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

2020. 12.

	나 주 시

목     차

□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1

□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목록	7

□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 요약	10

□  농업정책과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19

2.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	43

3.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58

□  배원예유통과

1.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	71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81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5

4. 고온성 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	103

5. 원예특작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115

□  먹거리계획과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127

2.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	137

□  농촌진흥과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49

2.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159

3.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168

4.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 지원	178

5.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	189

6.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 지원	197

□  기술지원과

1.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205

2. 기후변화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222

3.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관리 시범사업	231

4. 약용작물 소득원 창출 시범사업	240

5.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 시범사업	244

6.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	254

7.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	264

8.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274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283

10. 벼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 시험포 운영	292

11.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	299

□  축산과

1.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309

2.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316

3.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323

4.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330

5. AI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사업	337

6.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설(열풍기) 지원	344

7. 곤충농가 육성 지원	351

8. 양봉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358

9.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	366

10. 닭 진드기 구제사업	373

11. 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380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1. 업무 흐름도

①사업시행계획 및 지침 시달 (사업부서→읍면동)											②사업신청 홍보 (총괄부서, 읍면동)											사업 신청 (농업인→읍면동)									신청서 등 검토 (읍면동)
		⑤대상자 선정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사업부서)														④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사업부서)													③자격요건 및 사업신청서 검토·심사 (사업부서)
⑥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사업부서→읍면동, 사업자)														⑦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사업부서)														⑧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사업부서→읍면동, 사업자)
⑪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사업부서→ 사업자)								서류검토, 현지확인 및 준공검사 (읍면동)											⑩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 (사업자→읍면동→사업부서)												⑨사업추진 (사업자)
								⑫보조금 정산서 제출 (사업자→읍면동→사업부서)												⑬보조금 정산내역 검정 (사업부서)											⑭사후관리 (사업부서 및 읍면동)

2. 단계별 세부 추진요령

항 목	확 인 사 항
① 사업시행계획 및 지침 시달	◦ 사업목적, 추진방침, 지원계획, 사업개요,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체계, 사후관리 계획 등 명시 ※법령, 조례, 농림축산식품사업·도비·자체사업 시행지침서 등 참고
② 사업신청 홍보	◦ 각 마을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홍보 ※ 공고문, 전단, 이․통장 회의서류 등
③ 자격요건 및 사업신청서 검토·심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거주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 융자 3천만원 이상은 대출신청자료 첨부(대출기관 신용조사) ◦ 사업성 검토 : 읍면동 및 농협 등의 직원과 합동 조사 가능 ◦ 중복·편중 지원방지 및 유사자금 지원제한 - 신청금액 3천만원이상인 경우, 최근5년간 1천만원이상 지원이력 첨부 - 유사자금 2회이상 지원시 사업성과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최대 3회 지원) ◦ 농업법인(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참고
④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사(평가) 결과에 의해 사업별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다음 해당자는 우선순위 또는 후순위 부여 가능 * 우선순위 : 경영장부, 경영일지 작성자 및 경영교육 이수자 등,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계약재배 가입자 등 * 후 순 위 : 가축방역의무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 사용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 미준수자 등 ※ 전년도 사업 포기자, 기 지원자 등은 배제
⑤대상자 선정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우선순위안 심의 의결 ◦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 ※공개심의 원칙
⑥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사업추진방법, 유의사항 등 세부사업 추진요령 통보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 공개동의서 서식 등 첨부
⑦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대상자) -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근거, 자부담금 확보방법 등 기재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읍면동, 사업부서) - 사업비 산출근거, 부지확보, 자부담금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 ※ 사업비 관련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확인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호) · 사업비집행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만 인정 · 자부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한 통장사본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회원별 자부담 분담 여부 확인 ＊특정인이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개인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
⑧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오류·착오 유무 - 자부담금 확보능력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추진요령,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비 집행 내역서, 자부담금 선집행,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구비방법 등 안내 ◦보조금 교부조건 시 보조사업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요령,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방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방안 강구
⑨사업추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8호)』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모든 시설은 규격시공 및 KS규격 등 공인기관 인증 자재사용 - 기자재는 제조업 허가와 AS가능 업체에서 구입하되 형식검사 합격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건축신고,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 사전지도 ◦사업비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체크)카드 또는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허용(기본규정 제58조)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사업비 중 자부담금 우선집행(기본규정 제58조 2항) ◦민간사업은 일정액 이상 계약시 지자체 위탁계약 의무(기본규정 제57조) -물품 및 용역(5천만원 초과), 시설공사(2억원 초과) -지방비 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추진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수행할 경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 제외
⑩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보조금 청구서, 사업 완료보고서, 준공계(물품검수조서, 농기계구입확인서 등) - 설계내역서(교부신청시 제출한 내역서 확인) - 사업비 투자 내역서(사업비 투자 증빙서류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증빙서류(무통장입금표) 등 - 인건비 지급 내역서(무통장 입금표 첨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사본 등 -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해당사업) -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 기타 증빙서류
⑪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사업완료 증빙자료 적정여부 확인 - 각종 구비서류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의 적정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포함 및 자부담금 선집행 여부 ◦현지 확인 조사 -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세부사업별 사업면적 실측확인 - 설계내역서 또는 사업비 투자내역과 일치여부 - 규격자재 및 제품사용 여부 확인 -사업기종 적합여부 - 농기계는 기대번호와 형식승인번호, 농기계가격표 확인 ※ 출장결과보고서 비치 ◦보조금 집행 시 관련 증빙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보조금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
⑫보조금 정산	◦정산검사 징구서류(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거래 명세서, 보조시설물(건축물) 및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선집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시공·납품 업체에 지급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첨부) ◦보조사업 정산검사(사업부서) -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등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보조사업자가 부가세 환급대상 농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보조금 통장은 0원으로 시작해서 0원으로 끝나야 함 -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지출 관련서류 진위여부 확인 -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해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산정·지급관계 등
⑬사후관리	◦사업의 관리책임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작성비치 ※1천만원 미만 시설 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 사업장안내 표지판 설치 ◦경영장부(2천만원이상) 및 경영일지(2천만원 미만~1천만원이상) 기록 ◦보조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지원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운영상황, 관리실태 등 - 점검주기 : 반기 1회 이상 수시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담보제한 및 승인을 받아야 처분가능 ◦ 보조지원 시설물(건축물)은 사후관리기간 만큼 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

▢ 보조사업 추진 관련 법률

가. 지방재정법

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8호)

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9호)

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마.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바.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상기 추진절차는 나주시 자체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의 절차는 다를 수 있음.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목록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총 계	38개 사업		5,736,400	1,531,340	2,500,000	137,420	1,567,640
농 업 정책과	3개 사업		2,560,000	35,000	2,500,000	-	25,000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	2,500,000	-	2,500,000	-	-
2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	10개소	10,000	10,000	-	-	-
3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50명	50,000	25,000	-	-	25,000
배원예 유통과	5개 사업		1,300,000	610,000	-	-	690,000
1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5개소	200,000	60,000	-	-	140,000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3동	360,000	180,000	-	-	180,000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ha	200,000	100,000	-	-	100,000
4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10.5ha	400,000	200,000	-	-	200,000
5	원예특작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0.7ha	140,000	70,000	-	-	70,000
먹거리 계획과	2개 사업		110,000	45,000	-	-	65,000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100,000매	60,000	30,000	-	-	30,000
2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	500톤	50,000	15,000	-	-	35,000
농 촌 진흥과	6개 사업		331,000	222,500	-	-	108,500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6개소	30,000	24,000	-	-	6,000
2	귀농인 정착 지원	5개소	100,000	50,000	-	-	50,000
3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2개소	100,000	80,000	-	-	20,000
4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2개소	60,000	42,000	-	-	18,000
5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	50대	11,000	5,500	-	-	5,500
6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 지원	15명	30,000	21,000	-	-	9,000
기 술 지원과	11개 사업		440,400	241,340	-	57,420	141,640
1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145기	191,400	114,840	-	57,420	19,140
2	기후변화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2,000주	40,000	20,000	-	-	20,000
3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관리 시범사업	3개소	30,000	15,000	-	-	15,000
4	약용작물 소득원 창출 시범사업	5개소	25,000	12,500	-	-	12,500
5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 시범사업	1개소	30,000	15,000	-	-	15,000
6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	1ha	30,000	15,000	-	-	15,000
7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	5개소	20,000	10,000	-	-	10,000
8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4개소	24,000	12,000	-	-	12,000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1개소	4,000	4,000	-	-	-
10	벼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시험포 운영	3개소	6,000	3,000	-	-	3,000
11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	1개소	40,000	20,000	-	-	20,000
축산과	11개 사업		995,000	377,500	-	80,000	537,500
1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4,000두	48,000	24,000	-	-	24,000
2	내수면 양식 자동화시설 지원	75대	30,000	15,000	-	-	15,000
3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5,000두	75,000	37,500	-	-	37,500
4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1대	38,500	19,250	-	-	19,250
5	AI 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사업	40대	32,000	16,000	-	-	16,000
6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설(열풍기)지원사업	180대	126,000	63,000	-	-	63,000
7	곤충농가 육성지원	5,000포	20,000	10,000	-	-	10,000
8	양봉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4대	25,500	12,750	-	-	12,750
9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	10대	400,000	80,000	-	80,000	240,000
10	닭 진드기 구제 지원사업	650ℓ	100,000	50,000	-	-	50,000
11	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10대	100,000	50,000	-	-	50,000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 요약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조건	비 고
농 업 정책과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농업분야)	◦ 사업비 : 2,500백만원 ◦ 운영, 시설자금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 하면서 사업장소가 관내에 위치해 있는 농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융자 100% - 대출이율 : 연리 1% - 한도 : 농업인 5천만원, 농어업법인 1억원, 청년농업인 2억원 - 상환조건 : 운영(2년거치 4년) 시설(3년거치 5년) 청년시설(3년거치 7년)	농업 행정 (7312)
	2.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비 : 10백만원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운영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이 5인이상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보조 100% - 10개소(개소당/최대 100만원 보조)	여성 농업인 지원 (7357)
	3.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사업비 : 50백만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을 위한 소형․ 무동력 농작업 및 건강 증진 보조구 구입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 하면서 사업대상 장소 관내에 위치해 있는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농가주 또는 공동 농가주만 해당)	◦ 보조 50%, 자담 50% - 50개소 : 대당 2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 최대 50만원 보조	여성 농업인 지원 (7357)
배원예 유통과	1. 농산물 공선 출하 조직 육성 지원	◦사업비 : 200백만원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 공동선별·출하·계산 이행 생산자 조직 (10농가 이상 참여)	◦ 보조 30%, 자담 70% - 공동선별비 :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지원단가 적용 - 포장재비 : 실제소요단가	유통 행정 (7365)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사업비 : 360백만원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2ha미만의 원예작물 및 특화작물 재배농가(3평) ◦관내 배 재배 법인(10평)	◦ 보조 50%, 자담 50% - 3.3㎡(1평)당 2,000천원 - 초과사업비 자부담	유통 행정 (7365)
배원예 유통과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비 : 200백만원 ◦중형관정 ◦지주(덕) 개량 ◦수동 관수시설 ◦조수류 퇴치기	◦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 배를 제외한 일반과수를 2,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세부사업에 따라 단가 상이 - 중형관정 : 7,500천원/공 - 지주(덕)개량 : 8,400천원/0.5ha - 수동관수: 5,100천원/0.5ha	배과수 (7374)
	4.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사업비 : 400백만원 ◦사업량 : 10.5ha ◦기능성필름 교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설원예 하우스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공선출하 조직 소속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지원단가 : 3,800원/㎡ ◦농가당 최대 2동 지원	원예 특작 (7383)
	5. 원예특작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비 : 140백만원 ◦사업량 : 0.7ha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설원예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지원단가 : 20천원/㎡	원예 특작 (7384)
먹거리 계획과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 사업비 : 60백만원 ◦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단가 : 600원/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보조 50%, 자담 50% ◦관내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공공 급식 (7418)
	2.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	◦ 사업비 : 50백만원 ◦ 물류비 지원 - 단가:100천원/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보조 30%, 자담 70% ◦관내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공공 급식 (7418)
농 촌 진흥과	1.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사업량 : 5개소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 - 관정 및 양액시설 - 시설 및 축사보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보조 50%, 자담 50% ◦단가 : 20백만원 이내/개소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인력 육성 (7815)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량 : 6개소 ◦사업비 : 30백만원 ◦지원내용 - 주택수리(대보수․ 중보수․경보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보조 80%, 자담 20% ◦단가 : 5백만원 이내/개소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인력 육성 (7815)
	3.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사업량 : 2개소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내용 - 신기술 도입 및 생산비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체험·관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보조 80%, 자담 20% ◦단가 : 50백만원 이내/개소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인력 육성 (7813)
	4. 청년농업인 가업 승계농 육성지원	◦사업량 : 2개소 ◦사업비 : 60백만원 ◦지원내용 -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시설로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 산업화 기반조성 - 영농기반조성 자본보조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업 승계농업인으로 나주시에 실제 거주, 영농종사를 하며 영농승계 확인서 제출자	◦보조 70%, 자담 30% ◦단가 : 30백만원 이내/개소	인력 육성 (7813)
농 촌 진흥과	5.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	◦ 사업량 : 50대 ◦ 사업비 : 11백만원 ◦ 지원내용 - 충전식분무기 구입비 50%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50세 이상 농업인 중 영농규모가 0.1ha~1ha인 농업인 - 취약계층(고령, 여성 농업인)우선배정	◦ 보조 50%, 자담 50% ◦ 보조금 지원 1대당 110천원 한도이며, 사업비 초과시 본인 부담	농기계 (7444)
	6.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 지원	◦ 사업량 : 15명 ◦ 사업비 : 30백만원 ◦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비 70% 지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농업인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유자	◦ 보조 70%, 자담 30%	농기계 (7442)
기 술 지원과	1.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사업비: 191.4백만원 ◦사업량: 145기 ◦지원내용 : 트랩 설치 후 운영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지원단가:1,320천원/1기 (시비 60% 농협 30% 자담 10%) ◦과수원 면적 0.5ha당 1기 지원	과수 기술 (7464)
	2. 기후변화 대응 농가 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사업비: 40백만원 ◦사업량: 2,000주 ◦지원내용 - 농가 재배 희망과종 선정 묘목구입비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구역인 농업인	◦지원단가 : 20,000원이하/주 (시비 50%, 자담 50%) ◦제한 과종: 배, 블루베리, 노지포도, 노지다래류, 노지대추 등	과수 기술 (7464)
	3.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관리 시범사업	◦사업비 : 30백만원 ◦사업량 : 3개소 ◦사업내용 : 배수로 설치후 집수정형 배수장치와 연결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구역으로 시설포도를 재배중인 농업인 ◦사업장 면적 3,300㎡이상	◦지원단가:10,000천원/개소 (시비 50%, 자담 50%)	과수 기술 (7464)
	4. 약용작물 소득원 창출 시범사업	◦사업비 : 25백만원 ◦약용작물 종자(묘), 제초멀칭, 친환경 자재 등 구입 ※ 관내 재배면적이 3㏊ 미만인 작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농경영체	◦ 보조 50%, 자담 50% - 종자(묘), 기타자재 등 : 5,000천원/10a	소득 작물 (7472)
	5.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 시범사업	◦사업비 : 30백만원 ◦교육․컨설팅(必), 우량종근(종자), 농업기자재, 포장재 개선, 관수기자재 등	◦읍면 단위 소재 농작물 작목반(생산) 및 농업협동조합 법인(유통) 등 ◦작목반원은 10명 이상, 동일 읍면에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 1개소 1㏊ ◦지원단가: 30백만원	소득 작물 (7472)
기 술 지원과	6.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	◦사업비 : 30백만원 ◦탄산가스 발생기 및 측정센서 설치 ◦대상작목: 오이, 멜론, 가지, 토마토, 고추 등	◦관내 거주자로 관내 농지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 탄산가스 발생기 등 : 3,000천원/10a	소득 작물 (7473)
	7.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 생산 시범	◦사업비 : 20백만원 ◦차열망 및 자동개폐 시설, 천창환기팬 등 설치	◦관내 거주자로 관내 농지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 차열망 등 : 4,000천원/개소	소득 작물 (7473)
	8.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사업량 : 4개소 ◦사업비 : 24백만원 ◦농약, 비료, 작물 보호제 등 농자재 지원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3ha 이상 소유나 임대로 벼(새청무) 재배하고 지역농협과 벼 계약 재배 약정서 작성하고 종자에 생산에 관심 있는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개소당 6백만원	식량 작물 (7482)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사업비 : 4백만원 ◦토종종자 증식포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토종작물을 재배 보급하고자 하는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	◦보조 100%	식량 작물 (7483)
	10. 벼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시험포 운영	◦사업량 : 3개소 ◦사업비 : 6백만원 ◦농약, 비료, 작물 보호제 등 농자재 지원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1ha 이상 소유나 임대로 드문모심기에 관심 있는 농업인	◦보조 50%, 자담 50% ◦개소당 2백만원	식량 작물 (7482)
	11.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사업비 : 40백만원 ◦조기재배(터널재배)에 필요한 육묘포트, 멀칭비닐 등 농자재 및 종자대	◦초당옥수수 재배경험이 있는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 - 초당옥수수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 우선선정	◦보조 50%, 자담 50%	식량 작물 (7483)
축산과	1.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사업량 : 4,000두 ◦사업비 : 48백만원 ◦지원내용 - 소 임신 진단키트 구입비 지원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가 등록된 한우 사육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12천원/두	축산 행정 (7604)
	2.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 75대 ◦사업비 : 30백만원 ◦지원내용 - 양식용모터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내수면어업 신고된 뱀장어 양식어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400천원/대	축산 행정 (7602)
	3.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 지원	◦사업량 : 5,000두 ◦사업비 : 75백만원 ◦지원내용 - 로타·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 백신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관내 한우 번식우 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15천원/두	축산 방역 (7616)
	4.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사업량 : 1대 ◦사업비 : 38백만원 ◦지원내용 - 폐사가축 사체 처리기 설치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8,500천원/대	축산 방역 (7615)
	5. AI 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사업	◦사업량 : 40대 ◦사업비 : 32백만원 ◦지원내용 - 축사 내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800천원/대	축산 방역 (7612)
	6.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설(열풍기) 지원사업	◦사업비 : 126백만원 ◦사업량 : 180대 ◦지원내용 - 축사난방을 위한 열풍기 구입 비용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육계 사육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700천원/대	축산 방역 (7612)
축산과	7.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사업량 : 5,000포 ◦사업비 : 20백만원 ◦지원내용 - 곤충 먹이자재 지원 (톱밥, 밀기울 등)	◦관내 곤충 사육 중인 곤충생산업 신고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보조 50%, 자담 50% ◦ 먹이자재별 단가 상이	축산 기술 (7623)
	8. 양봉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량 : 4대 ◦사업비 : 25백만원 ◦지원내용 - 채밀대차 3대 - 저온저장고 1대	◦농업경영체 등록지가 나주 관내이며 15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채밀대차: 6,500천원/대 - 저온저장고: 6,000천원/대	축산 기술 (7623)
	9.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	◦사업량 : 10대 ◦사업비 : 400백만원 ◦지원내용 - TMR 사료배합기 구입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소 사육농가	◦시비 20%, 농협 20%, 자담 60% ◦지원단가: 40,000천원/대	축산 기술 (7622)
	10. 닭 진드기 구제 지원	◦사업량 : 650ℓ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내용 - 산란계용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제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154천원/ℓ	축산 위생 (7633)
	11.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사업량 : 10대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내용 -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기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오리 사육농가	◦보조 50%, 자담 50% ◦지원단가: 10,000천원/대	축산 위생 (7632)

농업정책과 소관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장 염행곤, 주무관 김유나 (☏ 339-7312)

1. 목    적

◦ 주민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의지 고취

◦ 농업용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2. 추진방침

◦ 융자신청 자격 및 수탁 금융기관(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의 대출조건을 갖추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주민 우선 지원

3. 연도별 융자 실적 및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추진중)		2021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농업분야	10	432	19	752	19	672	15	604	13	860	2,500

4. 2021년도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융자규모 : 2,500백만원(농업분야)   / 청년농업인(800백만원/4명)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

◦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농어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 소상공인 분야는 소상공인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융자금 종류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구분 지원

- 시설자금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축사 신․개축,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판매장 시설, 자동화 시설 등 농업용 시설 확충 자금

- 운전자금 : 원료․종자․종묘․비료․농약․사료 구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외에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 원 제 외>
➣ 농기계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등 농업 소득증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금 ➣ 벼 원료 매입 자금 ➣ 한우 축사 증·개축 및 한우 입식자금 ➣ 타 사업에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추진시 본 사업에서 지원 제외

◦ 융자한도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청년농업인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 융자금 대부기간

운전자금	시설자금	청년농업인 시설자금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비율 : 융자 100%

◦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연리 10%)

2) 사업비 지원 기준 : 분야별 세부 추진지침 참조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소가 관내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법인 대표자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청년농업인의 경우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98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주민등록상 소재지(읍면동)와 사업장소(축사신축, 시설하우스설치 등)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 융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가능하며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실적에 의거 융자금의 50% 범위에서 선지급(담보대출시) 가능

(관련 :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신청 제외자>
➣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에 있는 자 ➣ 주민소득사업 융자사업 중도 포기자 및 사업 미추진자(2020년) ➣ 나주시 관내 미거주자(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평가, 지원 우선순위안 결정(읍․면․동) ➟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안 심사(사업부서) ➟ 우선순위안 작성, 위원회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총괄부서)

4) 구비서류 :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정

2) 심사․평가 및 우선순위안 작성

◦ 읍․면․동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 읍․면․동별 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안 심사

◦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반영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3) 심사․평가 및 선정 절차

◦ 읍․면․동에서는 사업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여부 등 지원 자격요건 확인과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사업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 제출

