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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급여

(Update : 2018.02.08)

콘텐츠 목차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연령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예시)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
- 대상 : 18세~64세
- 1인 수급 : 206,050원/ 2인 수급 : 164,840원
부가급여

- 기초(재가) 대상 : 18세~64세/8만원 - 기초(재가) 대상 : 65세이상 /286만원 - 시설(7만원),차상위(7만원/특례 14만원),일반인(차상위초과) 2만원,4만원(65세이상) 차상위초과(일반)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장애등급 : 3~6급(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등록당시에는 심의해당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수금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하면 등급심사대상임
장애등급 : 1~6급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입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7만원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2만원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