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1년 가구원수․가구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한 급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1.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2.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3. ③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④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5.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1.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동의서 다운로드
    2.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3.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다운로드 가능토록 버튼 활성화)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3.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참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임신→난임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 1644-7382(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