◦ 총괄부서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분류하여 사업추진부서에 배분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신청자별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에서는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대상자와 사업부서 및 NH농협은행시지부에 통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전화번호 : 339-7312)

읍․면․동 농정업무 담당부서

2) 사업추진부서

◦ 산림공원과 : 표고재배 하우스, 조경수 식재, 산림복합경영 등 산림소득 분야

◦ 농업정책과 : 농지구입, 친환경농업 등

◦ 배원예유통과 : 비닐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경영자금 등

◦ 먹거리계획과 : 농식품 가공시설 등

◦ 축산과 : 축사 신․개축, 가축입식, 사료구입, 내수면어업 등 축수산 분야

3) 사업시행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융자결정 통지(총괄부서→농가 등) ⇒ 사업추진(농가) ⇒ 사업 준공 및 완료계 제출(농가→읍면동→사업부서→총괄부서) ⇒ 사업 완공확인서 교부(총괄부서→농가․농협은행나주시지부) ⇒ 융자금 대출 신청(농가→농협은행나주시지부) ⇒ 융자금 지급(농협은행나주시지부)

4)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분야별 세부 추진지침 참조

◦ 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사업 준공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완료(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에서는 읍․면․동 제출서류 및 사업장을 확인하여 사업실적과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로 결과 통보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 제출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완공확인서 교부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기관 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 자료 등)는 사업 완료계에 첨부 제출

◦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는 투자내역서와 견적서․설계내역서 등과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함

◦ 융자금 대출 관련 사항은 농협은행나주시지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사업 착수 전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방문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융자금 대출>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구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대출방법 및 구비서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출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신분증 등 - 담보대출(농협은행나주시부) :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신분증 등

마. 기타사항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6개월)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자로 간주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향후 1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 사업추진 요령 및 융자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후

별도 세부추진지침 통보

바.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건축물, 시설․장비, 농지	준공일 (구입일)	융자금 상환 완료	- 융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의 행위 금지 ➲ 위반시 융자금 회수 조치

5. 행정사항

◦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 현황(읍․면․동) 제출  : 별도 지정기한까지

- 2021년 주민소득 융자 사업 융자 지원 우선순위 내역 1부

- 2021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평가표 각 1부

-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기타 사업신청 관련 증빙서류 등

주민소득사업 분야별 세부 추진 지침

1. 공통사항

항 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지원기준	∘융자한도 : 농업인 50백만원/ 법인 100백만원/ 청년농업인 200백만원 ∘대부기간 : (운영자금) 2년거치 4년 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상환 ※청년농업인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추진	∘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융자실행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사업 추진 ∘사업비는 세부사업별 설계내역서(시설물) 또는 견적서 등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적정 사업비 기재 (단, 농지구입은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 ∘지원대상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착수할 때는 설계내역서(시설물) 또는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붙임 “표준계약서(안)"에 의해 세부사업별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계약체결 전 세부사업별 견적서, 설계도서 등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사업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 확정 - 건축물은 단가에 대한 산출명세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기계류 등은 타사 동일 규격 제품의 견적서, 물가정보지의 제품가격 등을 첨부 ∘계약 체결시 시공업체로부터 사업별 시설 기준에 의한 적정 설치, A/S 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와 기타 구비서류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방서, 설계내역서, 공장등록증 사본, 시공업체 자격증(면허증) 사본, KS규격제품 증빙서 등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자재 및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사용 ∘각종 기계류 등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시설물 시공(설치)시 적격자가 설계한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에 의해 견고하게 시공(설치) ∘읍․면․동과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 현지 점검을 할 때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신고ᐧ허가 등) 등 이행사항 확인ᐧ점검 ※ 모든 사업은 되도록 6월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항 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사업비 증빙자료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관계 법령에 의해 등록을 마친자(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의함(인건비는 무통장입금에 한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수시 구비
융자금지급	∘융자사업자가 사업시행지침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는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 제출 ∘준공계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관련 서류를 시장(사업추진부서장)에게 제출 ∘사업추진부서장은 읍․면․동에서 준공계가 접수되면 사업시행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 완료서류 제출 ❮사업 완료보고 시 구비서류❯ ➀ 사업완공확인서 ➁ 사업완료계 ➂ 사업비 투자 내역서 ➃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➄ 사업 전ᐧ중ᐧ후 사진 ➅ 건축물대장 ➆ 하자보수보증증권(하자보수 이행각서) ➇ 사업자등록증 사본 ➈ 기타 사업추진 증빙자료 등 ∘사업완료서류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장(농업정책과장)은 관련 서류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 한 후 적격자의 완공확인서를 융자 사업자와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장에게 교부 ∘사업 완료에 따른 융자금은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 자체 여신관리규정 (사업 착수 전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 의해 대출 실행
사업비정산	∘사업이 완공되어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융자금) 집행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사후관리	∘사업자는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사업추진부서장과 읍․면․동장은 융자지원 사업장이 지원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융자사업장을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타 지역 전출자는 사업 취소)

2. 농지구입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농지구입	∘대 상 : 전·답, 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 구입비 ※사업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착수 하지 않을 시 포기로 간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가능 ※ 지원대상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사업비 투자 증빙시 제출서류❯ ➀ 등기권리증 사본 ➁ 매매계약서 사본 ➂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 ➃ 통장거래내역 사본 ➄ 해당 농지 사진

3. 저온저장고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공통사항)	❑ 설계 및 사업착수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건축 예정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개발행위허가(협의), 건축신고(허가) 등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사전 이행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사업추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다음 착수 - 설계도서는 건축․건설 관계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해야 하며, 아래 《저온저장고 세부사업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계서 작성 - 건축물 설계도서에는 단가 산출명세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기계류 등은 견적서 또는 물가정보지의 제품가격 등을 첨부 - 모든 소요자재 및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등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만 사용 ∘지원기준 단가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되, 사업비가 지원기준 단가를 초과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공통사항)	❑ 시공업체 선정 ∘건축물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 ∘시공업체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주요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보유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후 시공 ※ 공기조화 및 냉동 관련 기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확인(면허증 사본 첨부) ❑ 감 리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할 수 없음) ∘감리는 유자격업체를 선정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책임 감리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 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 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 감리 수행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첨부) ※ 설계 및 감리 등은 동일 규격 보조사업 추진지침 등을 준용해서 처리 ❑ 준공 검사 및 검수 ∘준공검사는 감리업체가 하여야 하며, 최종 사용 검사 후 건축물 대장 등재까지를 준공검사로 간주 ∘냉동기 등 기계장비는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형식검사와 설치 완료 후 정상 가동여부 등 성능검사까지 실시
저온저장고 [33㎡(10평형)이하]	∘대 상 : 관내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사업비 단가 : 2,500천원/3.3㎡ - 사업비는 설계내역서에 의해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단가 한도액(2,500천원/3.3㎡) 적용 - 10㎡(3평)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는 6,000천원/동 적용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기자재 사용 - 외관철판 : 1.6㎜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 1.2㎜이상) - 벽 두 께 : 100㎜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 사용 - 냉 동 기 : 10㎡(3평형) 2마력, 16.5㎡(5평형) 3마력, 33㎡(10평형) 5마력 - 유니트굴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비가림시설 설치 ※ 시설규모에 따라 기계류 용량 및 외벽두께 등 설치 기준 조정 (전문업체의 감리를 받은 설계내역서 등 첨부)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저온저장고 [66㎡(20평형)이상]	《저온저장고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참고

《저온저장고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세부 사업명		66㎡형 (20평형)	165㎡형 (50평형)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10마력 이상	25마력 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유니트쿨러 방열량	10마력 이상	25마력 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은 3.9℃기준, 저습도용은 10℃ 기준
설치형태 (H빔+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등)	H빔	- 빔사이즈 : 350 × 175㎜이상 - 두 께 : T1 7㎜, T2 11㎜, T3 14㎜이상
	샌드위치 판넬 및 갈바륨	- 샌드위치 판넬 : 100㎜이상 - 갈바륨(보호막) : 0.5㎜이상
	우레탄 발포	- 100㎜이상
출입문		- 전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오버랩형식 등 사업여건에 맞는 형식
환기창		-팬을 부착하고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하게 설치
기 타		저장실 압력 조절 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압력조절 밸브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 작동 지연타이머, 유니트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 스위치를 설치함 - 유니트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니트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 여건상 위 기준과 달리 시공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 시공

4. 시설원예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원 예 용 중형관정	∘대 상 : 시설ᐧ 노지채소, 특용작물 재배지로 용수가 필요한 지역 ∘시설단가 : 7,500천원/공 ∘규 격 - 착정구경 : 100∼150mm이상 - 심도 : 50m이상 - 채수량 : 70∼100톤/일 ∘「지하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처리 : 상하수도과
현대화 하우스 시 설 (자동화시설)	∘대 상 : 신규시설 희망농가, 노후재래식시설하우스 교체 희망농가 ∘시설단가 : 33,100원/㎡(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 ∘시설면적 : 1,000㎡이상 ∘골조공사 규격 - 1중 서까래 : Ø4.2x2.1T이상 @60cm - 2중 서까래 : Ø25.4x1.5T이상 @1.8m - 중앙기둥 48mm 이상 - 두께 2.1/T이상 ∘피복공사 : K/S제품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설치 ∘기타 시설 등
비가림 하우스 시 설	∘대 상 : 신규시설 희망농가, 노후재래식 시설하우스 교체 희망농가 ∘시설단가 : 19,000원/㎡ ∘시설기준 - 면 적 : 1,000㎡이상 - 1중 서까래 : Ø31.8x1.7T이상 @50cm - 2중 서까래 : Ø25.4x1.5T이상 @1.8m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설치 - 기타 사항은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에 의함
원예분야 공통사항	∘비닐하우스 시설 - 하우스 시설은 자경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농가보급형 현대화 하우스와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은 가급적 전문 시공 업체와 계약체결 시공 ∘기 타 - 모든 시설은 내재해형으로 시공하되, 규격시설이 아닌 경우 농업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 배제

5. 화훼ㆍ특작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약용작물 생산지원	∘기준사업비 : 6,000천원∼9,000천원/ha ※ 품목별 단가는 기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생약농업협동조합의 소요액 분석자료에 의해 단가를 증감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품목별 단가는 보조사업 추진지침 등을 준용 ∘사업내용 : 종자(묘)대, 자재대, 경운비, 식재비 등
버섯생산시설	∘사업비 - 재배사 신축 :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시설 개보수 : 2개 업체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내용 - 철골판넬 및 시멘트블록 구조 재배사 신축 (냉ㆍ난방 및 가습기 등 부대시설 포함) - 기존 재배사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보완 등 ∘유의사항 - KS규격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자재 및 제품 사용 설치 - 시설 및 기자재별 AS 보장이 가능한 업체 선정 구입 - 설계내역서 등에 의해 사업비를 산출하고, 건축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처리 - 건축신고(허가), 건축물대장 등재 등 행정절차 이행
버섯종균, 원료, 기계 등 구입자금	∘지원단가 - 종균 : 800원/병 - 폐면 : 300원/kg - 톱밥 : 200천원/톤 - 기타 : 2개 업체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지원기준 - 국내산 종균 및 배지 기준
화훼종묘 입식자금	∘지원단가(본당) - 양란(심비디움) 3,200원, 장미 2,980원, 백합 4,080원 - 기타 :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 기준 참조
인삼 재배 사업	∘지원기준 - 신규식재 : 23,000천원/ha - 묘 삼 대 : 15,000천원/ha(1년생 묘삼) - 차광시설 : 8,000천원/ha - 분무시스템 : 15,000천원/ha

6. 과수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중형관정	∘대 상 : 과수원 내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한 농가 ∘사업비 단가 : 7,500천원/공 ∘규 격 - 착정구경 : 직경 100∼150mm - 심 도 : 50m이상 - 채 수 량 : 70∼100톤/일 - 상부보호공 : 1.0×1.0×1.0m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 2의 표준도(다형) 참고 ∘기 타 : 「지하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지하수법」제8조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지하수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등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수질검사 등 : 상하수도과
과수 경영 자금	∘대 상 : 관내 과수 재배 농가 ∘사업비 단가(배 기준) : 1,600천원/10a(1,000㎡) ∘추진요령 - 10a당 단가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해 자재 등을 구입하고, 객관적인 집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관련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완료계 처리 ∘주요비목 : 비료 및 농약 구입비, 포장재비, 기타 자재․인건비 등
수동관수 (스프링클러)	∘대 상 : 관내 과수 재배농가 ∘사업비 단가 : 5,116천원/0.5㏊ - 사업비는 과수원 규모에 따라 모터부, 살수부로 구분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 ➝ 4,346천원/0.3㏊, 5,116천원/0.5㏊, 7,741천원/1.0㏊, 10,366천원/1.5㏊ ∘주요 자재 - 모터부 : 모터펌프, 여과기, 물탱크, 수위조절기, 액비탱크, 부속자재 등 - 살수부 : 배관 파이프, 스프링클러, 유니온밸브, 새들, 부속자재 등 ※ 세부사항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참고
지주덕 개량	∘대 상 : 관내 과수 재배농가 ∘사업비 단가 : 7,250천원/0.5㏊ - 과수원 규모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의해 산출된 사업비 산정 적용 ➝ 0.1㏊당 1,744천원씩 증 ∘주요 자재 규격 - 지주 파이프 : ∅31.8㎜ × 1.5t 이상 - 가로(횡대) 파이프 : ∅25.4㎜ × 1.5t 이상 - 와이어 : 코팅∅7㎜ 이상 - 기 타 : 조리개, 연결핀, 와이어크립 등 ※ 세부사항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참고

7. 식품가공 분야(신규)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시설자금	❑ 자금 용도: : 가공시설 건축 또는 증설, 시설 자동화·현대화, 설비 구축 등 ∘ 시설공사 - 사업대상자는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건축신고(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사전이행 필요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공사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설비구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설비구축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운전자금	❑ 자금 용도: 시설사업 외 가공원료 구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품질개선 등 ∘ 원료구입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원료구입에 따른 계약서, 명세서 등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포장디자인 개발 및 품질개선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8. 축수산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자금종류	∘시설자금 : 축사 증ᐧ개축 및 양식 시설 ∘운전자금 : 가축입식, 사료, 바닥 깔짚, 미생물제, 약품, 치어구입 등 구입 ※ 단, 한우 축사 증·개축 및 한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타 사업에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추진시 본 사업에서 지원 제외.
사업비 산출 기준	∘가축입식 : 사업계획서에 성축, 자축 등을 명기하여 산출 ∘시 설 비 : 축사 내부시설 면적 및 물량, 자재내역 등이 기록된 설계내역서와 도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 ∘경 영 비 - 한․육우 사육농가(두당) : 번식우 600천원, 비육우 1,000천원 - 육가공업체 원료구입자금(마리당) : 오리 5천원, 삼계 2천원
완료보고시 유의사항	∘시설비 : 설계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건축물 대장, 사업 전ᐧ중ᐧ후 사진 등 제출 ➲ 인건비는 작업자에게 무통장 입금 및 작업내용 등 자료 첨부 ∘운영비 : 가축을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사료비, 약품비, 난방비 등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축입식비 - 세금계산서 또는 매도자에게 지급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금융기관 거래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간 거래는 가축매매 확인서, 매도자 인감증명) 첨부 제출

9. 산림소득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규격 : 농가당 330㎡ 이상 설치 ∘지원기준 : 55,000원/㎡ ∘시설기준 : 철골재(1-A6형), 철골파이프(산림청 기준 모델) 형태하우스와 DE필림, 차광망, 스프링클러 등 설치 ※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
조 경 수 식재사업	∘대상자 : 1,650㎡(500평)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자 ∘대상수종 : 벚나무, 철쭉, 배롱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등 조경수 ※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
산림복합 경영사업	∘지원대상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사업내용 : 기반시설사업, 생산사업 구분 - 기반시설사업 : 작업로, 방목장, 울타리, 임산물 재배시설, 관정 등 기반시설 ※ 관리사, 임도, 산막, 교육장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생산산업 : 장뇌, 더덕, 표고, 관상수, 조림 등 ∘모델유형별 지원기준 - 단기 소득사업 중심형 : 50백만원 이내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 생산림 비율이 50%이상 - 목재생산 중심형 : 50백만원 이내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 생산림 비율이 70%이상 - 복합 산지관리형 : 50백만원 이내 ⇒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 생산림 비율이 90%이상 ※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대상임산물 : 산나물, 산약초, 난, 야생화 등 ∘대 상 자 : 임산물생산자 및 법인 경영체 ∘지원기준 : 대상 임산물별 재배비(소요단가 기준) 지원 ※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집) HP)
	영농(사업) 종사기간				년			전문교육 이수실적			과정( 주 일)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및 규모
									㎡/ha/톤
	사 업 비 (천원)								자금종류			청년농업‧소상공인			상환기간
	계		융 자			자 담
									시설 ( ) 운전 ( ) 소액융자 ( )			여/부			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5년상환( ) 2년거치 4년상환( ) 1년 일시상환 ( )
기 융자 지 원	융자년도			자금명			사업내용								융자금액 (천원)			상환잔액 (천원)
대출방법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총회 회의록 ․ 재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 ‧ 교육수료증 ‧ 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및 융자금 대출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대조 및 융자금 대출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4-1 농․어가용, 청년농업인)

사  업  계  획  서

❑ 농가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주 업 종				연간소득액	천원
영농규모	전 ㎡, 답 ㎡, 과수원 ㎡, 비닐하우스 ㎡, 기타 농업용시설 ( )
축산규모	가축 : 마리(한․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기타 ), 축사 : 동/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장위치					지목				면적		㎡
사업내용				사업규모
총사업비	천원(융자 , 자담 )
사 업 비 산출기준	* 시설물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사업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소요자금 조달계획	사업내용					자금 조달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소득 금고		자기 자본		차입금

※ 영농규모, 축산규모,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4-2 농어업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대표자				연 락 처
주 업 종		설립일				조합원수		명
자산규모	출자금 백만원, 건물 ㎡( 백만원), 토지 ㎡( 백만원), 기 타( )
영농기반	농지 : , 농업용시설 : 가축 : 축사 등 :
주요상품			연매출액		백만원		연소득액		백만원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장위치					지목				면적		㎡
사업내용				사업규모
총사업비	천원(융자 , 자담 )
사 업 비 산출기준	* 시설물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사업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소요자금 조달계획	사업내용					자금 조달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소득 금고		자기 자본		차입금

※ 자산규모 및 영농기반 내용 자세히 기재

(서식 1)

2021년 주민소득 융자 사업 지원 우선순위 내역

【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연락처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심사․평가 결과 평점					사업 추진 부서
	주 소	성명				계	융자	자담	계	➀	➁	➂	➃
	계
1
2
3
4
5
6
7
8
9
10

(서식 2)

2021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평가표(개인)

신청 현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확인
		주 소				◦주민등록 확인 (인) ◦사업장 위치 확인 (인)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 (400점)
➀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150점)		◦유기농 : 150점 ◦무농약 : 100점 ◦GAP : 70점 ◦해당없음 : 50점	인증서 확인
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100점)		◦체납액 없음 : 100점 ◦체납액 100천원 미만 : 70점 ◦체납액 200천원 미만 : 40점 ◦체납액 200천원 이상 : 0점	(체납액) 천원
➂ 영농규모 (100점)	일반	◦경작면적 1ha이하 : 100점 ◦경작면적 2ha이하 : 70점 ◦경작면적 3ha이하 : 40점 ◦경작면적 3ha초과 : 10점	농어업경영체 확 인
	축산	◦소규모(100점) 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준전업 규모(70점) 소 3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2만수 이상, 오리 3천수 이상 ◦전업 규모(40점)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축산업등록증 확인
	시설 하우스	◦시설면적 0.3ha이하 : 100점 ◦시설면적 1ha이하 : 70점 ○시설면적 1ha초과 : 40점	행정자료 확 인
➃ 영농교육 이수 (8시간 = 1일) (50점)		◦10일 이상 : 50점 ◦5일 이상 : 30점 ◦3일 이상 : 10점	증빙서첨부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영농규모의 경우 2개이상 병합시 신청 사업의 영농 분야로 심사 평가

2021.       .      .

