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 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활용합니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타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등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4,115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세부추진일정
|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파악 등 제반준비 | 17.11.10 ~ 12.8. | ‘18.6.8. ~ 6.28. |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17.11.21. ~ ’18.2.9. | 6.29. ~ 7.27. |
| 지가산정 | 2.12. ~ 3.16. | 8.1. ~ 8.16. |
| 산정지가검증 | 3.19. ~ 4.12. | 8.17. ~ 8.31.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4.13. ~ 5.2. | 9.3. ~ 9.28. |
| 의견제출지가검증 | 5.4. ~ 5.9. | 9.29. ~ 10.12. |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10. ~ 5.15. | 10.15. ~ 10.19. |
| 지가결정·공시 | 5.31. | 10.31 |
| 이의신청 | 5.31. ~ 7.2. | 10.31. ~ 11.30. |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3. ~ 7.27. | 11.30. ~ 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