 시비975)	96 (시비96)	657 (5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장 최춘옥	☏7311	주무관 조현이	☏7315

농촌․농업인의 활력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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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1.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 회수

지 표	체납액 회수액 290백만원 이상 달성

❍ 체납액(2013.1.1.기준) : 161명 / 1,930백만원

❍ 회수 목표액  : 25명 / 290백만원

❍ 체납 해소방법 : 채권확보 절차이행 등

2.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목 표	융자 실행률 80%이상 달성

❍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연리1.5%)

- 지원규모 : 50억원 (농업분야 30억원, 소상공인분야 20억원)

- 융자한도 : 농가(운전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마을 50백만원, 영농법인 100백만원 이내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연리 1.0%)

- 지원규모(신청액) : 26건/4,880백만원 (우리시 출연금 : 157백만원)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사업시행 : 2013. 1. ~ 12.)

3.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목 표	이자차액 지원 실행액 80% 이상 달성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유통․수출업자 등

❍ 융자규모 : 27,159백만원(우리시 부담금 570백만원)

❍ 지원한도 : 개인 2백만원(1억원 대출)/년, 법인 4백만원(2억원대출)/년

❍ 이자차액 지원 이율 : 2% (연리3%→1%인하, 최대3년간)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5,727 (시비5,727)	3,988 (시비 3,988)	1,739 (시비1,739)	3,190 (8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장 최춘옥	☏7311	주무관 민행환	☏7313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꿈을 실현하는 농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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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로 날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 추진

❍ 농어업회의소의 조기정착으로 지방농정 거버넌스 및 소통행정 구현

1.『2020 나주농업 비전』선포 및 중장기계획 성과분석

지 표	농정시책 농업인 만족도 50%(만족 이상 응답률)

❍ 2020 나주농업 비전 선포식/3월중/다목적체육관/500명/나주시립국악단 식전 공연

- 농어업회의소 창립 1주년 기념식

-『제3차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PPT 보고

- 나주농업 비전 동영상 상영, 나주시↔나주시농어업회의소 MOU 협약식

- 농업인의 소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추진

❍『제3차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성과분석 : 1회

2.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현

목 표	농어업회의소 회원가입 증가율(전년 대비 10% 이상)

❍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추진

- 농어업회의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 사무실 제공 및 출연금(1억원)

- 회원 모집 및 농정 의견수렴 읍면동 지역회의 개최 : 7월중

- 전국 농어업회의소(8개소) 워크숍 나주 유치 추진 : 9월중

- 농업정책 발굴, 보조사업 평가분석, 농업관련 행사 등 농어업회의소 역량 강화 시책 추진

❍『알기 쉬운 농정시책』책자 보급 : 사업․시책 문답풀이식 제작, 4월중, 10,000부

❍ 농정시책 리모델링 및 성과분석 : 2회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130 (시비130)	130 (시비130)	0	130(10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김선길	☏7321	주무관 조영관	☏7322

❍ 전남 10대 브랜드 및 전국 12대 브랜드 선정으로 고품질 나주쌀 홍보

❍ 친환경, 유기농 쌀 학교급식 공급으로 청정 나주 대외 이미지 제고

나주 쌀 전국 제일 브랜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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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품질쌀 브랜드 선정 육성사업 추진

지 표	전남 10대 및 전국 12대 브랜드 쌀 : 1개 브랜드 이상 선정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 현미가공 및 저장부 / 백미가공 및 포장부 / 전기제어시설 및 부대시설 등

❍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 사업량 : 2개동 / 720㎡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 사업량 : 사일로 2기 / 1,000톤

❍ 브랜드쌀 평가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

2. 친환경 나주쌀 판촉 및 홍보 대책 추진 (10대 과제)

목 표	친환경 나주쌀 판매 : 2,570톤

❍ 친환경 쌀 대도시 등 학교급식 공급 확대 : 1,000톤

❍ 서울 강남터미널, 서울역 등 홍보 전광판 설치 : 1개소

❍ 나주쌀 판매 택배비 지원 및 공직자 나주쌀 팔아주기 전개 : 1,570톤

❍ 유기농 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 : 3대/15,885천원

❍ 벼 매입용 톤백 지원사업 추진 : 2,000매/12,000천원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712 (국․도비477, 시비235)	554 (국․도비477, 시비77)	158	540(91%)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양곡유통팀장 박병헌	☏7331	주무관 한경운	☏7333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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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 신뢰 확보

❍ 안정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지원

지 표	인증면적 목표(4,000ha)대비 60%(2,520ha) 이상

❍ 2013년 친환경농업단지 추진 : 48개단지 / 3,020ha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새끼 우렁이 공급, 친환경농기자재지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 1개소 / 5,000백만원

- 공동법인 설립 등기 및 실시설계 : 2013. 6. 30.

(축협, 마한농협, 공산 농협, 동성축산 영농조합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연차적 확대시행 : 2013년 계획 / 2,520ha

- 시민교육 1회, 읍면동장 보고회 2회, 팀장 보고회 4회, 영농교육 11회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 831ha

2.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6,479 (국/도비3,038, 시비3,441)	2,114 (국/도비423, 시비1,691)	4,365	0(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남수렬	☏7341	주무관 조종호 주무관 배금용	☏7342 ☏7343

영농 기계화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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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기계화와 공동 영농을 통한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1.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10대 과제, 공약)

목 표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 : 2개소

❍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 2개소 설치 / 900백만원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3. 1. ～ 3월

- 사업 착공 및 추진   : 2013. 3. ～ 7월

- 추진사항 지도 점검  : 2013. 5. ～10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3. 11.

2. 광역방제기(무인헬기) 구입 지원사업

목 표	공동방제용 무인헬기 지원 : 5대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지원 : 5대 / 500백만원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3. 1. ～ 3월

- 사업 착공 및 추진   : 2013. 3. ～ 5월

- 추진사항 지도 점검  : 2013. 6.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3. 7.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950 (국/도비285, 시비665)	850 (국/도비255, 시비595)	100	400(42%)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남수렬	☏7341	주무관 김형배	☏7344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합리행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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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대원칙에 따라

❍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 억제 및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담금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 농지 불법행위 발생 억제 추진

목 표	허가건수 대비 위반율 : 4%이내

❍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 년 2회이상

- 교류단속, 민원발생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

❍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 년 1회

- 조사기간 : 2013. 9. ~ 11. 30.(3개월간) / 읍면동

- 위반농지 처리계획

처분의무 통지 (1년)	→	처분명령 (6월)	→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지가의 20/100)

- 불법유형 및 사례 등 실태분석 읍면동 전파

❍ 농지이용 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 : 년 2회(상,하반기)

❍ 농지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역량 제고 : 22명(시, 읍면동)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해소 추진 (중앙평가)

목 표	부과액 대비 체납율 : 5%이내

❍ 인․허가 민원처리시 부담금 징수 및 체납 해소대책 강구

- 부담금 납부 등 전용목적사업 적합여부 심사

- 부담금 납부상황 실시간 파악 : 한국농어촌공사 협조

❍ 압류, 허가취소 등 체납처분 : 체납발생시 체납사유 분석

❍ 업무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역량 제고 : 수시

- 타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중앙부처 교육 수강 등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0 (국비 40)	0	40	0(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노만범	☏7351	주무관 김선권	☏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