❍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인)

(서식 2)

2021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평가표 (청년농업인)

신청 현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확인
		주 소				◦주민등록 확인 (인) ◦사업장 위치 확인 (인)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 (400점)
➀ 농업계 관련 학교 (학과) 졸업 여부 (100점)	◦농업계학교(학과) 졸업 : 100점 ◦농업계학교(학과) 비졸업 : 50점	졸업증명서 첨부
➁ 농업 관련자격증 및 인증서 보유여부 (100점)	◦친환경, GAP, HACCP인증 : 100점 ◦농업관련 기사 자격증 : 80점 ◦농업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 60점 ◦농업관련 기능사 자격증 : 40점 ◦자격증 및 인증서 무 : 0점	관련증빙서류 첨부
➂ 영농교육 이수 (8시간 = 1일) (100점)	◦20일 이상 : 100점 ◦10일 이상 : 80점 ◦5일 이상 : 60점	증빙서첨부
➂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100점)	◦체납액 없음 : 100점 ◦체납액 100천원 미만 : 70점 ◦체납액 200천원 미만 : 40점 ◦체납액 200천원 이상 : 0점	(체납액) 천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인)

(서식 2)

2021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평가표(법인)

신청 현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확인
		주 소				◦주민등록 확인 (인) ◦사업장 위치 확인 (인)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 (400점)
➀ 친환경식품 생산 (100점)	◦유기농 : 100점 ◦무농약 : 70점 ◦GAP : 50점 ◦해당없음 : 20점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서 -친환경 계약 재배 또는 납품업체 인증 -직접생산 인증
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100점) * 법인 및 대표자 모두 확인(합산)	◦체납액 없음 : 100점 ◦체납액 100천원 미만 : 70점 ◦체납액 200천원 미만 : 40점	(체납액) 천원
➂ 경영규모(100점)	◦자본금 3억원 이하 : 100점 ◦자본금 7억원 이하 : 70점 ◦자본금 7억원 이상 : 40점	재무제표 확인서류
➃ 지역농산물 사용 (100점)	◦관내생산원료 100%사용 : 50점 ◦관내생산원료 50%이상사용 : 30점 ◦관내생산원료 50%미만사용 : 20점 * 가공업체가 아닌 경우 50점 적용	생산제품 주 원료의 관내 농산물 사용비율 확인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인)

2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임연화, 주무관 나예원 (☏行 339-7357)

1. 목  적

◦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욕구와 행복의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 동아리 지원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제4호

◦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1조

3. 추진방침

◦여성 농업인 5인 이상 구성된 동아리 조직에게 운영비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계			10,000
	보 조			10,000
	융 자			-
	자 담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신청기한 : 2021. 1. 8. (금)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1개소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제외대상 : 여성친화도시 공모 조직 선정 및 유사 사업 선정된 조직

◦ 지원범위

- 1개 단체(동아리)당 1개 사업만 지원

- 동아리 운영비 지원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선진지 견학 관련 운영비, 대관료 등

* 지원 불가 항목 : 평소 동아리 수업 운영과 관련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비, 간식비, 교통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항 목	세부항목	사용용도
수업운영비 (총 사업비의 60% 이내)	강사비	- 2021년 나주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강사수당지급
	운영비	- 교재비 : 개인 당 교재 구입 - 재료비 : 수업 운영 관련 직접적인 재료비 구입 (예) 뜨개질 수업 : 실, 바늘 구입 - 대관료 : 수업 운영 관련 학습실 대관료
견학운영비 (총 사업비의 40% 이내)	운영비	- 렌트비, 유류대, 식비(1식 8,000원 이내), 입장료, 숙박비 등

※ 단, 수업 운영 항목으로 사업비 100%로 사용 가능하나, 견학 운영비로 사업비 100%사용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①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③ 종교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사업

④ 보조금으로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⑤ 특정지역 및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⑥ 유사한 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⑦ 기타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⑧ 2회 이상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동아리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5인 이상의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 동아리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의 농가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 구성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남성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재자가 포함된 동아리는 신청 불가능

◦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사업	10	1,000	10,000	10,000	-	-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 여성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5명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2020년 여성동아리 육성사업 공모 신청서 일체 각 1부

◦ 단체(동아리)회의록, 서명부, 사진, 구성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부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 여성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5명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2) 심사․평가 및 우선순위안 작성

◦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및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실시

◦ 읍․면․동별 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안 심사

(3) 우선순위

◦ 농지경작 면적 1,000㎡이상 ~ 2,000㎡미만인 소규모 단독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가 동아리 구성 60%이상

◦ 65세 ~ 70세 이하인 단독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가 동아리 구성 60%이상

◦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여성경영주가 동아리 구성 60%이상

◦ 귀농한지 3년 미만 된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여성경영주가 동아리 구성 60%이상

※ 동점자 발생시 : 1순위/나이(생년월일)가 많은 순

2순위/경작면적 적은 순 우선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붙임2』참조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세금 완납 확인 후 사업

신청서 접수

(4)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자체심사 후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정책과 분과위) 상정 → 사업대상자 결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

(2)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

◦ 읍·면·동 : 여성농업인지원업무 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고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시(농업정책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4) 사업시행

◦ 1동아리 1개사업 지원원칙, 보조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운영비 지원

◦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참여 희망 단체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 자료 등을 검토 및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교부 결정  후 포기자 발생시 읍·면·동별 후순위자에서 가능한 포기 사업비에 근사한 자 선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사업비 집행방법 : 동아리 대표자별 계좌입금

◦ 사업추진일정

세 부 항 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① 사업신청 및 읍․면․동 자체심사 ② 사업대상자 선정 ③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 ④ 사업착수 및 보조금 집행 ⑤ 사업비 정산

(5)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계획서, 견적서, 보조금 지원공개 동의서

※ 사업 신청 당시 사업 추진 내용 동일시 사업계획서 생략 가능

(6)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요령

◦ 사업대표자 자부담금으로『여성농업인 작은동아리 지원』선 운영 후 보조금 청구

◦ 사업비 집행방법 : 구입 동아리 대표자별 계좌입금

◦ 동아리 운영 확인요령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동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함.

- 사업비(운영비)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사업 대상자 통장거래 사본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확인기관 : 읍․면․동/ 확 인 자 : 읍․면․동 여성농업인지원 업무 담당자

- 입 회 자 : 읍․면 농정개발팀장, 동 주무/ 입 회 : 보조사업 시행 동아리 대표

- 확인내용 :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투자내역(집행내역)

(7) 보조금 청구시 제출 서류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지출방법> 동아리 대표자 카드 또는 통장결제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물품 구입 증빙사진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 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불가 (커피머신, 가구 등) - 소모성 물품만 가능
사업 수행 인건비	강사비	<지출방법> 동아리 대표자 카드 또는 통장결제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등록부, 신분증 사본,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거래내역 확인증), 자격 증명(관련 자격증 등) 사본	- 단체구성원에 지급 불가
견학 관련 식비/ 간식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시 지급	<지출방법> 동아리 대표자 카드 또는 통장결제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보조금 전용 체크 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필수), 활동결과보고서(식재 등 활동 내용),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 식비(1식 8,000원 이내) - 간식비(1인 4,000원 이내) ※ 주류비용 불가

※ 사업추진 관련 도장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동일한 도장사용

※ 반드시 동아리 대표자 통장 사본 또는 카드로 운영비 내역 증빙

※ 사업완료시(보조금청구시) 청구서류 편철순서

1. 보조금 청구서                            2. 예금통장 사본

3. 거래내역 확인증(무통장입금증,거래명세표)  4. 사업완료 보고서

5. 사업비투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견적서)   6. 사업자등록증      7. 정산서

(8)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여성 농업인 작은동아리 운영비로만 지출하며 사업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바. 기타사항

◦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나주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야 함

◦ 자부담 편성 사업은 사업추진 시 자부담을 반드시 전액 집행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됨

-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할 경우

사.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제출 : 2021. 1. 29.(금)까지 제출

『붙임 1』

2021년 여성 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동아리)명
신청분야	□ 건강 □ 문화□예술 □ 인문□교양
사업(활동)개요	○ 추진기간 : . . ～ .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 ○ 사업내용 - - -
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신 청 인(단체)	단체명
	주소 (소재지)	(우편번호 : ) ※ 도로명주소 기재
	대 표
	전화 (핸드폰)
	E-MAIL
	서류제출인	성명 : 직위 :

위와 같이 여성동아리 육성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동아리 대표(단체) :                 (직인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사 업 비 : 총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 추진 일정

단위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 동아리(단체) 구성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항 필수 기재

□ 기대효과 및 기타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사업내용의 독창성 부분 등 기재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나타나는 효과 기재

○ 지역사회 기여도 및 파급효과

○ 기타(필요성 및 독창성 등)

예산 집행 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00 %)
보조금 계					( %)
	강 사 료				(예시) - 강사료1시간 × 50,000원=50,000원
	：
자부담 계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과목 :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내용에 따라 예산비목 변경 가능)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제외

단체(동아리) 현황

□ 단체(동아리)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실 무 자 :

□ 회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담당직무

※ 반드시 추진주체 대표자 등 임원진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5명 이상의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농가주 또는 공동농가주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담당직무는 참여 구성원 개인별로 업무분장(대표, 간사, 총무, 교육, 회계 등)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서식

회  의  록

회 의 명
회의개최일시	년 월 일 00:00 ~ 00:00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주요 내용 - -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 -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결정함
비 고	사진 첨부

* 회의록 서명부 서식

회 의 록 서 명 부

연번	성명	성별	연락처	주 소	서 명

상기 참여자는 여성동아리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안내와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붙임 2』

2021년 여성 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대상자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동아리명 대표자
항 목	내용 및 배점			획득 점수	비고
계	100점
여성농업인 (15점)	❍ 여성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단독 경영주 60%이상 구성(15점) ❍그 외(10점)
고령농업인 (15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으로 60% 이상 구성(15점) ❍ 그 외(10점)
사업 수행능력 (10점)	❍ 사업의 구체성 및 주진계획, 일정의 충실성 양호일 경우(10점) ❍ 사업의 구체성 및 주진계획, 일정의 충실성 보통일 경우(8점) ❍ 사업의 구체성 및 주진계획, 일정의 충실성 미흡일 경우(6점)
독창성 (10점)	❍ 사업의 독창성, 참신성이 탁월한 경우(10점) ❍ 사업의 독창성, 참신성이 보통일 경우(8점) ❍ 사업의 독창성, 참신성이 미흡일 경우(6점)
봉사활동 참여여부 (10점)	❍ 동아리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10점) ❍ 동아리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미참여(8점)
공익을 위한 사업 여부 (10점)	❍ 공익을 위한 동아리 사업일 경우(10점) ❍ 공익 외 동아리 사업일 경우(8점)
로컬푸드 출하여부 (10점)	❍ 로컬푸드 출하 농가 60% 이상(10점) ❍ 그 외(로컬푸드 미출하 농가)(5점)				증빙 서류 제출
귀농 여성농업인 (5점)	❍ 3년 미만 귀농 여성농업인 60%이상(5점) ❍ 그 외(3년 이상 ~ 5년 이하 귀농 여성농업인)(3점)				증빙 서류 제출
영농규모 (15점)	❍ 1,000㎡ 이상 ~ 3,000㎡ 미만 60% 이상(15점) ❍ 3,000㎡ 이상 ~ (15점)				증빙 서류 제출

❍ 평가자  소속 (     읍․면․동)주무관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     읍․면․동)팀장   직급          성명        (인)

『붙임 3』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결과

우선 순위	사 업 동아리			획득 점수	비고
	주 소	동아리명 (대표자)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임연화, 주무관 나예원 (☏行 339-7357)

1. 목  적

◦ 농촌의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반복되는 농작업으로 인한 유병율을 낮추기 위한 편이 장비나 농사에 꼭 필요한 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여 농업 노동 경감 유도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제4호

◦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1조

3. 추진방침

◦여성 농업인 맞춤형 소형·무동력 농작업 또는 건강 보조구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70	50
사업비	계		70,000	50,000
	보 조		35,000	25,000
	융 자		-	-
	자 담		35,000	25,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신청기한 : 2021. 1. 8. (금)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25,000)

- 대당 2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농작업 또는 건강 보조구 지원

(최소 10만원 이상 ~ 최대 50만원지원)

* 제외대상 : 충전식분무기, 이동식충전고압분무기, 자동화기계, 기계 보조

부착 농기구 제외

* 여성농업인이 직접 조작을 하여 노동 경감할 수 있는 농업 보조구 또는

농업 노동 후 육체 피로를 완화 시키는 건강 보조 기구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가족 포함) 중복 신청 및 선정자 불가하므로

읍면동 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지원예시]

-  20만원 「ㅇㅇ」 구입의 경우 : 구입비의 50%인 10만원 지원

- 100만원 「ㅇㅇ」 구입의 경우 : 구입비의 50%인 50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또는 건강 보조구 지원

※ 소모성 농작업 보조구는 지원 제외

※ 농작업 보조구 예시 : 풀매는 기계, 무동력 피복기, 무동력 모종 파종기 등

※ 건강 보조구 예시 : 반신욕기, 족욕기, 거꾸리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 제외 대상 : 승용장비(농용고소작업차 등),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3kg 이상인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시군 임대사업 농기계는 가급적 제외(외국산 장비는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 농작업 보조구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여성경영주

※ 타분야 등 국․도․시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최근3년간)

※ 농업경영체 남성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재자는 신청 불가능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50	1,000	50,000	25,000	-	2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여성경영주

(3) 신청절차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1」 및 경영체 등록확인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나주시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2) 심사․평가 및 우선순위안 작성

◦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및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실시

◦ 읍․면․동별 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안 심사

(3) 우선순위

◦ 농지경작 면적 1,000㎡이상 ~ 2,000㎡미만인 소규모 단독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 65세 ~ 70세 이하인 단독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

◦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인 여성농업인

◦ 귀농한지 3년 미만 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인 여성농업인

※ 동점자 발생시 : 1순위/나이(생년월일)가 많은 순

2순위/경작면적 적은 순 우선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붙임2』참조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세금 완납 확인 후 사업

신청서 접수

(4)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자체심사 후 →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상정 → 사업대상자 결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

(2)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

◦ 읍·면·동 : 여성농업인지원업무 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고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시(농업정책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나주시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4)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원칙, 보조지원한도(5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비교 견적서 등을 검토 및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교부 결정 후 포기자 발생시 읍·면·동별 후순위자에서 가능한 포기 사업비에 근사한 자 선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사업비 집행방법 : 구입 농가별 계좌입금

◦ 사업추진일정

세 부 항 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① 사업신청 및 읍․면․동 자체심사 ② 사업대상자 선정 ③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 ④ 사업착수 및 보조금 집행 ⑤ 사업비 정산

(5)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계획서, 견적서, 보조금 지원공개 동의서

※ 사업 신청 당시 사업 추진 내용 동일시 사업계획서 생략 가능

(6)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요령

◦ 사업대상자 자부담금으로『농작업 또는 건강 보조구』선구입 후 보조금 청구

◦ 사업비 집행방법 : 구입 농가별 계좌입금

◦ 농기계 구입 확인요령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동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업완료검사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함.

- 사업비(보조구 구입)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사업 대상자 통장거래 사본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확인기관 : 읍․면․동/ 확 인 자 : 읍․면․동 농작업 보조구 업무 담당자

- 입 회 자 : 읍․면 농정개발팀장, 동 주무/ 입 회 : 보조사업 시행 농가

- 확인내용

·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투자내역(집행내역)

· 제조회사/규격(형식)/기대번호 확인

(7) 보조금 청구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주의사항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 농기계 구입확인 및 사진대지	·제조회사, 규격(모델), 기대번호(제조), 수량, 단가 기재 ·구입자 도장 및 공급자 도장 날인 ·사업대상자 입회하에 사진 촬영
◦ 품질 보증서
◦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보조구 구입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간이․수기 영수증은 사용 불가
◦ 정 산 서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추진 관련 도장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동일한 도장사용

※ 반드시 사업대상자 통장 사본으로 보조구 구입 내역 증빙

※ 사업완료시(보조금청구시) 청구서류 편철순서

1. 보조금 청구서  2. 예금통장 사본  3. 거래내역 확인증(무통장입금증,거래명세표)

4. 사업완료 보고서  5. 농기계 구입확인서 및 사진대지  6. 품질보증서

7. 사업비투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견적서)  8. 사업자등록증  9. 정산서

(8)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 구입비로만 지출하며 사업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마. 사후관리

◦ 본 사업으로 구입한 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읍․면․동장은 5년 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도록 이용실태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2021년	2026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 운영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체계를

상세하게 기재

바.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제출 : 2021.  1. 29.(금)까지 제출

『붙임 1』

2021년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도로명 주 소
	여성농업인 확인여부	여 · 부	확인자(읍면동담당자)												나이			(세)
			직급 성명 (인)
신청내용	사 업 명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
	사업량 (대)	대			사업비 (원)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영농규모	농경지 (㎡)	소 유 농 지										임 차 농 지
		계		전			답	과원			기타	계		전		답				과원	기타
	재배작물 (㎡)	계										계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 농업경영체등록부 나주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전화 :                 )

❐ 구입희망 농작업 또는 건강 보조구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원)			공급업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기간

❍ 사업착수 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1.   .   .

❐ 농작업 또는 건강 보조구 구입의향 및 활용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

-

-

❍ 구입기종으로 추진할 작업 또는 효과

-

-

❐ 사업효과

❍

❍

※ 본 사업계획서는 평가항목에 포함되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농작업 보조구 활용방안, 사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붙임 2』

2021년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대상자	주 소	나주시 읍·면·동	성 명
항 목	내용 및 배점			획득 점수	비고
계	100점
여성농업인 (30점)	❍ 여성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단독 경영주(30점) ❍ 여성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공동 경영주(25점)
고령농업인 (15점)	❍ 70세 이상 (15점) ❍ 65세 이상 ~ 70세 미만(14점) ❍ 60세 이상 ~ 65세 미만(13점) ❍ 55세 이상 ~ 60세 미만(12점) ❍ 50세 이상 ~ 55세 미만(11점) ❍ 45세 이상 ~ 50세 미만(10점) ❍ 40세 이상 ~ 45세 미만(9점) ❍ 40세 미만(8점)
친환경재배 (10점)	❍ 유기농 재배 농가(10점) ❍ 무농약(GAP인증)재배 농가(5점)				증빙 서류 제출
로컬푸드 출하여부 (10점)	❍ 로컬푸드 출하 농가(10점) ❍ 로컬푸드 미출하 농가(5점)				증빙 서류 제출
교육참여여부 (10점)	❍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이수(10점) - 1회당 5점(최고 3회) : 교육이수 3년이내 ※ 여성농업인 교육관련 증빙서류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 전화 확인 가능				증빙 서류 제출
귀농 여성농업인 (5점)	❍ 3년 미만 귀농 여성농업인(5점) ❍ 3년 이상 ~ 5년 이하 귀농 여성농업인(3점)				증빙 서류 제출
영농규모 (20점)	❍ 1,000㎡ 이상 ~ 2,000㎡ 미만(20점) ❍ 2,000㎡ 이상 ~ 5,000㎡ 미만(15점) ❍ 5,000㎡ 이상 ~ 10,000㎡ 미만(10점) ❍ 10,000㎡ 이상 ~(5점)

❍ 평가자  소속 (    읍․면․동)주무관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    읍․면․동)팀장   직급          성명        (인)

「배점 세부 기준 사항」

□ 동점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나이(생년월일)가 많은 순

② 경작 면적 적은 순

③ 농업경영체 단독 여성 경영주

④ 친환경 농업 경영자

⑤ 기타 읍면동 심의회에서 정한 자

『붙임 3』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결과

우선 순위	사 업 신 청 자			획득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배원예유통과 소관

1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 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장 허영순, 주무관 서봉걸 (☏行 339-7365)

1. 목  적

◦품목별 농가 조직화 및 산지 조직간 생산유통 계열화로 사전 출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활성화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조직은 안정적인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출하조직 육성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지역특화 품목 또는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출하 및 매취사업 유도

◦ 지역단위 개별출하로 제값 받기 어려운 품목의 통합 마케팅 추진

◦ 신규 공선출하 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강화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사업 지양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4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사업비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보 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융 자	-	-	-	-	-
	자 담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 60,000, 자담 140,000)

- 재원별 : 보조(시비) 30%, 자담 70%

◦ 사업내용 :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 30% 이내 지원

- 국비 보조사업과 지원품목 중복 시 포장재비 30% 이내 지원

※ 단,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로 출하(공동선별·판매)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50% 상향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10농가 이상 참여하고 공동선별·출하·계산 이행 생산자 조직

- 사전 출하약정을 통한 수탁 또는 매취사업 희망 생산자 조직

◦ 지원품목 : 신규 공선출하 품목 등 생산은 많으나 상품관리가 미흡한 품목

※ 배·멜론 등 공선출하 안정된 품목은 지원 배제

◦ 지원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심의하여 품목별 특수성과 공선출하

유형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2021년 1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전까지

공선출하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 사업실적 인정

◦ 지원단가

- 공동선별비 : 국비보조사업(2021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의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적용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  포장재비 : 품목별 실제 소요단가 적용

※ 실제 정산단가가 기준단가 보다 낮을시 실제 정산단가로 청구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5개소	200,000	60,000	-	14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나주시청(배원예유통과)

(2) 신청자격

◦ 10농가 이상 참여하고 공동선별·출하·계산 이행 희망 생산자 조직

◦ 사전 출하약정을 통한 수탁 또는 매취사업 희망 생산자 조직

◦ 사업참여(희망) 조직은 공동선별, 공동판매는 의무사항

유형	수확	운송	선별방식	판매방식	정산방식	적격여부
Ⅰ형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Ⅱ형	개별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Ⅲ형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Ⅳ형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개별	적 격
Ⅴ형	개별	개별	공동	개별	개별	부적격

(3) 신청절차

◦ 2021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청 홍보(시 배원예유통과)→사업신청서

제출(판매조직)→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시 배원예유통과)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공선출하 농가별 출하약정 계획서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산물 품목별 10농가 이상 참여 유무

◦ 공동선별·출하·판매·계산 이행 여부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출하 유무

(2) 우선순위 : 배점기준(100점 기준)

◦ 사업신청조직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 공선출하 유형(40점), 공선출하조직 출하량(30점) 공선출하조직 참여

농가(20점), 농가조직화 교육 실시(10점)

※ 우대 : 틈새소득 작목 육성(10점)

◦ 평가내용의 항목 심사를 통한 사업적격 여부 평가

(4)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제출(희망조직)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시 배원예유통과) →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 →

확정내역 공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339- 7365)

(2) 사업시행

◦ 보조금 지원기준

- 품목별 공선출하 조직구성(규약비치) 및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사업

조건 충족시 지원(개별출하 물량 미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각 30% 이내 지원

◦ 보조금 신청 : 매 분기별 실적에 따라 신청(매 분기 다음달 5일 이내)

- 보조금은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사업비 범위 내 실제 정산단가 기준 청구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실적과 사업비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입금통장사본 첨부)

(4) 기타사항

◦ 포장재는 공동브랜드인 나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사용 원칙

※ 단, 품목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체 브랜드 사용 가능

마.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관내 지역농협 등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이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협조

◦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 조직은 사업과

연계 공선출하 품목 적극 발굴 및 사업 신청

(붙임1)

2021년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판매조직	사 업 자	조직명칭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사업장 주소
		업무담당자	성명 핸드폰)		기 타	메일) 팩스)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조

※ 공동시설현황은 참여조직 시설 포함작성

▣ 공선출하 약정계획

품목	참여농가	사업방식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약정량
			ha	톤	톤

※ 사업방식은 수탁 또는 매취

▣ 공선출하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소요 사업비(천원)
공동선별량 (톤)	포장재소요량 (매)	원물운송량 (톤)	계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원물운송비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공선출하 농가별 출하약정 계획 1부.

