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행정관청 우선방문]

등록 신청(읍면동) → 장애진단 의뢰(의료기관) →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4~6 급 등록처리, 1 ~3급 장애인 장애등급위탁심사의뢰(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위탁심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 등록처리(읍면동) → 복지카드 등 교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서 제출[의료기관 우선방문]

장애진단서 발급(의료기관) →등록신청(읍면동) →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읍면동) → 4~6급 등록처리(읍면동), 1~3급 장애인 장애등급위탁심사의뢰(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 위탁심사 결과 통보(국민연금 관리공단) →등록처리(읍면동) →복지카드 등 교부

※‘복지카드 등’의 교부 절차

복지카드교부신청(읍면동 전산시스템 전송)→조폐공사복지카드제작. 발급(등기 우송)→복지 카드 수령(시군구)→ 복지카드 배부(읍면동)→복지카드 등 교부

1-3급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중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판정받은 등록신청자 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 장애등급심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 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장애유형 및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및 장애판정 시기 안내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