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

우리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 수반민원, 불가 처리 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 이해관계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신청 등 총 47종

2. 접수 및 문의처 :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9번창구 ☎061-339-8782)

3. 신청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 판단이 어려울 시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 타기관에 관련된 민원일 시 협의등에 필요한 설계도 등 최소한의 관련 서류

- 가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설계도 등 첨부서류 제출 요구 가능

4.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처리기간 연장될 수 있음

5. 수수료 : 없음 (결과 통지 시 정식민원을 제기할 경우 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

사전심사 대상 민원 사무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실과	담당부서	법정처리 기 간	자체단축 기 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1	보육시설설치신고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14	11	11
2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30	20	20
3	화장장(납골당)설치신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30	20	20
4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20	20	20
5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7	7	7
6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20	20	20
7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5	12	12
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7	5	5
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5	4	4
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변경 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4	4	4
11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5	5	5
12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변경 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	5	5	5
13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	60	60	30
14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산림공원과	공원관리	15	12	12
15	산지전용허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	25	20	20
16	토석채취허가	산림공원과	산림보호	30	21	21
17	임산물굴취, 채취허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	7	4	4
18	임목벌채허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	7	4	4
1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건설과	건설행정	7	4	4
20	개간사업시행인가	건설과	농업기반	17	12	12
21	개발행위허가	도시과	도시계획	15	13	13
22	GB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고	도시과	도시행정	5~30	3~20	3~20
2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15	12	12
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15	15	15
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20	15	15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60	50	30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20	14	14
28	분뇨관련영업허가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지도	7	5	5
29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10	10	10
30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10	7	7
31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5	5	5
32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7	7	7
33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7	7	7
34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5	4	4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고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10	8	8
36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10	8	8
37	건축허가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5~30	3~20	3~20
38	건축신고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5~30	3~20	3~20
39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60	48	30
40	농지전용허가신청	건축허가과	인허가	10~20	10~20	10~20
4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과	인허가	10	7	7
42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	30	20	20
43	내수면어업면허	축산과	축산행정	10	10	10
44	초지조성허가신청	축산과	축산기술	35	35	30
45	초지전용허가	축산과	축산기술	35	35	30
46	식품영업허가 -유흥(단란)주점	보건위생과	위생민원	3	3	3
47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 -유흥(단란)주점	보건위생과	위생민원	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