20  .    .     .

신청인  조직명 :

대  표 :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세 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조 직 명 :                   (대표자 :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의 필요성

◦

◦

◦

4. 세부사업 내용 및 소요 사업비

세 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톤,매)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산출식	비고
계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추진계획(농가교육, 품질관리, 판매처 확보방안 등)

◦

◦

◦

(붙임3)

(    ) 공선출하 농가별 출하약정 계획

□ 판매조직 :

연번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명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 (kg)	출하약정 계획량 (kg)
계

※ 필요시 자체 작성서식으로 대체 가능

(붙임4)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신청품목	규격	단가 (원)	사업량 (톤/매)	금 액 (천원)	비고
총 계
소 계
공동선별비
소 계
포장재비		500g
		5kg
		10kg

※ 포장재의 경우는 박스규격 단위로 작성바랍니다.

박스 포장에 들어가는 부자재비용 포함하여 산출 바랍니다.

(붙임5)

나주시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평가표

1. 신청현황

조직명		주 소			연락처
신청품목		참여농가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공선출하조직유형			판매방식		출하약정량	톤

2.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비고
총 계	100
① 공선출하 유형 (수확,운송,선별,판매,정산)	40	o 공동수확ㆍ공동운송ㆍ공동선별 ㆍ공동판매ㆍ공동정산 : 40점 o 공동운송ㆍ공동선별ㆍ공동판매 ㆍ공동정산 : 30점 o 공동선별ㆍ공동판매ㆍ공동정산 : 20점 o 공동선별ㆍ공동판매 : 10점		지침의 신청자격 유형
② 공선출하조직 출하량 (조직별 출하량)	30	o 100톤 이상 : 30점 o 50톤 이상 : 20점 o 30톤 이상 : 10점 ※ 포장재비만 신청한 경우 국고사업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의 실적 참조		전년도 출하실적 (톤/매)
③ 공선출하조직 참여농가	20	o 공선출하 참여 20농가 이상 : 20점 o 공선출하 참여 10~19농가 : 10점		전년도 출하농가
④ 농가조직화 교육 실시	10	o 농가조직화 교육 실시 : 10점
※ 틈새소득 작목 육성	10	o 오디·복분자·블루베리·플럼코트 등		가점

청 적격 여부 :

20  년   월      일

평 가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장 허영순, 주무관 서봉걸 (☏行 339-7365)

1. 목  적

◦2ha 미만의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 및 특화작목 재배농가와 배 재배 법인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시설물 견실 시공을 위한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나주시 관내 배 재배 법인에 저온저장고(10평)설치 지원

◦여성농업인 할당량 우선 배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40	115	53	53	53
사업비	계	801,080	816,000	360,000	360,000	360,000
	보 조	381,780	388,000	180,000	180,000	180,000
	융 자	-	-	-	-	-
	자 담	419,300	416,000	180,000	180,000	18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사 업 량 : 53동(594㎡) [50동(3평) / 3동(10평)]

◦사 업 비 : 360,000천원(시비 180,000, 자부담 180,000)

- 재원별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사업대상 : 2ha미만의 원예작물·특화작물 재배농가 및 배 재배 법인

◦사업내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기준 : 단가 3.3㎡(1평당) 2,000천원

- 1동 기준농가(3평 / 6,000천원), 배 재배 법인(10평 / 20,000천원)

- 사업비가 동당 기준단가 초과하거나 지원규모9.9(3평)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단 가 (평당)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53	2,000천원	360,000	180,000	-	18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3평 저온저장고 : 2ha 미만의 과수·채소·화훼·특화작목 등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농가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이며, 농지원부상 면적은 불인정

◦ 10평 저온저장고 : 나주 관내 배 재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신청절차

◦ 2021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계획 시달(시→읍·면·동)

→ 추진계획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ㆍ평가표 작성(읍·면·동)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GAP인증서 사본(해당자),

귀농인 확인서(해당자)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3평 / 농가)

(1) 선정기준

◦ 과수·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및 특화작목 경작면적 2ha 미만 농가(3평)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농지원부상 면적은 불인정)으로 하며,

지원제외 품목(수도작 등) 면적 제외

□ 주 저장품목

지원 품목	과 수	배, 감, 포도, 복숭아 등
	노지채소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시설채소	멜론, 토마토, 풋고추, 딸기 등
	특화작목	복분자, 블루베리, 플럼코트, 버섯 등 (버섯은 균상면적 기준 적용)
	식량작물 중 예외품목	감자, 완두콩, 옥수수 등
제외 품목	식량작물(곡물류)	벼, 맥류, 잡곡류, 두류 등
	기 타	건고추

★ 식량작물 중 예외 품목 : 저온저장이 필요한 품목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출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반 교재 참고)

◦ 신청 평가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읍·면·동 평가표 작성)

※ 신청농가 평가 결과에 따라 후순위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2) 우선순위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 농가

◦ 친환경·GAP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가 필요한 귀농 농업인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로 여성 농업인 10동 우선배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동점 시 독거·독신 여성, 다문화여성 우선

(3)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법인)→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읍·면·동)→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제출(읍·면·동→시)→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우선 순위안 작성(배원예유통과)→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 심의→사업대상자 선정

라. 지원대상자 선정 (10평 / 법인)

(1) 선정기준

◦ 나주 관내 배 재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배 재배면적이 큰 읍·면·동 소재 법인 우선

◦ 배 재배면적이 큰 법인 우선

◦ 배 재배 법인 신청 미달 시 일반과수법인 ➠ 과수 외 농산물 법인 순으로 선정가능

※ 선정 절차는 3평형 저온저장고와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339-7365)

(2) 사업시행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설치 기준 준수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 사용 ▪ 냉동․냉장기 - 일반형(냉장)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혼합형(냉동+냉장) : 3평형 1.5(2)마력 × 2대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설치(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상향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실내 전등 전기배선 작업 시 절연용 동선 사용 (얇은 심선 사용 시 열발생에 따른 화재 위험)

◦ 저장품목에 따라 냉동·냉장 등을 겸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설치 부지의 건축행위 절차상 결격사유 해당 유무 등 확인

	〈 건축 인허가 이행사항 〉
▶ 기존 건축물 내 설치 - 건축물대장에 해당(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 행정절차 없음 - 건축물대장에 해당(기존) 건축물이 없거나 불법(무허가)인 경우 :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또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절차 추진 ▶ 건축물 외부 또는 토지에 설치 - 설치면적 20㎡이하인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면적 20~33㎡인 경우 : 건축신고 ※ 지목이 산지(임야)인 경우 설치면적 관계없이 산지전용 대상

2)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체결 (사업대상자, 시공업체)

◦ 계약당사자 : 지원대상 선정 농가, 법인 ↔ 공모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

◦ 계약방법

- 지원대상 선정 농가 및 법인이 시에서 공모․선정한 전문 시공업체 중

자율 선정하여 계약 체결(읍·면·동 담당공무원 입회)

- 공사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 포함

- 농가에서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

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 결정하고 견실 시공 추진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시공업체 → 읍·면·동)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일체

3)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읍·면·동 담당공무원)

◦ 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 건축 인허가, 설치기준 및 사용 자재(KS 제품, 신품 등) 확인

(중고품 등 사용 방지), 시운전 확인 등

⇒ 읍·면·동 담당공무원 준공 검사 완료(준공검사조서 작성 및 제출)

- A/S 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 비치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검정

- 설치기준, 사업실적,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여부 확인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

- 시설물 바닥 면적이 17㎡ 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보조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 제외한 금액 청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확정 금액 외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자부담금으로 충당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사업자 본인 통장으로 입·출금

(사업 정산 시까지 동일 통장 사용, 변경 불가)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

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적 분쟁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 후 정산서 제출(입금통장사본 첨부)

바.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보조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

(규격 : 가로 60cm이상, 세로 30cm이상)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및 점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소형저온저장고	준공일	5년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사. 행정사항

◦ 각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기한 내에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기한: 2021. 1월 예정

◦ 사업 신청 서류 및 평가자료 등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의 적격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적격 사업대상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서 접수

- 저온저장고 설치 부지의 건축행위 절차상 결격사유 여부, 소유권 혹은 임대차

계약상 추진가능여부 등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농가 안내

【붙임1】

사업신청자 심사 기준표

1. 지원대상자 심사기준

가. 배점 기준(안) : 6개 항목 10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배 법인(유기농, 무농약 )	20점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배 법인	15점
주 저장품목(과수, 채소, 특화 등 )재배 규모	30점
시책사업·공선출하 참여	15점
농업분야 보조금(국․도․시비사업) 지원이력(2018~2020)	10점
2020년도 사업신청자 중 미선정농가	10점

나. 감점 기준(안) : 1개 항목 30점 감점

평 가 항 목	배 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읍·면·동 담당공무원 체납확인필)	- 30점

◦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작성 근거

- 심사기준 평가결과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2. 대상자 선정 배점표

가. 배점기준(100점)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배 재배 법인 : 20점(유기농 20 , 무농약 15)

◦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배 재배 법인 : 15점

◦ 주 저장품목 재배규모(저온저장고 이용 효율성 판단) : 30점

농가	노지채소 (과 수)	1.5ha이상~2.0ha미만	0.7ha이상~1.5ha미만	0.2ha이상~0.7ha미만
	시설채소 (화 훼)	0.6ha이상~2.0ha미만	0.3ha이상~0.6ha미만	0.1ha이상~0.3ha미만
	특화작목	1.0ha이상~2.0ha미만	0.5ha이상~1.0ha미만	0.2ha이상~0.5ha미만
법인	배 재배	20ha 이상	10ha이상~20ha미만	10ha미만
배점	30점	30점	20점	10점

◦ 시책사업 참여농가 : 15점 (두 항목이상 중복 시 15점)

구 분	귀농ㆍ귀촌농가 (3년 이상)	로컬푸드참여	공선출하참여	비고
배점(15점)	15	15	15	귀농확인서 등

◦ 농업분야 국․도비 및 시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이력(2018~2020) : 10점

구 분	지원 없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배점(10점)	10	7	5	후순위

◦ 2020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농가(미선정농가) : 10점

나. 감점 기준 (-30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내역
소계	100천원 미만	100천원 이상	200천원 이상	300천원 이상
배점(감점 -30점)	-5	-10	-20	-3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붙임2】

2021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 소	나주시 읍면동
	설치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재 배 품 목 명
		계
	재배면적(㎡)
	생 산 량(kg)
	저장예상량(kg)
신청내용	저장고유형	일반형(냉장) / 혼합형(냉장·냉동)
	규 모	실 건축예정규모 ㎡, (9.9~33㎡ 이내만 가능)
	사 업 비	천원(보조 천원, 자담 천원)
	영농경력	년			정부지원 유 무			기지원사업비 (3년이내) / 천원
	설치장소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지원/자담), 미 소유
2021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인) 나주시장 귀하

※ 1)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첨부

2) 작목 재배현황 : 재배농가의 재배품목, 경작면적, 생산량 등 세부 기재

3) 정부지원유무, 저장고 소유실태 : 농수산사업정보(agrix) 지원실적 확인 등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친환경인증서, GAP인증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첨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 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주시는 2021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장 주소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 및 사후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 및 사후 관리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선정 시공업체	보조사업 추진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장 주소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4】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나주시에서 공모․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가 계약 체결 및 시공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

나주시장 귀하

【붙임5】

저장품목 재배면적 조서

❍ 신청농가명 :                      주 소 :

❍ 주저장품목 :

❍ 필지별 조서

연번	농지 소재지				저장품목 (품목명)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여부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적
합계							○
1
2
3
4
5
6
7
8

※ 작성시 참고사항

1. 저장품목은 평가분류별〔① 노지채소(과수) ②시설채소(화훼) ③특화작목 중〕

1개 분류(주 저장품목) 선택 기재(수도작 등 제외)

2. 재배면적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실제관리 농지면적 기재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작 성 일 :  20  .     .      .

작 성 자 :  소속             읍면동

직               성명             (인)

【붙임6】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저장품목 재배면적	총 ㎡	주저장품목 재배면적
					(품목명)	㎡
	주 소	o 나주시 읍면동 (연락처)
	사업장위치	o 나주시 읍면동 (시설설치 가능 여부 : )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저장품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여부		20	o 유기농 인증 : 20점 o 무농약 인증 : 15점			인증서
② GAP 인증 농가·법인 (수도작 제외)		15	o GAP 인증 : 15점			인증서
③ 저장품목 재배규모 ※노지채소(과수)·시설채소 (화훼)·특화작목 중 1개 분류만 선택 배점 ※법인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배점		30	o 노지채소 (과 수)	1.5ha이상~2.0ha미만	30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0.7ha이상 ~ 1.5ha미만	20점
				0.2ha이상 ~ 0.7ha미만	10점
			o 시설채소 (화 훼)	0.6ha이상 ~ 2.0ha미만	30점
				0.3ha이상 ~ 0.6ha미만	20점
				0.1ha이상 ~ 0.3ha미만	10점
			o 특화작목	1.0ha이상 ~ 2.0ha미만	30점
				0.5ha이상 ~ 1.0ha미만	20점
				0.2ha이상 ~ 0.5ha미만	10점
④ 시책사업 참여농가·법인		15	o 귀농ㆍ귀촌 농가(3년이상) : 15점 o 로컬푸드 참여농가 : 15점 o 공선출하 참여농가·법인 : 15점			농촌진흥과 (귀농확인서), 인증서
⑤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이력 (2018년 ~ 2020년)		10	o 3년내 지원 없음 : 10점 o 3년내 10,000천원 미만 : 7점 o 3년내 30,000천원 미만 : 5점 o 3년내 30,000천원 이상 : 후순위			(DB시스템) 참고자료
⑥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미선정 농가		10	o‘20년 사업신청(미선정농가) : 10점			사업신청 명부 참고
기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가점)	20	o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농가주/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 (여/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가점)	10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농가 (여/부)			관내 지역제품 구매농가 명단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감점 -30점)	-30	o 지방세 등 300천원 이상 : -30점 o 지방세 등 200천원 이상 : -20점 o 지방세 등 100천원 이상 : -10점 o 지방세 등 100천원 미만 : -5점			(체납액) 00천원 체납확인필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표의 순서에 의한 평가 항목 고득점자로 선정

20  .     .      .

○ 평 가 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 인 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      성명 :            (인)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장 조종호, 주무관 김혜정 (☏行 339-7374)

1. 목  적

◦ 배 중심의 지원으로 침체된 일반과수(배 제외 과종) 생산 활성화

◦ 난지과수 육성 및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산업 다변화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농업경영비 경감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일반과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3ha	13ha	13ha	13ha	13ha
사업비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보 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융 자	-	-	-	-	-
	자 담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일반과수(배를 제외한 과수) 생산기반 열악으로 현대화시설 보급

- 배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고 비용절감(생력화 등)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충 필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0.

◦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토지에 배를 제외한

『일반 과수를 2,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복숭아, 포도, 감 등

◦ 세부사업별 사업비 단가(2020년 지원단가 기준으로 작성)

- 지주시설(덕개량)            : 8,400천원/0.5㏊

- 지주시설(우산형)            : 5,000천원/0.5㏊

- 중형관정(6인치,일반형)       : 7,500천원/공

- 수동 관수시설(스프링 클러)   : 5,100천원/0.5㏊

- 방풍망(일반형)              : 8,000천원/0.5㏊

※ 세부사업별 단가는 사업 확정시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일반과수 현대화시설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지주(덕)개량 외	13ha	세부사업별 단가 참조	200,000	100,000	-	10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토지에 배를 제외한『일반과수를 2,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 배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청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평가,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신청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조사용, 위치도, 경영체 등록확인서, 우선순위평가 증빙자료 등

※ 농지원부 조사용, 위치도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2) 우선순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 항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공선출하조직 참여 계통 출하여부, GAP 인증 농가, 농업분야 사업 지원여부, 영농교육 이수 등

◦ 읍․면․동별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시에서 심사․평가 후 총괄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후순위 적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 사업추진(농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 339-7374)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중형관정 착공 시, 당초 교부 결정된 필지의 지하수 채수량 부족 및

고갈 시 시장승인 받아 위치변경 가능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 통장

으로 입․ 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장(읍‧면‧동)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시설‧장비	준공일 (구입일)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바. 행정사항

◦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읍․면․동) 제출

-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 평정을 실시하고 평가표 작성

- 신청현황, 평가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첨부

2021년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영농경력		년				신청작목 종사경력		년
신청 내용	사 업 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세 부 사 업 별				세부 사업 내역
	지주시설(덕개량)				면적 : ㎡, 사업비 : 원
	지주시설(우산형)				면적 : ㎡, 사업비 : 원
	방풍망(일반형)				면적 : ㎡, 사업비 : 원
	수동관수시설				면적 : ㎡, 사업비 : 원
	중형관정				사업량 : 공, 사업비 : 원
대상작목 생산실적		(2020년도) 작목 : 재배면적 : ㎡ 생산량 : 톤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분야 사업 지원현황, 토지 소유권 등 증명서류, 농지원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공개 등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 조사용, 위치도 각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3. 친환경인증서,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면       길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사업개요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담

※ 사업비 산출 근거 : 견적서 첨부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4. 사업추진기간 : 2021.   1.     .   ～  2021.   12.     .

5. 보조사업의 효과

◦ 일반과수 고품질 현대화 생산기반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소득 향상

※ 사업장 면적은 실제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 면적 확인 기재(위성사진 등 확인)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	o 체납액 없음 : 20점 o 체납액 100천원 미만 : 10점 o 체납액 200천원 미만 : 0점	(체납액) 천원
② 친환경 농산물 인증여부		20	o 유기농 인증 : 20점 o 무농약 인증 : 10점	(인증번호)
③ 농업분야 사업 지원여부		20	o 3년내 지원 없음 : 20점 o 3년내 10,000천원 미만 : 15점 o 3년내 30,000천원 미만 : 5점 o 3년내 30,000천원 이상 : 0점	(출하물량) -2018: -2019: -2020:
④ 공선출하조직 참여 계통 출하 농가 (농협, APC, 영농법인 등)		15	o 3년 이상 출하 농가 : 15점 o 2년 이상 출하 농가 : 10점 o 1년 이상 출하 농가 : 5점	회 천원
⑤ GAP 인증 농가		15	o GAP 인증 농가 : 15점	(인증번호)
⑥ 영농교육 이수		10	o 10일 이상 : 10점 o 5일 이상 : 5점 o 3일 이상 : 3점	일
기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가점)	10	o 관내 지역제품 구매 -구매(구매농가 명단확인) : 1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농정담당팀장  성명 :          (인)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순위	대 상 농 가		세부사업명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4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장 오나경, 주무관 오윤선 (☏行 339-7383)

1. 목  적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중 기능성 필름 교체가 필요한 농가 지원

◦ 지원범위 단계적 확대를 위해 공선출하조직 우선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5.2ha	5.2ha	10.5ha
사업비	계	200,000	200,000	400,000
	보 조	100,000	100,000	200,000
	융 자
	자 담	100,000	100,000	20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10.5ha(80동/1,322㎡ 기준)

◦ 사업대상 : 고온성작물 재배 중인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비용 지원

◦ 지원단가 : 3,800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자 담
기능성필름 교체	80동	3,800원/㎡	400,000	200,000	200,000

※ 사업비 초과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업인 중 공선출하조직 참여농가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자)

※ 신청 시 공선출하 약정서 및 출하실적 제출 확인

※ 온실 내 다겹보온커튼(5겹 이상) 설치된 하우스(미 설치하우스 신청제외)

(3) 지원요건

◦ 농작물 재배온실

- 사업대상 : 하우스 면적 1,000㎡이상, 2중 이상

◦ 재배품목 : 고온성 작물(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등 – 경영체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 조견표 작성 기준 참고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포도 등 열대과수) 제외

(4) 지원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하우스 1중 피복 교체 비용

- 규격 : 국산 0.15㎜이상, 수입 0.13㎜이상  ※ 청구시 품질보증서 첨부

(5) 지원기준 : 농가당 2동 상한

◦ 단가 : 3,800원/㎡(하우스 면적 기준) / ※ 인건비 총사업비 30%미만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에 의하여 실 단가 적용하여 집행하되

사업 단가 범위 내 신청하고 부족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6)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선출하약정서 혹은 출하실적, 사업대상지 지적도(수치지도) - 읍면동 담당출력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GAP인증서 사본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최근 보조사업 지원실적 (30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20점)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여부 (20점)  ◦ 친환경(GAP)인증 (20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0점)        ◦ 동일보조사업 지원여부(후순위)

(2) 우선지원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GAP인증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설치 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우선순위 배제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농가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농업분야 보조사업(국ㆍ도비 지원 및 시 자체사업)
30,000천원 이상 지원 받은 농가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동일분야 보조사업 포기 농가

◦ 전년도 원예ㆍ특작ㆍ유통분야 보조사업 미완료(사고이월)농가

※ 단 지원대상자의 사업물량이 계획물량에 미달 될 때는 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자

(4)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읍․면․동)→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제출(배원예유통과)→현지 확인 후 읍․면․동 지원 대상 우선순위 작성→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339-7383)

(2) 사업시행

가) 규격 시공

◦ 보조금 청구 시 기능성(장기성) 필름의 품질보증서 첨부

◦ 전문시공 업체를 선정하되, AS가 보장 가능한 업체 선정(하자보증서 첨부)

나) 시공방식

◦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유자격자 등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시공
(농가 자체 시공 절대 불허)

◦ 사업자등록증에 세부사업 분야 시공을 할 수 있는 종목 등재 필한 전문업체 확인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 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2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공한 비닐은 보조사업 연도와 사업명을 하우스 전면에 반드시 표기

예시) 2021년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시 제출서류(시공업체 보조금 위임 없음)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계, 사업비투자내역서, 사업비투자  증빙서류, 시설사업 대상지 조서, 사진대지(동일장소 전·중·후 촬영), 자재검수조서, 하자보험증권,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설계서,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약서(보조사업자, 시공업체)

◦ 모든 사업비는 사업자 본인 통장으로 입출금 (정산 시 까지 동일 통장 사용)

◦ 확정 금액 외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금으로 충당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장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회수 조치함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 및 훼손으로 기능이 상실될 시 해당 읍면동을 통해 담당자 확인 후 교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시설하우스 장기성필름	준공 완료 후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시 시장 승인 후 처리

바. 행정사항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0. 12.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에 근거한 우선순위(안) 제출 : 2021. 1.

