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 다수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실명제 처리절차

선정기준통보→정책실명 공개과제 제출→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자세한 처리절차는 옆의 글을 참조하세요.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마련 및 부서통보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제출(업무추진 부서 → 정책실명제 주관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나주시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