* 읍면동 현장 조사 및 평가 후 작성 제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주 소								농업경영체 등 록 번 호
	시설원예 영농경력	년				주 재배품목
시설 면적	위 치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설치연도				동수 : 동					면 적 : ㎡
사업계획	위 치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동 수	동		면 적		㎡		주 재배품목
재원조달	계			시 비							자담
	천원			천원							천원
최근3년간 동일 보조사업 지원내역			○ 연도 : ○ 사업명 :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천원 ○ 연도 : ○ 사업명 :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천원 ○ 연도 : ○ 사업명 :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천원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연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연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공선출하 증빙서류 1부. 2. 사업대상지 지적도(수치지도), 농지원부(조사용)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3. 친환경(GAP)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증서 사본. 4. 견적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2. 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 성  명 :

◦ 연락처 : 자택              , 핸드폰

3.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시 비 (50%)	자담 (50%)
기능성 필름 설치	/

◦ 농가 자부담금 확보방법 :　자담(   천원), 대출(   천원), 차용(   천원)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        리      번지

4.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5. 보조사업의 효과

◦ 고온성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고온성작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

나주시장  귀하

지원대상자 평가표

사 업 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신청 농가현황	주 소		성 명
	사업예정 주소지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점수
총 계(100점)		점
① 최근 보조사업 지원 실적(30점) -농정D/B 확인	○ 농업분야 지원 여․부 - 3년내 지원실적 없음 30 - 3년내 10,000천원 미만 20 - 3년내 30,000천원 미만 10 - 3년내 30,000천원 이상 후순위
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점)	○체납액 없음 20 ○체납액 100천원 미만 10 ○체납액 200천원 미만 0
③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여부 (20점)	○ 해당시설 설치 20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 순환형 수막시설
④ 친환경(GAP)인증 (20점)	○ 친환경(GAP) 인증 20 - 인증서 미제출시 0
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점)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가입(증빙제출) 10 - 미가입/보험증서 사본 미제출 0
⑥ 동일보조사업 지원여부 (후순위) -농정D/B 확인	○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지원 여․부 - 3년내 지원실적 없음 0 - 1년내 2,000천원 이상 -20 - 2년내 2,000천원 이상 -10 - 3년내 2,000천원 이상 -5
⑦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 (가점 10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 - 구매(구매농가 명단 확인) 10

※ 동일 점수 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우선순위 정함.

위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  .    .

평가자  :     면   담   당   자   직                성명              (인)

확인자  :     면   농정개발팀장   직                성명              (인)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우선순위 명부

우선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업비(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보조	자담
계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항목의 점수가 높은 농가를 선순위

시설원예 경작 확인서

1. 경작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 성  명 :

2. 위   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시설하우스 재배현황	- 하우스 설치연도 : 년 재배작물 : - 면적 : ㎡ - 가로 m, 세로 m (실제 측정 길이)
현 장 사 진
하우스 전경
내부(2중하우스, 보온커튼, 보온덮개, 수막시설 확인)

확인자  :     읍면동   담 당 자     직            성명              (인)

사업 계획 면적 산출 내역서

□ 사업대상지 현장 (출장결과)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면 적 (㎡)	비고
주 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지적 (㎡)
						동 ㎡

실제측정길이( m)	면적 ( ㎡)
1동	실제측정길이( m)

실제측정길이( m)	면적 ( ㎡)
2동	실제측정길이( m)

* 사업장 부지 형상에 따라 설치 가능 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것

확인자    읍면동        직 : 지방       급     성명 :           (인)

5	원예특작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장 오나경, 주무관 정소영 (☏行 339-7384)

1. 목  적

◦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

◦ 여성농업인, 로컬푸드 출하농가 우선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0.89ha	0.93ha	0.7ha
사업비	계	169,290	185,000	140,000
	보 조	84,645	92,500	70,000
	농 협	-	-	-
	농가자담	84,645	92,500	7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0.7ha

◦ 사 업 비 : 140,000천원(시비 70,000, 자담 70,000)

◦ 지원비율 : 보조 50%(시비 50), 자담 50%

※ 사업비 초과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 지원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에 따른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34cm, 풍속 34㎧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표1 참고〉

◦ 지원단가 : 20,000원/㎡

※ 최소면적 : 50평/165㎡       최대면적 : 100평/330㎡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0.7ha	20천원	140,000	70,000	-	7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청(배원예유통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설원예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사업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평가(읍․면․동)→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제출(배원예유통과)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수치지도), 토지대장, 농지원부(조사용),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친환경(GAP) 인증서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 여성농업인, 로컬푸드 출하 여부

◦ 사업대상 토지 확보여부 : 본인(가족)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 (토지사용승락)

(2)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로컬푸드 출하농가

◦ 영세 소규모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GAP 인증 농가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3년 이내 농업분야 국·도비 및 시 자체사업 30,000천원 이상 지원농가는 후순위

(4)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읍․면․동)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제출(배원예유통과) → 평가표 등 점검 후 적격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작성 → 심의회 개최(원예․유통분과위원회) → 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339-7384)

(2) 사업시행

가) 규격 시공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규격품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를 사용하여 시공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포함

◦ 전문시공 업체는 추후 AS가 보장 가능한 업체 선정

◦ 풍속, 적설량 등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시설물로 설치

◦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2014. 7. 2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지정고시

◦ U볼트(강판조리개) : 최소 3곳 이상 체결

〈표1〉나주시 설계기준 적용 규격시설

규격명	폭 (m)	높이 (m)	서까래 (φ×t : mm, 간격 : cm)	가로대 (φ×t : mm)	설계강도		개발기관명
					적설심 (cm)	풍속 (㎧)
07-단동-2	6.0	3.3	31.8×1.5t@60	9개(25.4×1.5t)	50	35	농촌진흥청
07-단동-3	7.0	3.3	31.8×1.7t@60	9개(25.4×1.5t)	50	36	〃
07-단동-4	8.0	3.6	31.8×1.7t@50	9개(25.4×1.5t)	48	37	〃
10-단동-2	7.0	3.3	31.8×1.7t@60	5개(25.4×1.5t)	42	35	〃
10-단동-4	8.2	3.9	31.8×1.7t@50	5개(25.4×1.5t)	41	35	〃
10-단동-18	7.0	1.3	31.8×1.7t@50	9개(25.4×1.7t)	50	40	〃
12-단동-1	7.0	2.0	42.2×2.1t@90	5개(25.4×1.5t)	55	42	〃

※ 설계도 및 시방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게재

※ 준공 후 나주시 설계기준 강도(적설심 34cm, 풍속 34㎧)에 해당하는 규격이              아니면 보조금 지급불가(중고자재 사용 불가)

나) 시공방식

◦ 시공은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유자격자 등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시공 (농가 자체 시공 불허)

◦ 사업자등록증에 세부사업 분야 시공을 할 수 있는 종목 등재 필한 전문업체 확인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 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2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방법

- 사업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함

◦ 사업 완료시 제출서류(시공업체 보조금 위임 없음)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계, 사업비투자내역서, 사업비투자   증빙서류, 시설사업 대상지조서, 사진대지(한 장소에서 전·중·후 촬영),   자재검수조서, 하자보험증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설계서,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약서(보조사업자, 시공업체)

◦ 모든 사업비는 농가 본인 통장으로 입출금 (정산 시 까지 동일 통장 사용)

◦ 사업비는 확정 금액 외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금으로 충당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장(읍․면․동장)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준공 완료 후 5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바. 행정사항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0. 12.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에 근거한 우선순위(안) 제출 : 2021. 1.

원예특작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농업경영체 등 록 번 호
	영농경력	년				신청품목 및 재배경력					년(품목 : )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사업착수 예정일	20 . . .					사업완료 예정일			20 . . .
	로컬푸드 출하 농가 여부
재원조달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천원			천원									천원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연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연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도(수치지도), 토지대장, 농지원부(조사용)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3. 친환경(GAP)인증서, 로컬푸드출하농가 등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원예특작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 성  명 :

◦ 연락처 : (자택)                   (핸드폰)

3.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세부 사업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농가 자부담금 확보방법 :　자담(  ), 대출(  ), 차용(  )

◦ 사업장 소재지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4.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5. 보조사업의 효과

◦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사업(시설)면적 산출 내역서

□ 원예특작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지 현장 (출장결과)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면       리         외   필지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시 설 면 적 (㎡)	비고
주소	성명	면(동)	리	지번	지적 (㎡)
						( 동)

실제측정길이( m)	가로 × 세로 = ( ㎡)		실제측정길이( m)	가로 × 세로 = ( ㎡)
1동	실제측정길이( m)		1동	실제측정길이( m)

실제측정길이( m)	가로 × 세로 = ( ㎡)		실제측정길이( m)	가로 × 세로 = ( ㎡)
1동	실제측정길이( m)		1동	실제측정길이( m)

출 장 자 : 지방      급     성명 :           (인)

※ 사업자 부지 형상에 따라 설치 가능 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것

※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작성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평가표

1. 사 업 명 : 원예특작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 성  명 :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점수
총 계(120점)		점
① 경작규모 (20점)	- 6,601㎡ 이상 5 - 3,301∼6,600㎡ 10 - 1,651∼3,300㎡ 15 - 1,650㎡ 미만 20
② 로컬푸드 출하 또는 여성농업인 (30점)	○ 로컬푸드 출하(확인서) - 출하 20, - 출하실적 없음 5 ○ 여성농업인 10
③ 영농교육 이수 (10점)	○ 5일 이상 10 ○ 3일 이상 5 ○ 1일 이상 3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점)	○체납액 없음 20 ○체납액 100천원 미만 10 ○체납액 200천원 미만 0
⑤ 친환경(GAP)인증 (10점)	○ 친환경 인증 구분(인증서 사본) - 유기농,무농약․GAP 10 - 인증실적 없음 5
⑥ 최근 보조사업 지원 실적(20점) -AGRIX 확인	○ 농업분야 지원 여․부 - 3년내 지원실적 없음 20 - 3년내 10,000천원 미만 15 - 3년내 20,000천원 미만 5 - 3년내 30,000천원 이상 -10
⑦ 사업장 부지 확보 (10점)	○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 - 자가 농지 10, - 임차 농지 5
⑧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 (가점 10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 - 구매(구매농가 명단 확인) 10

위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  .   .   .

평 정 자    농정개발팀장   직                성명             (인)

담당주무관   직               성명            (인)

원예특작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우선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평점 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100%)	보조 (50%)	자담 (50%)
계
								여성 농업인
								로컬푸드

※ 여성농업인, 로컬푸드 출하농가 선순위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항목의 점수가 높은 농가를 선순위,

최근 3년내 농업분야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후순위

먹거리계획과 소관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담당부서	먹거리계획과, 공공급식팀장 주선희, 주무관 김유경 (☏行 339-7418)

1. 목  적

◦ 친환경 식재료의 포장 유통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유지 및 차별화

◦ 규격 포장 사용으로 관내 친환경 식재료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3. 추진방침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공급업체의 식재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 식재료 포장재는 학교급식 외 타 용도로 사용금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00,000매	100,000매	100,000매	100,000매	100,000매
사업비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보 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융 자
	자 담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단가 : 600원/매(보조 300원, 자부담 300원)

- 600원이 초과되는 포장재는 최대 300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개별농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일정액(50%) 지원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는 회원농가에서 생산하여 공급업체에 공급한 물량에 한해 지원

- 공급업체는 관내에서 계약재배하여 생산·공급한 물량에 한해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100,000매	600원	60,000	30,000	-	3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친환경 식재료(친환경 쌀, 잡곡, 채소, 과일 등)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작성(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전달(읍․면․동)

➛ 사업계획서 심사 및 대상자 선정(사업부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운영계획서 포함).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계약서 사본 포함)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증빙 포함) 1부.

◦ 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재 사용계획서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 면적

◦ 사업계획서 충실도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우선순위

◦ 관내에서 계약 재배하여 생산한 친환경 식재료를 관내 또는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급업체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해당사항 없음

(4) 선정절차

◦ 사업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우선순위 작성(사업부서)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보조사업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먹거리계획과 공공급식팀(☎339-7418)

(2)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는 읍․면․동 및 사업부서에 포장재 납품일정을 사전 통보

◦ 보조사업자는 읍․면․동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포장재 납품 및 검수 확인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즉시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완료 시 친환경 식재료 납품 현황 등을 검수하여 완료 처리

- 포장재 납품수량, 규격, 자부담 선지급 여부 확인

- 포장재 납품확인서,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 사업비 집행

- 사업부서는 관련서류 및 완료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 지급

- 생산자단체는 관내에서 생산한 실적 및 공급업체에 공급한 실적 제출

- 공급업체는 관내에서 계약재배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한 실적 제출

◦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시 포장재 납품업체에 보조금을 송금한 후

증빙자료(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한 정산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

(4)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포장재를 반드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금지

◦ 목적 외 사용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재 사용 시 사업 중단 및 지원 보조금 회수 조치

마. 사후관리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포장재 잔량 여부 확인 후 익년도 사업 신청량 검증에 활용 및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바. 행정사항

◦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보고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 : 사업부서

-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호응도 및 식재료 수요 증가 등을 비교 분석 후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별첨 1]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명 칭 (대표자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					주작목												참 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량 (매)	매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				융자				자담
공급현황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ha)	재 배 작 물
		계	쌀						잡곡						엽․과채류							기타( )
	공급내역 (톤/백만원) ※‘2020.11.기준	공 급 지 역
			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기타
		공 급 량
		판매금액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12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계약서 사본 포함)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3. 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재 사용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명칭 :                         (대표자 :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원)	사업량 (매)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기간 : 2021. 1. ∼ 2021. 12.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향후 계획

◦

◦

별첨 1.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자료 사본(관내, 관외 분류) 1부.

[별첨 3]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현황

□ 보조사업자 :

인증번호	인증농가	인증품목	재배규모		계약재배
			면적 (㎡)	예상량(톤)	면적 (㎡)	계약량 (톤)

[별첨 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관내)

◈ 대상기간 : 2018. 7. 1. ~ 2020. 6. 30. (2년분)

연번	납품학교 또는 센터명	납품량 (톤)	납품금액(원)
합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관외)

◈ 대상기간 : 2018. 7. 1. ~ 2020. 6. 30. (2년분)

연번	납품학교 또는 센터명	납품량 (톤)	납품금액(원)
합계

[별첨 5]

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재 사용계획서

◎ 포장재 제작

- 재  질 :

- 규  격 :

- 수  량 :

- 포장재 도안

◎ 포장재 사용계획

(단위 : mm, 매)

단체명	포장재 규격	수량	품목	공급처	비고
계

2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

담당부서	먹거리계획과, 공공급식팀장 주선희, 주무관 김유경 (☏行 339-7418)

1. 목  적

◦ 관내 친환경 식재료의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에 따른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 관내에서 생산․공급 가능한 식재료의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의 판로 확대 및 가격경쟁력 강화 유도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3.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에 지원

◦ 관내 친환경 식재료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가능한 품목 추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사업비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보 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융 자
	자 담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15,000, 자부담 35,000)

◦ 지원단가 : 100천원/톤(시비 30, 자부담 70)

- 지원단가 초과 시 30천원/톤 보조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개별농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수도권 등 대도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따른

물류비의 일정액(30%)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	500톤	100,000원	50,000	15,000	-	33,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연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 수도권 지자체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작성(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전달(읍․면․동)

➛ 사업계획서 심사 및 대상자 선정(사업부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운영계획서 포함).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계약서 사본 포함)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실적(증빙 포함) 1부.

◦ 친환경 식재료 생산 및 공급계획서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실적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 면적

◦ 사업계획서 충실도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우선순위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연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단체

◦ 수도권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된 단체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해당없음

(4) 선정절차

◦ 사업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우선순위 작성(사업부서)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보조사업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먹거리계획과 공공급식팀(☎339-7418)

(2) 사업시행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생산 및 공급업체에서는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추진

◦ 공급업체는 계약품목 생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무농약 이상 농산물만 취급하여야 함.

◦ 수도권 지차체와 연계한 학교급식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 범위 이내의 농산물만 취급하여야 함.

◦ 계약농가의 생산품목 및 생산량, 원물 보관 등을 확인 후 공급업체의 공급실적에 의거 보조금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완료 시 친환경 식재료 납품 현황 등을 검수하여 완료 처리

- 친환경농산물 납품수량, 자부담 선지급 여부 확인

- 친환경농산물 납품 내역서, 영수증(세금계산서)확인

◦ 사업비 집행

- 사업부서는 관련서류 및 완료검사를 실시하여 공급업체의 납품내역 및 납품수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시 물류업체에 보조금을 송금한 후 증빙자료(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

마. 사후관리

◦ 친환경 식재료 생산량, 판매량, 유통현황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익년도 사업 신청량 검증에 활용 및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바. 행정사항

◦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보고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

-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호응도 및 계약재배농가와 일반 생산농가의 소득 등을 비교 분석 후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별첨 1]

2021년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명 칭 (대표자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					주작목												참 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량 (톤)	톤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				융자				자담
공급현황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ha)	재 배 작 물
		계	쌀						잡곡						엽․과채류							기타( )
	공급내역 (톤/백만원) ※‘2020.11.기준	공 급 지 역
			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기타
		공 급 량
		판매금액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12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계약서 사본 포함)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2. 친환경 식재료 생산 및 공급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대도시 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명칭 :                         (대표자 :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참여 농가	참여 면적	생산량	공급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기간 : 2021. 1. ∼ 2021. 12.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향후 계획

◦

◦

별첨 1.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실적 자료 사본 1부.

[별첨 3]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현황

□ 보조사업자 :

인증번호	인증농가	인증품목	재배규모		계약재배
			면적 (㎡)	예상량(톤)	면적 (㎡)	계약량 (톤)

[별첨 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수도권)

◈ 대상기간 : 2018. 7. 1. ~ 2020. 6. 30. (2년분)

연번	납품지역	납품학교 또는 센터명	납품량 (톤)	납품금액(원)
합계

[별첨 5]

친환경 식재료 생산 및 공급계획서

❍ 계약재배 생산현황                                       (단위 : ㎡, 톤)

계약품목	농가명	계약면적	생산 예상량	원물보관 장소	비고

❍ 생산물 공급계획                                            (단위 : 톤)

계약품목	농가명	보관량	공급처	공급량	비고

❍ 공급처별 물류비(계획)                                 (단위 : 천원, 톤)

공급품목	공급처	공급량	소요 물류비	비고

농촌진흥과 소관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장 윤대성, 주무관 조민근 (☏行 339-7815)

1. 목  적

◦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추진방침

◦ 귀농인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유도 및 재이농 방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6	6	6	6	6
사업비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보 조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융 자	-	-	-	-	-
	자 담	6,000	6,000	6,000	6,000	6,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2) 사업기간 : 2021. 1. ~ 2021. 11.

3) 사 업 량 : 6개소

4)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24,000, 자부담 6,000)

5) 지원단가 : 5,000천원 / 개소(보조 4,000, 자부담 1,000)

6) 지원비율 : 시비 80%, 자부담 20%

7)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 지원제외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 종사자로 봄)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지원 제외

-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 상태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은행 근저당은 지원)

8)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660m2 이내로 건축연면적 150m2이내인 주택

※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을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

9) 사업내용 : 주택수리(대보수․중보수․경보수) 단, 주택은 본채만 수리가능

◦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가주택 소재 읍․면․동

2)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 농촌지역 : 읍ㆍ면의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신청절차

◦ 주택소재 관할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농가주택확인서

◦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 우선순위 평가 증빙자료 등)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나주시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여부

◦ 현재 농업에 종사여부

◦ 사업신청서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표에 의해 검토한 후 선정

2) 우선순위

◦ 귀농한 가족수, 귀농연도, 세대주 연령, 교육실적, 주택구입 여부 등

※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우선 선정

※ 교육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업관련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50%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없음

4) 선정절차

◦ 신청농가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에 의해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전화번호 : 339-7815)

2) 사업시행

◦ 지원사업 계획 공고․홍보, 접수         : 2020. 12.

◦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            : 2021.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1.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집행           : 2021. 1.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집행증빙서류) 적정                   여부 및 현지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 확보)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한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1. 1. 8. 까지

◦ 사업신청 집계 송부                     : 2021. 1. 11. 까지

-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요망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귀농 후							전화번호			자 택 :
		전입일
												휴대폰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사 업 명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주택수리비				4,000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및 농가주택확인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각 1부. 4. 의료보험카드(직장의보가입자는 소명자료) 1부. 5. 기타증빙자료(교육실적자료 포함) 6.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명(배우자 명, 자녀 명, 기타 명)
수리계획		○ 수리 주요내용 (규모까지 작성)
			주요내용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계
		○ 수리 계획 월 일 : 수리 준비 월 일 : 수리 완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붙임 : 사진(수리 전), 견적내용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택지       ㎡,  주택       ㎡

○ 신축년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000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임차)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붙임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거주지 이장 주소 :

성명 :                (서명/인)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끝.

나주시장 귀하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참조

2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장 윤대성, 주무관 조민근(☏行 339-7815)

1. 목  적

◦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하여 농업   경영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자 영농정착 유도

2.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추진방침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 귀농인의 영농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 이농 방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5	5	5	5	5
사업비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보 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융 자	-	-	-	-	-
	자 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른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을 원하는 귀농자 유치 및 영농 유도

2) 사업기간 : 2021. 1. ~ 2021. 11.

3) 사 업 량 : 5개소

4)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50,000)

5) 지원단가 : 20,000천원 / 개소(보조 10,000, 자부담 10,000)

6)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7)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지원제외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 종사자로 봄)

8) 지원시설의 종류

구 분	지 원 시 설 목 록	비 고
1. 경종분야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 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임대농지에 시설을 신축하거나 임대시설을 개보수시 10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축산분야	○ 축사 시설개선 및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3. 기타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4. 공통	○ 시설설치 및 개보수 인건비는 사업비의 30% 이내 ○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 운영비 : 묘목 및 종근, 비료 및 사료 구입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합은 총사업비 30% 이내

	< 지원 제외 분야 >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자금 및 농지구입자금 ★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 농촌지역 : 읍ㆍ면의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신청절차

◦ 사업장소재 관할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축산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 우선순위 평가 증빙자료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나주시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정착의지 및 영농유지 등을 검토한 후 선정

2) 우선순위

◦ 귀농한 가족 수, 세대주 연령,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영농정착 사업계획서 및 정착의지 등

※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우선 선정

※ 교육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업관련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50%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다른 농업분야 같은 성격으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제외

4) 선정절차

◦ 신청농가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에 의해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전화번호 : 339-7815)

2) 사업시행

◦ 지원사업 계획 공고․홍보, 접수         : 2020. 12.

◦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            : 2021.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1.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집행           : 2021. 1.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자부담금                  선집행(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 확보)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본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동장은 5년 이상 영농목적에 맞도록 년1회 이상 이용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귀농인정착지원	준공일	5년간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1. 1. 8.까지

◦ 사업신청 집계 송부    : 2021. 1. 11.까지

-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 요망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전입일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교육실적	분야 ( 월, 주) *증빙서류 첨부
	영농경력			년 월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 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사업명		세부내용
		귀농초기 정착지원		사업내용별 규모(량)		면적 : ㎡, 사업비 : 원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축사육업등록 및 허가증) 1부. 4.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5.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증빙자료(교육실적자료 포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자 주요사업 내용

◦

◦

4. 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사업착수     월   일,    사업완료 :   월    일

6.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7. 보조사업의 효과

◦

<별첨 1>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서명/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나 주 시 장  귀하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참조

3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장 윤대성, 주무관 김선일(☏行 339-7813)

1. 목  적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ICT 및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ICT,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농장, 브랜드육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성장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개인의 발전 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2	2	-	-
사업비	계	-	100,000	100,000	-	-
	보 조	-	80,000	80,000	-	-
	융 자	-	-	-	-	-
	자 담	-	20,000	20,00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

2) 사업기간 : 2021. 1. ~ 2021. 11.

3) 사 업 량 : 2개소

4) 지원대상

◦ 지역 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선진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시 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 나주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5)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당(보조 40,000 자담 10,000)

6) 지원비율 : 시비 80%, 자담 20%

7) 사업내용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농장) 농산물 체험‧농장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사업비 집행예시

기반시설·장비 구축	가공 및 프로그램 개발	기 타
사업비의 30% 내외	사업비의 50% 내외	사업비의 20% 내외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2) 신청자격

◦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자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기타증빙자료(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성장·활동 가능성, 기대효과 등 현지, 서면, 발표 심사후 선정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다른 농업분야 같은 성격으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제외

3) 선정절차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제1호 서식)

* 사업선정 관련자료 : 경영체등록부 또는 농지원부, 기술자격증,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은 현장평가(10%), 서면평가(40%)와 발표심사(50%)를 통해 대상자 선정한 후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	사업추진
• 사업신청홍보 및 안내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촌진흥과에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검토 후 농촌진흥과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전화번호 : 339-7813)

2) 사업시행

◦ 지원사업 계획 공고․홍보, 접수         : 2021. 1. 8.

◦ 서면 및 발표 평가                   : 2021.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1.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집행           : 2021. 1.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재원 : 보조 80%, 자담 20%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함

바.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준공일	5년간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사.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 2021. 1. 8.까지

-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요망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 (집전화)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창업)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신청내용	사 업 명
	대 상 지
	사업유형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작목명
수상실적	년월일	내 용				훈격
관련자격증	년월일	자 격 증 명				관련기관
영농 교육훈련	기간(년월일)		내 역			교육기관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영농기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영농현황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ha)	전	답	과수원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작목명	딸기	배추	사과	00
			시설(ha)
			노지(ha)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00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계

2. 사업개요

□ 사업명 :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 추진내용

◦ 생산계획 등

-

-

◦ 시설 설치 및 장비 활용계획 등

-

-

◦ 마케팅 전략 등

-

-

□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3.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소요내역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 세부 사업추진 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사업」신청과 관련, 나주시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나주시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등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참조

4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장 윤대성, 주무관 김선일(☏行 339-7813)

1.  목  적

❍ 영농승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연속성 확보를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 실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농촌진흥법 제25조

❍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추진방향

❍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	2	-	-
사업비	계	-	-	60,000	-	-
	보 조	-	-	42,000	-	-
	융 자	-	-	-	-	-
	자 담	-	-	18,00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 업 량 : 2개소

2) 사 업 비 : 60,000천원 (시비 42,000, 자부담 18,000)

3)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

4) 지원비율 : 시비 70%, 자부담 3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2)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40세미만(주민등록상 1981. 01. 01. ~ 2003. 01. 01. 출생자)

- 거주지 :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대  상 : 가업승계농업인으로 영농종사를 하며 영농승계 확인서 제출자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기타증빙자료(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내용

❍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 조성

❍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을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형태의 사업추진

라.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만40세 미만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며 가업승계농업인으로 영농종사를 하며 영농승계 확인서 제출자

2)  우선순위

◦ 가족현황(편부모, 고령)

◦ 승계농 연령이 높은 순, 영농경력이 많은 순

◦ 신청인 부모의 영농규모가 적은 순([별표1]영농규모 평가기준이 0.5ha 이상인 농가에 한함.)

◦ 교육이수 실적이 많은 순

※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부모 영농규모가 적은순으로 우선 선정

※ 교육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업관련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50%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다른 농업분야 같은 성격으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제외

4) 선정절차

◦ 신청농가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에 의해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촌진흥과에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검토 후 농촌진흥과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바.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전화번호 : 339-7813)

2) 사업시행

◦ 지원사업 계획 공고․홍보, 접수         : 2021. 1. 8.

◦ 평가                                : 2021.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1.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집행           : 2021. 1.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재원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함.

사.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준공일	5년간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아.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 2021. 1. 8.까지

-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요망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일자                  )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년월일

(만  세)

영농승계

경력

년  월

영농형태

영농승계 □여 (□부모협농,  □독립경영,  □ 법인)   □부

사업자

등록현황

순번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및 종목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예정지

사업유형

□ICT 시설개선,  □4차산업혁명 기술투입,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업 운영지침 및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사업대상자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영농승계 확인서 1부.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 인적사항

성명(대표자명)		남( ), 여( )		생년월일
연락처		( ) /핸드폰 : e-mail :
거주지 주소
단체 활동		단 체 명		가입기간	비 고
				년 월
특기 사항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과정(자격증)명	교육기간(발급일)	교육(발급)기관명	비 고
	수상 실적	상훈명	훈격	수상기관	수상일자

□ 영농규모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계
	가축보유		한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수)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사업계획서

□ 사업배경

○ 서술식 기재

○

□ 사업목표

○

○

□ 사업예정지(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기재)

○

□ 사업규모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 추진방법

○

○

○

□ 핵심기술(아이템)내용

○ 기술개발(아이템)의 사업성 개요

- 아이템은 기술개발 뿐 만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개발된 신지술(기술개발) 개요

-

-

□ 핵심기술(아이템) 특징(차별성)

○

○

□ 사업기간

1) 사업기간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 년 월～ 월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 시기별 추진 계획

추진시기	내 용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
○
계

자 산	구 분	계	부동산	동산
	평가액
부 채	구 분	계
	금 액

□ 자산 및 부채 현황

20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사업 서약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	김○○(부)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	김○○(제)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	김○○(부)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	김○○(제)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함(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서명/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서명/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서명/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참조

5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농기계팀장 강정이, 주무관 김미영 (☎ 339-7444)

1.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문제점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영농조건을 개선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2항

3.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이 쉽게 사용하고, 이용률이 높은 편의장비 지원

◦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고령․여성농업인)에 사업량 우선배정 사업효과 극대화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50	50	50	50	50
사업비	계	22,000	11,000	11,000	11,000	11,000
	보조(시비)	11,000	5,500	5,500	5,500	5,500
	융 자	-	-	-	-	-
	자 담	11,000	5,500	5,500	5,500	5,5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1. 1. ~ 2021. 8.

2) 사 업 량 : 50대

3) 사 업 비 : 11,000천원(보조 5,500, 자부담 5,500)

- 보조금 지원 1대당 110천원 한도이며, 사업비 초과 시 본인 부담

4) 지원대상자 : 고령 농업인(60~75세)우선 지원

5) 사업내용 : 충전식분무기 구입비용 지원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 기종은 2020.7.1.이후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

기계 모델등록 책자에 등록된 동력분무기 중『충전식분무기』기종에 한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모델등록집-정부지원 모델)

◦ 충전식분무기 구입은 생산업체 및 사후봉사가 보장되는 업체를 통해 구입.

3)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50세이상 농업인중 영농규모가 0.1ha(1,000㎡)

이상, 1ha(10,000㎡)이하인 농업인

※ 사업대상 제외 : 경작면적(논+밭)이 1,000㎡이하, 10,000㎡ 초과인 자

※ 타분야 등 국․도․시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최근3년간)

4) 신청절차 : 관할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1」 및 농지원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업인(50세 이상) 중 영농규모가 0.1ha ~ 1ha인 농업인

2) 우선순위

◦ 60세∼75세 이하인 여성농업인이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동점자 발생시 : 나이(생년월일)가 많은 순 우선순위 배정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세금 완납 확인 후 사업

신청서 접수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자체심사 → 나주시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도 분과위)상정 → 사업대상자 결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농기계팀(☎ : 339-7444)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사업대상자 자부담금으로『충전식분무기』선구입 후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 집행 증명을 위한 무통장입금증, 자동이체확인증 등 금융기관      거래 확인서 첨부

- 읍․면․동장은 충전식분무기 구입농가 현지 확인 후 사후관리를 위한 스티커    『보조지원농기계』부착(사업대상자 확정 후 부착용 스티커 읍․면․동 배부)

◦ 사업비 집행방법 : 구입 농가별 계좌입금

◦ 사업추진일정

세 부 항 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① 사업신청 및 읍․면․동 자체심사 ② 사업대상자 선정 ③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 ④ 사업착수 및 보조금 집행 ⑤ 사업비 정산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충전식분무기 구입비로만 지출하며 사업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마. 사후관리

◦ 본 사업으로 구입한 충전식분무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읍․면․동장은

5년 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도록 이용실태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충전식분무기	2021년	2026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 운영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체계를

상세하게 기재

바. 행정사항

◦ 평가표에 의거 읍․면․동 우선순위안 제출 : 2021. 1. 11.까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붙임2」 참조

-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결과 제출 서식   :「붙임3」 참조

『붙임 1』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도로명 주 소
	여성농업인 단독세대구성	여 · 부	확인자(읍면동담당자)											나이			(세)
			직급 성명 (인)
신청내용	사 업 명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사업량 (대)	대		사업비 (원)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영농규모	농경지 (㎡)	소 유 농 지									임 차 농 지
		계	전			답	과원			기타	계		전		답				과원	기타
	재배작물 (㎡)	계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충전식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대상자	주 소		성 명
항 목	내용 및 배점			획득 점수	비고
계	100점
단독세대구성 (30점)	❍ 고령 여성농업인이면서 단독 세대 구성 (30점) ❍ 농업인이면서 단독 세대 미구성 (10점)
고령농업인 (30점)	❍ 연령이 70세～75세 이상 (30점) ❍ 연령이 60세～69세 (25점) ❍ 연령이 50세～59세 (20점)
친환경농업 인증여부 (10점)	❍ 친환경농업 인증 및 GAP (10점) ❍ 일반 관행농법 ( 5점)				증빙 서류 제출
유기질비료 관내지역 제품 구매농가 (10점)	❍ 유기질비료 관내지역 제품구매 농가 (10점) ❍ 일반비료(화학비료 등) 구매농가 ( 5점)
경작면적 (20점)	❍ 경작면적이 6,601㎡ ～ 10,000㎡이하 (20점) ❍ 경작면적이 3,301㎡ ～ 6,600㎡이하 (15점) ❍ 경작면적이 1,000㎡ ～ 3,300㎡이하 (10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항 : 여 □  부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세금 완납후 사업신청서 접수 요함 -

❍ 평가자  소속 (    읍․면․동)주무관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    읍․면․동)팀장   직급          성명        (인)

『붙임 3』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결과

우선 순위	사 업 신 청 자			획득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충전식 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전화 :                 )

❐ 구입희망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원)			공급업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기간

❍ 사업착수 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1.   .   .

❐ 농기계 구입의향 및 활용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

-

-

❍ 구입기종으로 추진할 작업

-

-

❐ 사업효과

❍

❍

※ 본 사업계획서는 평가항목에 포함되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농기계활용방안, 사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6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농기계팀장 강정이, 주무관 이종범 (☏行 339-7442)

1. 목  적

◦ 고령 및 여성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농작업 대행 수요증가에 대응

◦ 농산물 파종 및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18항

3. 추진방침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

◦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대규모 농업에 지속적 활용 유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22	23	15	15	15
사업비	계	68,400	71,390	30,000	30,000	30,000
	보 조	63,000	50,000	21,000	21,000	21,000
	융 자	-	-	-	-	-
	자 담	5,400	21,390	9,000	9,000	9,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2) 사 업 량 : 15명

3)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21,000, 자부담 9,000), 보조 70%, 자부담 30%

4) 지원단가 : 2,000천원 / 인당(보조 1,400, 자부담 600)

※ 관내 및 인근 교육원 단가 조사 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자 : 나주시 관내 농업인으로, 자동차 면허증 2종 이상 소유자

6)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비 보조금 지원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원종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개정시행이 2021년 3월 1일 시행 기준

◦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초과 25킬로그램 이하

3) 신청자격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농업인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유자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 서류 접수(읍․면․동) ➟ 우선순위안

작성 ➟ 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농촌진흥과) ➟ 사업추진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필수)

◦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농업인 증빙 서류(필수)

◦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이상 증빙 자료(필수)

◦ 기타 가점 증빙서류(선택)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읍면동별 지역안배

◦선정기준표

2) 우선순위

◦읍면동별 1 순위자 1명(사업량 초과시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

◦지역별 1순위자 선정 후 2 순위부터는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없음

4)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농기계팀(☎ 339-7442)

2) 사업시행

◦ 사업시행 절차

-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

- 사업대상자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비 지급(개별계좌 입금)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사업 정산

◦ 사업추진 일정

세 부 항 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사업홍보 (읍면동) ② 사업대상자 선정 ③ 드론교육 수료 및 보조금 지급 ④ 드론교육 지원 사업 정산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교육이수 수료증, 드론실기시험 응시표, 교육생 만족도 조사, 정산서

마. 사후관리

◦ 자격 취득자 :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자 인력풀 관리 및 이론·실습교육 등 관련사업 지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해 당 없 음

바. 행정사항

◦ 다수의 드론 보유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농업용 드론 교육 수료 후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도록 홍보

【붙임 1】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새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영농기반	영농경력		년 월				친환경/GAP인증			여 · 부
	주작목						부작목
	경지면적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
	시설규모		우사.돈사.계사: 평, 두. 수, 비닐하우스: 기타:
	장 비		농업용드론: 트랙터: 이앙기: 컴퓨터: 기타: 종 대
농기계 교육훈련 이수실적	기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운전면허증	여 · 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 · 부
드론단체 가입	여 · 부				드론자격증 활용계획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가축사육업등록 및 허가증) 3. 기타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교육실적자료, GAP인증 등)

【붙임 2】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생 선정 기준표

❐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배점기준	평점	비고
① 경작규모(논/밭)	○ 20,000m2 이상 ○ 18,000m2 ~ 20,000m2 ○ 15,000m2 ~ 18,000m2 ○ 13,000m2 ~ 15,000m2 ○ 10,000m2 ~ 13,000m2 ○ 10,000m2 미만	30 25 20 15 10 5		경영체등록 확인증 등 (최초등록일기준)
② 친환경/GAP인증	○ 모두 해당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미인증	20 15 10 0		인증서 첨부
③ 농기계 교육훈련 이수실적	○ 1회당 5점 최대 15점 ※ 타기관 농기계교육 : 4시간이상 수료시 1회로 간주	15 ~0		농기계 교육 이수 내역 (최근 3년이내)
④ 드론 활용가능성	○ 40세 이하 ○ 41~55세 ○ 56~65세 ○ 66세 이상	10 8 5 3
⑤ 농사경력	○ 1년당 1점 최대 10점	10 ~1		경영체등록 확인증 등 (최초등록일기준)
⑥ 농업관련 자격증 보유 - 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 보유 ○ 미보유	10 0		자격증 사본
⑦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 해당없음 ○ 체납	5 0
합 계		100

※ 나주시 거주 농업인 확인 : 여, 부

〇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〇 확인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붙임 3】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결과

우선순위	사업신청자			획득점수	비고
	주소	성명	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기술지원과 소관

1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장 최정범, 주무관 김애진 (☏行 339-7464)

1. 목  적

◦ 배 등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류(까치) 개체수를 줄여 과수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소음유발 장치 이용 유해조수 퇴치로 과수원 인근 주거지역의 반복성 민원 해결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6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농촌진흥법」제16조

3. 추진방침

◦ 소음피해 유발 장치 미사용 확인서 작성 후 유해조류 포획트랩 농가 설치 및 관리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농가를 우선 선정

◦ 혁신도시 인근 지역(금천, 산포, 봉황) 및 각 읍면동 마을 인근농가(노안, 공산) 우선 선정

4. 2021년도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1년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 사 업 비 : 191,400천원(시비 114,840, 농협 57,420 자부담 19,140)

◦ 사 업 량 : 145기

◦ 지원대상 : 관내 배 등 과수재배 농가

◦ 지원단가 : 1,320천원/1기 (공개입찰 등으로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2021. 3. 1. ~ 9. 30.(트랩 설치 후 운영)

◦ 운영내용

- 과수 유해조류 포획트랩 농가 설치 후 관리 : 먹이, 유인새 교체 등

- 관리 비용 지원 : 1기당 1,320천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기)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60%)	농협(30%)	자부담(10%)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145	1,320	191,400	114,840	57,420	19,140

나. 사업신청

사업 추진지침 통보 (시)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배원협)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사업신청서 및 포획허가신청서 제출 (희망농가→읍면동)																										⇒						읍면동별 우선순위(안) 작성후 제출 (읍면동→시)
⇒		사업신청서 등 서류검토 (시)																		⇒				서류 검토결과 통보 (시→원협)																										⇒					전체 우선순위(안) 작성후 사업신청(배원협→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배원협→농가)																															⇒						보조금 교부 신청 (배원협→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배원협)									⇒		공개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배원협)									⇒						포획트랩 사업장내 설치 (배원협·농가·업체)																				⇒						포획허가 신청 (원협→읍면동→환경관리과)
⇒		포획허가증 발급 및 통보 (환경관리과→읍면동→농가·배원협)													⇒			사업추진 (배원협·농가)

(1) 신청서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배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3) 신청기한(농가→읍면동) : 2021. 1. 8.(금)

(4) 신청농가 읍면동 제출서류(농가→읍면동)

① 사업신청서(서식1, 참여농가용)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2, 참여농가용) 1부

③ 농지원부, 지방세완납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각 1부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⑤ 이행 확약서(서식3) 1부.

⑥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서식4) 1부.

⑦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5) 1부.

⑧ 친환경·GAP인증서 또는 영농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5) 읍면동 사업신청 제출서류(읍면동→시)

① (4)의 서류 일체.

– 농가가 제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는 사본만 제출

– 원본은 읍면동 보관 후 교부결정 이후 행정처리(포획허가증 발급) 요망

② 사업평가표(서식9) 1부

③ 우선순위 명부(서식10) 1부.

(6) 배원협 사업신청 제출서류(배원협→시)

① (5)의 서류 일체

② 사업신청서(서식6, 나주배원협 제출용) 1부

③ 사업계획서(서식7, 나주배원협 제출용) 1부

④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1부

⑤ 읍면동별 사업집계표(서식8) 각 1부

⑥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⑦ 우선순위 명부(서식10)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중 경영능력이 건실하며,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농가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2) 우선순위

◦ 2020년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

◦ 소음유발 장치 이용 소음 민원 제기가 많은 혁신도시 인근 지역 및 읍면동

마을 인근 농가 우선선정([붙임7] 배정안 참고)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해당안됨)

(4) 선정절차

◦ 읍면동→시 : 사업신청서 취합 및 읍면동별 우선순위 제출 [1. 13.(수)한]

◦ 배원협→시: 읍면동별 우선순위 취합 후 전체 우선순위 선정후 사업신청서 제출 [1. 18.(월)]

◦ 나주시: 사업 확정[1. 29.(금)한]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 339-7464)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검정 및 정산

◦ 보조사업자(나주배원협)는 포획트랩 설치완료 현장확인 및 설치완료 기록사진

(개인별) 첨부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등과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1) 포획트랩 설치여부 현장 확인 및 미 설치농가 보조금 회수

바. 행정사항

(1) 농가 사업신청서제출(신청농가→읍면동) : 2021. 1. 8.(금)한

(2) 서류제출(읍면동→시) : 2021. 1. 13.(수)한

(3) 배원협 사업신청서제출(배원협→시) : 2021. 1. 18.(월)한

(4)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사업 신청 홍보 철저

(5) 보조사업자(배원협)는 읍면동별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등)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하고 제출기한 내 시로 사업신청

(6) 사업교부결정 후 포획트랩이 신청농가 사업장에 즉각 설치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배원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대행 및 위탁관리’사업자를 선정하여 가능한 2월

말까지 계약

(7) 관리사업자는 관리대장(농가 확인 필수)를 월 1회 기술지원과 제출요망

[서식1] 사업신청서(참여농가용)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 월일				배원협 조합원 여 부		◯ ×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 교육			일			2020년 포획트랩사업 대상자 여부				○ ×
	경영규모	농지 규모	전 ha 답 ha 과수 ha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1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설치장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규모	개소 ( ㎡)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60%)	농협(30%)			자담(1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5) 1부. 6. 이행 확약서(서식3) 1부. 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서식4)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업계획서(참여농가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기)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보조 (60%)	농협 (30%)	자담 (10%)
계
포획트랩 임대운영

◦ 포획트랩 설치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연번	대 상 농 지				신청면적 (㎡)	재배작물	자경	임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예)왕곡면 덕산리	123	과수원	4321	4321	배	◯
	예)왕곡면 덕산리	124	과수원	567	1000	배	◯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3] 이행 확약서(농가용)

이행 확약서(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기)	사업비(천원)
2021년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사업	/

○ 사업장위치 : 나주시

○ 사 업 기 간 : 2021.   .   .   ~    .   .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보조사업자

상기 본인은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사업을 무효화하며 불이익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① 과수원 내 유해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카바이트 폭음기, 라디오, 사이렌 등)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으며 사업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조건없이 허가한다.

③ 포획트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021.     .      .

보조사업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서식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및 도구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 도구: 포획트랩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서식5] 거주 및 영농확인서

○ 주  소:

○ 성  명:

상기자는 ________년  ____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고 있으며, ________년 ____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_______________

에서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하여 조류 포획트랩을 나주시 _______________   에 설치를 희망합니다.

2021.   .     .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확인자 :            리    이장  주소:

성명:                  (인)

[서식6] 사업신청서(나주배원예협동조합)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주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신청내용	사 업 명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사 업 규 모	ha (농가수 : 명) (신청수 : 기)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60%)	농협(30%)			자담(1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나주배원예협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7) 1부. 2. 우선순위 명부(서식10) 1부. 3.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견적서 각 1부. 끝.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7] 나주배원예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대표자성명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읍면동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보조 (60%)	농협 (30%)	자담 (10%)
계
포획트랩 임대운영	예)왕곡면	10	1,320	13,200	7,920	3,960	1,320

◦ 붙임 : 읍면동 사업신청 집계표(서식8) 각 1부.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8] 읍면동별 농가신청 집계표

( 왕곡 )읍·면·동 사업신청 집계표

연번	대 상 농 가		대 상 농 가 사 업 예 정 지			신 청 사업량 (㎡/기)	비고
	성명	주소	과수원	트랩설치 과수원 지번	재배작물
계	명					( )㎡ ( )기
1	예)홍길동	왕곡면 덕산길 17	왕곡면 덕산리 111외 1필지	왕곡면 덕산리 111	배	4,888 / 1	`20년 참여농가
2						/	신규농가
3						/
4						/
5						/
6						/
7						/
8						/
9						/
10						/

연번	대 상 농 가		대 상 농 가 사 업 예 정 지			신 청 사업량 (㎡/기)	비고
	성명	주소	과수원	트랩설치 과수원 지번	재배작물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서식9] 사업 신청 평가표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혁신도시 인근 과원 (금천, 산포, 봉황 소재지)		30	o 혁신도시 인근 소재지 o 2018~2020년 민원 야기 소재지(노안, 공산) o 그 밖의 소재지	: 30점 : 20점 : 10점
② 영농교육 이수		20	o 10일 이상 o 5일 이상 o 3일 이상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20점 : 10점 : 5점	일
③ 친환경·GAP 인증 농가		20	o 친환경·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0점	(인증번호)
④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20	o 없음 o 있음	: 20점 : 0점	(체납액) 천원
⑤ 과수원 면적		10	o 5,000㎡ 이상 o 5,000㎡ 미만 ※ 0.5ha당 1기 지원	: 10점 : 5점	㎡
기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가점)	10	o 관내 지역제품 구매 -구매(구매농가 명단확인)	1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 평가자 :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직 :               성명 :          (인)

[서식10] 우선순위 명부 – 읍면동·배원협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사업 신청자

(왕곡면) 우선순위 명부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기)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	비고
	주 소	성 명
계	( )명		/
1	예)왕곡면 덕산길 17	홍길동	4,888 / 1	1,320		`20 참여농가
			/			신규농가
			/
			/
			/
			/
			/
			/
			/
			/
			/
			/
			/
			/
			/
			/
			/
			/
			/

2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장 최정범, 주무관 김애진 (☏行 339-7464)

1. 목  적

◦ 기록적인 폭우 및 따듯한 겨울 등 이상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가 재배를 희망하는 유망과수를 보급하여 육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6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농촌진흥법」제16조

3. 추진방침

◦ 이상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농가별 미세기상과 토질을

고려한 농가 재배 희망 과종으로 선정하여 보급하되, 배, 블루베리, 노지포도, 노지다래류, 노지대추 등은 지원 제외

◦ 영농교육 이수 등 7가지 평가항목에 의거 우선 선정

4. 2021년도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사업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담 20,000)

◦ 사 업 량 : 2,000주(기준단가: 20,000원이하/주)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묘목 구입비

※ 묘목주수 산출은 과종별 재식거리가 다르므로 기술지원과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신규식재에 한함(기 과수원에 보식은 해당되지 아니함)

※ 종자업등록 업체에서 묘목구입(종자업등록증 확인)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50%)	자담(50%)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사업	2,000주	20,000원 이하/주	40,000	20,000	20,000

나. 사업신청

사업 추진지침 통보 (시)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		사업 신청 (희망자)								⇒		신청서 및 현지 확인․평가 (읍․면․동, 시)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읍․면․동→사업자)															⇒		사업추진 (사업자)											⇒			보조금 지급 (시)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인 농업인

(3) 신청절차

◦ 사업 신청서․계획서 작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 사업예정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4) 신청농가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거주 및 과수 재배 경력확인서(서식3)

◦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 과수 품목 및 품종명 기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임차계약 기간은 5년 이상)

◦ 친환경·GAP인증서, 영농 교육이수증 사본, 토양시비처방서 각 1부(해당자만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중 경영능력이 건실하며,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농가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서식4)에 따라 우선순위(서식5) 안을 정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 사업추진(농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 339-7464)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사업	준공일 (구입일)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식 1)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사업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과수품목 재배경력	년		영농 교육			분야, 월 주 ( 년도)
	경영규모	농지 규모	전 ha 답 ha 과수 ha				사업장 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신청내용	사 업 명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지목 : )
	사업규모	주수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			자담
		※ 주수산출은 기술지원과 담당자와 협의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거주 및 과수 재배 경력확인서(서식3) 1부. 3.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4.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6.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7. 과수 토양시비처방서(해당자만 제출 061-339-7497 토양검정실 문의)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면적 (㎡)	품종	단 가 (원)	사업량 (주수)	재원별 사업비 (천원)
					합계	보 조	자 담
묘목구입		주품종		주
		수분수		주

※ 주수는 기술지원과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수분수는 필요시 25% 내로 구입

◦ 과종(품종명) :                 품종명 반드시 기재

작성예시) 플럼코트(하모니), 서양자두(프레지던트)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 3)

거주 및 과수 재배 경력확인서

○ 주  소:

○ 성  명:

○ 과수 재배경력 기간:      년     월 ~      년    월

상기자는 (        )년  (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과수품목 재배 경력 (     년  개월)로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21.   .     .

확인자 :        리    이장  주소:

성명:           (인)

(서식 4)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 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10
① 영농교육 이수		20	o 10일 이상 o 5일 이상 o 3일 이상 o 3일 미만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20점 : 10점 : 5점 : 0점	일
② 친환경·GAP 인증 농가		20	o 친환경·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0점	(인증번호)
③ 국내육성 신품종 여부		20	o 국내육성 신품종 o 외국품종	: 20점 : 5점	기술지원과 확인 후 배점
④ 과수 재배경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재배 경력확인서)		10	o 10년이상 o 5년이상 o 5년미만	: 10점 : 5점 : 3점	년월
⑤ 사업예정지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유무		10	o 유 o 무	: 10점 : 0점	시비처방서
⑥ 사업장 부지 확보		10	o 자가농지 o 임차농지	: 10점 : 5점	(체납액) 천원
⑦ 사업장 부지 적정성		10	o 밭 또는 과수원 o 논	: 10점 : 0점	농지원부
기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가점)	10	o 관내 지역제품 구매 -구매(구매농가 명단확인)	1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성명 :          (인)

(서식 5)

기후변화 대응 농가재배희망 유망과수 보급사업 신청자

우 선 순 위  명 부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100%)	보조 (50%)	자담 (50%)
계

3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장 최정범, 주무관 김애진 (☏行 339-7464)

1. 목  적

◦ 시설포도 과원에 배수로와 연결된 집수정 등 토양수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6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농촌진흥법」제16조

3. 추진방침

◦ 시설포도 기재배 농가로 해당 시설포도 사업장에 2020년 침·관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선정

◦ 고품질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시설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4. 2021년도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사업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 자담 15,000)

- 개소당 사업비 : 10,000천원(시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3개소

◦ 지원대상 : 사업장 면적이 3,300㎡ 이상인 시설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시설포도 암·명거 배수로 등 설치 후 집수정형 배수장치와 연결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50%)	자담(50%)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 사업	3개소	개소당 10,000천원	30,000	15,000	15,000

나. 사업신청

사업 추진지침 통보 (시)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		사업 신청 (희망농가)								⇒		신청서 및 현지 확인․평가 (읍․면․동, 시)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읍․면․동→사업자)															⇒		사업추진 (사업자)											⇒			보조금 지급 (시)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으로 시설포도를 재배중인 농업인

(3) 신청절차

◦ 사업 신청서․계획서 작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 사업예정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3)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임차계약 기간은 5년 이상)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중 경영능력이 건실하며,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농가

(2) 우선순위

◦ 읍․면․동에서 심사기준(서식4)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읍면동별 우선순위(서식5)를 정함

◦ 2020년에 신청한 해당 사업장의 집중호우 피해 여부는 침수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 사업추진(농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 339-7464)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 사업	준공일 (구입일)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식 1)

사업신청서(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사업)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해당작목 재배경력			년			농업경영체 포도작목 등록여부 (○,×)
	2020년 생산실적	해당 작목					사업장 면 적			㎡		생산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 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사업규모	1개소 ( ㎡)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			자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 3) 1부. 3.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4.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6.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7. 사업예정지 2020년 침수피해 사실확인서 1부.(읍면동 확인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 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면적 (㎡)	사업량 (개소)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 3)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21.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서식 4)

신청 평가표(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사업)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 청 면 적	㎡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사업예정지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유무		20	o 유 o 무	: 20점 : 0점
② 친환경·GAP 인증 농가		20	o 친환경 인증 농가 o 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10점 : 0점	(인증번호)
③ 영농교육 이수		20	o 10일 이상 o 5일 이상 o 3일 이상 o 3일 미만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20점 : 10점 : 5점 : 3점	일
④ 영농경력		20	o 10년이상 o 5년이상 o 5년미만	: 20점 : 10점 : 5점	년월
⑤ 농업경영체 재배품목을 포도로 등록 여부		10	o 여 o 부	: 10점 : 5점
⑥ 사업장 부지 확보		10	o 자가농지 o 임차농지	: 10점 : 5점
기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가점)	10	o 관내 지역제품 구매 -구매(구매농가 명단확인)	1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성명 :          (인)

(서식 5)

이상기후 대비 시설포도 토양수분 관리 시범 사업 신청자

우 선 순 위   명 부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100%)	보조 (50%)	자담 (50%)
계

4	약용작물 소득원 창출 시범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진종옥, 차장 정석곤 (☏行 339-7472)

1. 목  적

◦ 유망 약용작물 시범도입 친환경 재배로 틈새작물로 육성

◦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대체 새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농촌진흥법 제16조

3. 추진방침

◦ 틈새 소득원으로 약용작물 확대 가능한 유망작물 선정 육성

◦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소득 약용작물 확대 특화 소득작물로 육성

4.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2. ~ 11.

◦ 사 업 량 : 5개소 / 개소당 10a(300평)내외

◦ 사 업 비 : 25,000천원(시비 12,500 자부담 12,500) 개소당 5,000천원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약용작물 종자(묘) 구입, 제초멀칭, 친환경 자재투입, 차광시설 등

(기계임차비, 인건비는 제외)

※ 재배할 약용작물 선정 기준 : 관내 재배면적이 3ha 미만인 작물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농경영체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약용작물 소득원 창출시범	5개소 (50a)	5,000	10,000	5,000	-	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대상농지가 나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약초를 특화작목으로 재배 희망하는 경영체

(3) 신청절차

◦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홍보[시청(기술지원과) → 읍면동 →농가]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농업인 → 읍면동)

◦ 사업 신청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 토지인지 여부

◦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 토질에 근거한 작목의 적정 선정여부

◦ 사업비 조기집행(사업완료 예정일)

◦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 본인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

(2) 우선순위

◦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3) 선정절차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준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시청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전화번호 : 339-7471~2)

(2) 사업시행

◦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1. 8.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 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다.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제출

(3)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 내역서,

진실성을 확인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자부담금 우선집행

증빙자료,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4)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자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자재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대상 시설 및 농기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대상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약용작물 소득원창출시범	준공일	2024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 및 5년 내 처분제한

※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함.

5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시범 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진종옥 주무관 정석곤 (☏ 339-7472)

1. 목 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틈새작물 육성을 통한 소득원 개발

◦ 일반 작물의 소득율 저하에 대응한 신규 소득 작물 발굴

2. 추진방향

◦ 지역의 자발적 요구에 기인한 상향식 추천 사업

◦ 생산자 단체와 판매 단체의 협업을 통한 추진 우선 선정

3. 사업규모

◦ 사 업 량 : 1개소(1ha)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15, 자부담 15)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4. 사업대상

◦ 작목반, 농업협동조합 등 지역단위 품목별 조직체

- 생산자 단체와 판매 단체의 협력 토대 위 사업 추진

․ 품목 생산자 단체 ↔ 유통판매(농협 등) ↔ 관계 기관(읍․면․동)

5.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지역별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 보급을 통한 특화작물 육성

- 포장개선 및 마케팅으로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

◦ 지원범위

- 교육 및 컨설팅(必), 우량 종근(종자), 농업 기자재, 포장재 개선, 관수기자재 등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형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량 증대

-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과 판매의 구조 개선

- 생산 이력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

◦ 세부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대상자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대상농가 교육 및 연찬
◦ 시범사업 추진
◦ 평가, 완료보고

6.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1) 신청서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읍면 단위 소재 농작물작목반(생산) 및 농업협동조합법인(유통) 등

- 작목반원은 10명이상이며, 동일 읍면에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생산자 단체와 판매유통 단체 간의 협력 사업 우선 선정

(3) 신청절차

◦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 읍·면·동 → 농가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생산자 및 판매유통 단체 → 읍면동

◦ 사업 신청 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제출 : 읍·면·동 →기술지원과

◦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은 사업 신청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시설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규약(또는 회칙) 또는 회의록을 사업계획서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첨부하여 제출

◦ 총회 의결 시 회의록 작성제출(참석자 본인서명 명단 첨부할 것)

(4) 구비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 총회 의결 회의록, 회의 참석자 명단 및 본 사업 추진 동의서 각 1부. 규약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관내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면서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인지 여부

◦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가 적정한지 여부

◦ 상습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은 제외됨.

◦ 사업조기 추진 가능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등

(2) 우선순위

◦ 생산자 단체와 판매유통 단체의 협력 토대 위 사업 추진 가능한 곳

◦ 사업 준비 등 추진 의지가 높은 단체

◦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 및 참여농가의 보조금 수혜가 많을 때 후순위 조정

(3) 선정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분과위 심의 → 시범농가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4) 운영요령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

변경을 승인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소득, 노력절감효과 등 사업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시범사업 표찰은 자부담으로 설치(규격 및 내용은 추후 안내)

다. 사업추진체계

(1) 사업부서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339-7471～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

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다.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제출

(3)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내역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4)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

자료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자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

라.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자재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대상 시설 및 농기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대상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 시범 사업 신청서

신청 단체	주 관 단체명	00농업협동조합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참여생산자 단체명			(대표자) 성명		홍길동 반장
	주 소					단 체 결성일			재배면적		㎡
신청 내용	사업내용			신청품목
	회원수	명		신청면적		㎡
	사업완료 예 정 일			GAP 인증유무					친 환 경 인증유무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담		기타			비고
최근3년간 지원 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농업혐동조합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3. 지적도, 토지대장,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4. 참여 생산자 명부(이름, 주소, 연락처, 대상필지, 면적, 친환경 인증현황) 4. 고정거래처 납품확인서, 인증서, 자격증, 영농기술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등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증빙자료 있을 경우(자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시범 사업

2. 사업단체(단체)

◦ 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일반)                    휴대전화)

- 참여 생산자 단체명 및 연락처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재원별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천원)	사업량 (대,식)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통장(잔액표시) 사본제출

◦ 사업장 위치

연번	대 상 농 지			신청면적 (㎡)	재배작물	자경	임대
	지번	지목	지적(㎡)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

7. 향후 영농계획

◦

.

확  약  서

2021년(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된           장소는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 주  소 :

◦ 연락처

일반)              휴대전화)

◦ 단체명 :                   (인)

나 주 시 장  귀하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21.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읍면단위 특화작물 육성 시범사업 참여농가 현황

연번	참 여 농 가			대 상 농 지		신청 면적 (㎡)	친환경인 증
	주 소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지적(㎡)
	총 계			필지

6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진종옥, 주무관 이재안 (☏行 339-7473)

1. 목  적

◦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생상 제한요소인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

◦ 탄산가스가 온실작물 수확량 및 과실중량 향상 : 29.8% 소득증가*

* 토마토 1㏊기준 탄산가스 미공급 농가 대비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광합성의 제한요소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원예

생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기술 보급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	1㏊	1㏊	1㏊
사업비	계	-	-	30,000	30,000	30,000
	보 조	-	-	15,000	15,000	15,000
	융 자	-	-	-	-	-
	자 담	-	-	15,000	15,000	15,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 업 량 : 1㏊이내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50%) 15,000, 자부담(50%) 15,000)]

◦ 지원내용 : 이산화탄소 발생기(센서포함)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시설재배하는 영농경영체

◦ 대상작물 : 오이, 멜론, 가지, 토마토, 고추 등 과채류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	1㏊ 이내	3백만원	30,000	15,000	-	1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2) 신청자격

◦ 대상농지가 나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희망하는 영농경영체

(3) 신청절차

◦ 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 읍·면·동 →농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농업인 → 읍·면·동)

◦ 사업신청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자료(견적서 등)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 조기추진 가능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등

◦ 관내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면서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인지 여부

◦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해대비 여부(시설, 작물 등)

◦ 사업대상 부지(시설)를 확보하고 있을 것 : 본인소유 또는 10년 이상 임차

(2) 우선순위

◦ 사업 준비 등 추지의지가 높아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3) 선정절차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준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4) 운영요령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변경을 승인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소득, 노력절감효과 등 사업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시범사업 표찰은 자부담으로 설치(규격 및 내용은 추후 안내)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 339-7471~747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다.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

(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 내역서,

진실성을 확인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자부담금 우선집행

증빙자료,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

자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자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자재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대상 시설 및 농기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대상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 (이산화탄소 발생기)	준공일 (구입일)	5년간	매각,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재배면적		㎡
신청내용	사업내용				신청품목
	사업장 위치				신청면적	㎡
	사업완료 예 정 일				GAP 인증유무				친 환 경 인증유무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담			비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3. 지적도, 토지대장,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4. 고정거래처 납품확인서, 인증서, 자격증, 영농기술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등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증빙자료 있을 경우(자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천원)	사업량 (㎡)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향후 영농계획

◦

◦

확  약  서

2021년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된   ○○읍․면․동   ○○리        번지는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 주  소 :

◦ 연락처

일반)              휴대전화)

◦ 신청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시설원예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품질향상 사업 참여농가 현황

연번	참 여 농 가			대 상 농 지		신청 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지적(㎡)
	총 계			필지

7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진종옥, 주무관 이재안 (☏行 339-7473)

1. 목  적

◦ 여름철 단경기 채소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겨울철 보온 및 부족한 햇빛을 최대한 활용한 광합성 증대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시설채소 적외선 차단으로 고온기 차열 및 저온기 보온 향상기술 보급

◦ 천창 강제환기로 고온기 작물 고온이상증상(꽃떨이 등) 억제기술 보급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	5	5	5
사업비	계	-	-	20,000	20,000	20,000
	보 조	-	-	10,000	10,000	10,000
	융 자	-	-	-	-	-
	자 담	-	-	10,000	10,000	1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6.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50%) 10,000, 자부담(50%) 10,000)]

◦ 지원내용 : 차열망(자동개폐기), 천창환기팬 설치, 차광페인트 등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시설재배하는 영농경영체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	5개소	4백만원	20,000	10,000	-	1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2) 신청자격

◦ 대상농지가 나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희망하는 영농경영체

(3) 신청절차

◦ 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 읍·면·동 →농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농업인 → 읍·면·동)

◦ 사업신청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자료(견적서 등)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 조기추진 가능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등

◦ 관내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면서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인지 여부

◦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해대비 여부(시설, 작물 등)

◦ 사업대상 부지(시설)를 확보하고 있을 것 : 본인소유 또는 10년 이상 임차

(2) 우선순위

◦ 사업 준비 등 추지의지가 높아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3) 선정절차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준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4) 운영요령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변경을 승인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소득, 노력절감효과 등 사업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기재

◦ 시범사업 표찰은 자부담으로 설치(규격 및 내용은 추후 안내)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 339-7471~747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다.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

(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 내역서,

진실성을 확인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자부담금 우선집행

증빙자료,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자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자재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대상 시설 및 농기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대상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차열망, 환기팬)	준공일 (구입일)	5년간	매각,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재배면적		㎡
신청내용	사업내용				신청품목
	사업장 위치				신청면적	㎡
	사업완료 예 정 일				GAP 인증유무				친 환 경 인증유무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담			비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3. 지적도, 토지대장,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4. 고정거래처 납품확인서, 인증서, 자격증, 영농기술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등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증빙자료 있을 경우(자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천원)	사업량 (㎡)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향후 영농계획

◦

◦

확  약  서

2021년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구축된

○○읍․면․동   ○○리        번지는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 주  소 :

◦ 연락처

일반)              휴대전화)

◦ 신청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사업 참여농가 현황

연번	참 여 농 가			대 상 농 지		신청 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지적(㎡)
	총 계			필지

8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홍정현, 주무관 이초하 (☏行 339-7482)

1. 목    적

◦ 고품질 벼 품종 자체증식, 자율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연계 증식 단지 조성하여 벼 우량종자 안정적 생산․공급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농촌진흥법 제16조

3. 추진방침

◦ 자율 증식단지 운영을 통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 안정 공급기반 구축

◦  표준 재배매뉴얼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 및 농가 자율교환 방식 공급

◦ 관내 지역농협 계약을 통한 안정 수매 및 사업효과 거양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3	4	-	-
사업비	계	-	18,000	24,000	-	-
	보 조	-	9,000	12,000	-	-
	융 자	-	-	-	-	-
	자 담	-	9,000	12,00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벼 품종 증식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적용 및 우량종자 생산

◦ 사업기간 : 2021. 1. ∼ 2021. 7.

◦ 사 업 비 : 24,000천원(시비 50%, 자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6,000천원(시비 3,000, 자담 3,000)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3ha 이상)

- 벼 품종 : 새청무

◦ 지원내용 :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자재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4	6,000	24,000	12,000		12,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3ha이상 소유나 임대로 벼(새청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역농협과 벼 계약재배 약정서 작성하고 종자 생산에

관심 있는 농업인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하는 평가표에 의함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2)

(2) 사업시행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1. 1.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1. 11.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신청자	농가명			생년 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 수				분야, 월 (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5. 계약 재배 약정서 1부.(해당 지역농협 계약)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재배작물명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계약 재배 약정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 2021년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           )농업협동조합와 (            )간에 벼 종자 수매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는 내년도 해당 지역

고품질 벼 자율교환용 및 해당 농협 육묘장 종자로 사용키 위함이다.

제2조 (계약면적 및 종자 채종량) “갑”(단체)과 “을”(종자생산자)간의 면적 및

종자량을 붙임(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현황)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 (계약재배 성실 이행 의무) “을”은 나주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한 2021년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추진 계약에 따라 재배 기술을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①  “을” 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 은 표준시비량을 준수하고 병해충이나 과비로 도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을” 은 피, 앵미, 이품종 등 잡수 제거를 철저히 하고 수확 시에도 타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콤바인을 청소한 후 예취해야 한다.

④  종자 건조시 온도는 40℃이하로 건조해야 하며 수분은 15%로 한다.

⑤  “을”은 기타 일미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제반관리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종자 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종자 품위검사) 종자 품위검사는 생육중 포장 검사(병해충, 잡수, 이형수)와

수매시  “갑”이 정한 기준(품종 검사 등)에 의거 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수확직전에도 매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매입가격) 수매 시 40kg 가마당 상호협의하 결정을 한다

아니면 (           )원으로 정한다.

제6조 (매입 및 저장 조건) “을”은 “갑”이 현지 포장 검사와 수매현장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하면 지정된 창고에 입고하되 입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매입 대금은 수매 당일 지급한다.

제7조 (제재조치)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 약정을 않을 수 있으며 제재조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지원과장과  “을”에게 통보 한다

①  “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 “갑”이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에게 거래한 경우

④ “을”이 고의 또는 시술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⑤ 기타 “갑”과  “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약정기간) 본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종자 수매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 (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약정서 사본을 기술지원과 사업 신청서

제출시 첨부한다. 단 “을”이 2인 이상 단지회원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회원 전체

명부를 첨부 한다.

붙임 일미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참여 현황 1부.  끝.

년        월        일

“갑” 주소 :

(            )농업협동조합장         성명  :             인

“을”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 사업예정지 필지별 현황

연번	주 소	경작자명	지번	지적	비고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홍정현, 주무관 고지수 (☏行 339-7483)

1. 목    적

◦ 사라져가는 토종종자의 보전과 보급을 통해 종 다양성을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코자함.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농촌진흥법」 제16조

3. 추진방침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종자 증식포 조성

◦ 토종 농산물 살리기 실천 사업을 추진한 단체 중심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	1	1
사업비	계	5,000	5,000	4,000
	보 조	5,000	5,000	4,000
	융 자
	자 담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토종종자 확대, 보급을 통해 우리 것을 지키고 보전키 위함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 업 비 : 4,000천원(시비)

※ 지원단가 : 개소당 4,0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 1개소 0.2ha

◦ 지원내용 : 종자대, 퇴비, 인건비, 포장재 등 증식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주요내용

- 토종농산물 증식포 조성 : 30종 이상

- 토종농산물 증식포 관리 : 병해충, 잡초제거, 이품종 제거 등

- 토종농산물 종자보급 : 100농가 이상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토종종자 증식포 육성 시범	1	4,000	4,000	4,000	-	-

나. 사업신청

(1) 사업신청기간 : 2021. 1. 8.(금) 까지

(2)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토종작물을 재배 보급하고자

하는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 부지여건 적정성여부             ◦ 종자확보여부

◦ 농업인단체여부                  ◦ 참여농가 수

◦ 사업계획서 충실도               ◦ 토종농산물 살리기 실천도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하는 평가표에 의함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 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함.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함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

(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증빙

자료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1. 1. 8.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1.  .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신청자	농가명 (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 수			분야, 월 (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가명(대표)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증식포 위치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소유, 임차

※ 임차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4. 재배예정작물(30종 이상, 면적 0.2ha 기준)

작물명	재배면적(㎡)	종자확보량(g)	작물명	재배면적(㎡)	종자확보량(g)	작물명	재배면적(㎡)	종자확보량(g)

5. 작업 계획(예시)

농작업명	예정일자	투입자재	투입인부	관리책임자
퇴비살포	2021. 4. 20.	50포/20kg	2명	홍길동
경운	2021. 4. 20.	트랙터 1	2명	홍길동
멀칭
파종
정식
보식
잡초제거(1차)
병해충방제(1차)
잡초제거(2차)
병해충방제(2차)
잡초제거(3차)
관수작업(1차)
관수작업(2차)
관수작업(3차)
⋮
수확작업(1차)
수확작업(2차)
수확작업(3차)
종자정선(1차)
종자정선(2차)
나눔행사

6. 사업비 투자 계획서(예시)

품명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계(원)
퇴비	20kg/포	포	3,000	50	150,000
경운작업비		대	60,000	1	60,000

7. 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소	연락처	역할

8. 토종농산물 살리기 실천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

9. 토종종자 보급 계획

○

○

10. 기대효과

○

○

10	벼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시험포 운영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홍정현, 주무관 이초하 (☏行 339-7482)

1. 목  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 벼 육묘, 이앙 노동력 절감을 통해 벼

재배 저비용·생력화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농촌진흥법 제16조

3. 추진방침

◦ 벼 소식재배 육묘, 본답 재배기술 투입으로 육묘 및 이앙비용 절감

◦ 새로운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단지 규모화 도모 및 쌀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	3개소	-	-
사업비	계	-	-	6,000	-	-
	보 조	-	-	3,000	-	-
	융 자	-	-	-	-	-
	자 담	-	-	3,00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6,000천원(시비 3,000, 자담 3,000)

※ 개소당 : 2,000천원(시비 1,000, 자담 1,000)

◦ 사업규모 : 1ha이상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 시범요인

- 벼 소식재배 육묘, 본답 재배기술 투입으로 육묘, 이앙비용 절감

(표준: 130g/상자, 30일묘, 73주/평→ 소식250g~300g/상자, 12일묘, 37~50주/평)

◦ 지원범위 : 비료, 농약, 작물보호제 등 농자재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생산 비절감 (드문모심기)시험포 운영	3개소	2,000	2,000	1,000	-	1,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1ha이상 소유나 임대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드문모심기에 관심이 있는 관내 농업인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하는 평가표에 의함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2)

(2) 사업시행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1. 1.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1. 11.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시험포 운영

신청자	농가명			생년 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 수				분야, 월 (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 시험포 운영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벼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시험포 운영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재배작물명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예정지 필지별 현황

연번	주 소	경작자명	지번	지적	비고

11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홍정현, 주무관 고지수 (☏行 339-7483)

1. 목    적

◦ 초당옥수수(간식용 풋옥수수) 소비자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재배

기술 보급으로 출하시기 앞당겨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농촌진흥법」 제16조

3. 추진방침

◦ 초당옥수수 조기출하를 위한 조기재배(터널재배)기술 투입

◦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기술 체계화로 하계 틈새 소득 작목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
사업비	계			40,000
	보 조			20,000
	융 자
	자 담			2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초당옥수수 조기재배(터널재배)기술 도입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옥수수 연중공급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내용 : 조기재배(터널재배)에 필요한 육묘포트, 멀칭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및 종자대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	1	40,000	40,000	20,000	0	20,000

나. 사업신청

(1) 사업신청기간 : 2021. 1. 8. (금)까지

(2)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초당옥수수 재배 경험이 있는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단체

- 농협 등에 초당옥수수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우선 선정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 부지여건 적정성여부             ◦ 종자확보여부

◦ 농업인단체여부                  ◦ 참여농가 수

◦ 사업계획서 충실도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하는 평가표에 의함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 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함.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함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

(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증빙

자료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1. 4.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1. 10.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신청자	농가명 (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 수			분야, 월 (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대표)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사업예정지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소유, 임차

※ 임차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4. 사업비 투자 계획서(예시)

품명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계(원)
육묘포트
멀칭비닐

5. 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6. 초당옥수수 재배 및 출하 실적(최근 3년간)

○

○

7. 기대효과

○

○

축산과 소관

1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행정팀장 안우현, 주무관 김하경 (☏行 339-7604)

1. 목  적

◦ 한우 암소의 임신 진단을 통한 개체 관리로 공태기간 감소

◦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 진단 실시로 번식장애 조기발견, 적기치료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한우 암소 효율적 개체관리 및 생산성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량		-	4,000	4,000	4,000	4,000
사업비	계	-	48,000	48,000	48,000	48,000
	보 조	-	24,000	24,000	24,000	24,000
	자 담	-	24,000	24,000	24,000	24,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48,000천원(시비24,000, 자담24,000)

◦ 사 업 량 : 4,000두

◦ 지원단가 : 12,000원/두(두당 1회 한도)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 등록된 한우 사육농가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두)	단 가 (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자 담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	4,000	12,000	48,000	24,000	24,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 축산업 무허가(무등록)농가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축산업 허가·등록증,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사육개체현황) 각 1부.

- 축산업 허가‧등록증과 축산물 이력제의 명의는 일치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한우(암소) 사육 규모 및 인공수정 실시 여부

◦ 타 지원사업 포기·이월 여부, 체납 여부 등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2) 사업량 배정기준

◦ 사업 신청량 및 사육규모 등 선정기준에 따라 농가별 사업량 배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행정팀(전화번호 : 339-7604)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선정(시)→보조금 교부내시(시)→보조금 교부결정(시)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

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포기서 제출

◦ 사업대상농가는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청구서 및 집행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

◦ 시는 완료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정산서 제출

※ 위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준용함.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됨.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

집행 후 보조금 정산

라. 행정사항

◦ 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 대상 농가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 및 독려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농가 지도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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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주소	나주시 읍․면․동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총 사육두수			13개월령 미만인 소					13개월령 이상인 소
		두			두					두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두)			단가 (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				12,000
최근 3년간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육개체현황(이력제시스템) 1부. 3. 농업경영체등록자료 1부. 4.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한우 암소의 임신 진단을 통한 개체 관리로 공태기간 감소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		12,000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소 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구분	배 점	배 점 기 준	확인결과	평 점
계	150
한우 암소 사육규모	70	○ 한우 13개월령 이상 암소 50두 이상 (70점) ○ 한우 13개월령 이상 암소 40두 이상 (55점) ○ 한우 13개월령 이상 암소 30두 이상 (40점) ○ 한우 13개월령 이상 암소 20두 이상 (25점) ○ 한우 13개월령 이상 암소 10두 이상 (10점)	이력제시스템-사육개체현황
인공수정 실시 여부	50	○ 인공수정 실시 (50점) ○ 인공수정 미실시(자연종부) (0점)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친환경 인증 여부	10	○ 친환경 인증농가 (10점)	(인증번호)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여부	10	○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농가 (10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10	○ 체납액 없음 (10점) ○ 체납액 있음 (0점)	체납액 원
'20년 축산 지원사업 포기 등	-30	○ 포기내역 있음 (-30점) ○ 이월내역 있음 (-20점)	여·부
기타 (가점)	15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여/부

※ 첨부서류 미제출 시 0점으로 간주

2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행정팀장 안우현, 주무관 김용철 (☏行 339-7602)

1. 목  적

◦ 수산생물(뱀장어) 양식에 필요한 양식용 모터 지원으로 뱀장어 폐사가 감소하여

어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추진방침

◦ 우리시 내수면양식의 주를 이루는 뱀장어 양식어가에 폐사 예방을 위해서

양식용 모터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12	75	75	75
사업비	계	-	60,000	30,000	30,000	30,000
	보 조	-	30,000	15,000	15,000	15,000
	융 자	-	-	-	-	-
	자 담	-	30,000	15,000	15,000	15,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5,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 업 량 : 양식용 모터 75대

◦ 지원단가 : 400천원/대

◦ 지원대상자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내수면어업 신고 된 뱀장어 양식어가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75	400	30,000	15,000	-	1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내수면어업 신고 된 뱀장어 양식어가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 무항생제 인증서, 양식장 HACCP 인증서(해당농가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내수면어업 신고 여부

◦ 기 지원된 농가는 지원제한 또는 후순위 배정

◦ 2020년 축산과 소관 지원사업 이월 및 포기자는 평가표에서 감점 처리

◦ 신청 평가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우선순위 선정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3)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행정팀(☎ 339-7602)

(2)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사업비

지급 증빙자료 등(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구입단가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1. 5. 30.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어가에서 구입 전액을 업체에 납입(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

◦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사업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양식용 모터)	설치 완료일	2026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어가 지도

◦ 사업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내수면어업 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무항생제 인증서, 양식장 HACCP 인증서 등 첨부자료 반드시 제출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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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동 길(로)
	사업장 소재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양식규모		품종			사육량				수면적(㎡)			내수면어업 신고 여부
					마리							여, 부
신청내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보조(시비)				자담
최근 3년간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내수면어업 신고증 1부. 3. 어업경영체 등록증 1부. 4. 무항생제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o 사업장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   .   .    ∼ 20   .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내수면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20
1.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20	o 체납없음 20점 o 체납액 200천원 미만 10점 o 체납액 200천원 이상 0점	(체납액) 원
2.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30	o 어업경영체 등록 30점 o 어업경영체 미등록 10점
3. 양식장 수면적	30	o 4,000㎡ 초과 30점 o 1,500㎡～4,000㎡ 20점 o 1,500㎡ 미만 10점
4. 친환경 인증	40	o HACCP 인증 20점 o 무항생제 인증 20점
5. 감 점	-	o 2020년 사업 포기 -40점 o 2020년 사업 이월 -20점
6. 가점	12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 농가	여 / 부

3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정희봉, 주무관 김유경 (☏行 339-7616)

1. 목  적

◦ 한우 사육농가에 설사병 예방백신을 공급, 증체율 및 생산성 향상

◦ 송아지설사를 유발하는 로타·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을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한우 설사병 예방백신을 분만 전 어미소(母牛)에 접종하여 송아지 폐사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관내 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축산 농가에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5,000	5,000	5,000	5,000	5,000
사업비	계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보 조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융 자	-	-	-	-	-
	자 담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대상자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 중 번식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송아지설사병(로타․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예방백신 공급

◦ 지원단가 : 최대 15,000원/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한우송아지 폐사 예방지원 사업	5,000두	15,000원	75,000	37,500	-	37,5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한우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허가․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사육개체현황)

◦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지정서(해당농가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축산업허가·등록 여부, 번식우 사육 여부(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확인)

◦ 축산업 허가·등록증과 축산물 이력제상 동일인이여야 함.

◦ ’20년 축산과 소관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포기자는 사업 선정 시 감점

(2) 우선순위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4) 선정절차

◦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방역팀(전화번호 : 339-7616)

(2) 사업시행

◦ 백신종류 및 단가 :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로타·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조달청 단가 기준

◦ 지원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백신 수령

◦ 백신 수령시 사업비 전액을 입금하고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을 첨부

◦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수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에서 [별표5]의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지원대상자는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백신수령확인서, 사업비 전액 입금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백신 구입 단가가 두당 15,000원을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구입단가가 두당 15,000원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보조금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

집행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마. 사후관리

◦ 농가에서 신청한 품목 및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확인

◦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보조사업 참여금지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별도 조치

바. 행정사항

◦ 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 신청 홍보 및 사업 추진 과정 지도·감독

- 신청서 작성시 견적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등 구비서류 누락 없이 첨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동 길(로)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영농규모	사 육 두 수										축사 면적 (축산업허가· 등록증)
		총두수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두	두			두			두			㎡
신청 내용	백 신 명								단 가			원
	구입희망업소							(전화번호: )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합 계			보 조					자 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1부. 3. 축산업등록증 1부. 4.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사육개체현황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5. 친환경인증서 또는 HACCP 지정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한우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백신명	사업량 (두)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첨부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한우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계	배 점	배 점 기 준	확인결과	평 점
	100
친환경 인증여부	20	○ 친환경 인증 농가 (20점)	(승인번호)
HACCP 인증	20	○ HACCP 인증 지정 (20점)	(지정번호)
사 육 규 모	20	○ 사육두수 50두 ∼ 100두 미만 미만(20점) ○ 사육두수 100두 이상 (15점) ○ 사육두수 50두 미만 (10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	○ 체납액 없음 (20점) ○ 체납액 100천원 미만 (15점) ○ 체납액 100천원 이상 (10점)	체납액 원
축 사 양성화 여 부	20	○ 건축물대장 등재 (20점) ○ 가설건축물대장 등재 (10점) ※ 무허가건물은 미지원 대상
'20년 사업포기여부	-	○ 포기 내역 있음 (-30점) ○ 포기 내역 없음 (0점)	여 / 부
'20년 사업이월	-	○ 포기 내역 있음 (-20점) ○ 포기 내역 없음 (0점)	여 / 부
가점	10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여 / 부

4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팀장 정희봉, 주무관 신영규 (☏行 339-7615)

1. 목  적

◦ 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비용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전파 사전

차단 및 환경오염 등 방지 도모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즉시 분쇄·처리하여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 지원.

◦ 폐사가축을 적정 처리하지 않을 경우 ASF 등 가축질병 전파가 가능하여 폐사

가축 처리장비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대	-	-
사업비	계			38,500	-	-
	보 조			19,250	-	-
	융 자			-	-	-
	자 담			19,25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1개소(1개소당/38,500천원 한도)

◦ 사 업 비 : 38,500천원(시비 19,250 자담 19,25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양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폐사가축처리장비 구입비용 지원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울타리 및 전실 등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는 농가 우선

◦ 깨끗한 농장 지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체납여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4) 선정절차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방역팀(☎ 339- 7615)

(2) 사업시행

◦지원대상자로 확정괸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가축에서 법정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수의사의 검사 후 처리

◦전염성 재발생이 없는 처리물 생산으로 부산물은 퇴비 등 재활용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사업비 입금 증빙자료 등

◦ 지원단가(대당 3,850만원)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2021. 6. 15.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를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할 경우 후 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구입일	구입일로부터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농가 지도

◦ 울타리 설치 여부, 전실 설치 여부,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여부 등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확인 사진 제출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주소	나주시 읍․면․동 길․로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 종			사육두수				축 사 현 황
		돼지							동, ㎡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시비 (50%)		자담 (50%)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울타리, 전실,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사진 1부. 4. 출입구 및 관리시설, 사료창고, 축사의 출입구에 각각 발판소독조 설치 사진 1부. 5. 견적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나주시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의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나주시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의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융자 등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의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의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폐사축 처리장비 설치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o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첨부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평 가 대상자	성 명		주 소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65
1. 울타리 설치 여부	40	o 농장 전체 외부 울타리 및 담장 설치 40점	현장확인
2. 전실 설치 여부	30	o 축사 출입구 전실 설치 30점	현장확인
3.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여부	30	o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30점	현장확인
4. 출입구 및 관리시설, 사료 창고, 축사의 출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 여부	20	o 출입구 및 관리시설, 사료창고, 축사의 출입구에 발판소독소 설치 20점	현장확인
5.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	o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점 - 축산과 확인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30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있음 -30점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없음 0점
7.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여부	- 20	o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20) -20점 o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20) 없음 0점
8.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여부	40	o 3년내 지원 없음 40점 o 3년내 10,000천원 미만 30점 o 3년내 10,000천원 이상 20점 o 3년내 20,000천원 이상 10점 o 3년내 30,000천원 이상 0점	회 천원
가점	15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여 / 부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5	AI 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정희봉, 주무관 오정훈 (☏行 339-7612)

1. 목  적

◦ 축사 내부 및 케이지 세척·소독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진드기 구제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가축질병 및 해충에 취약한 케이지 산란계농가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	40	-	-
사업비	계	-	-	32,000	-	-
	보 조	-	-	16,000	-	-
	융 자	-	-	-	-	-
	자 담	-	-	16,00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사 업 비 : 32,000천원(보조 16,000 자부담 16,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 업 량 : 멀티노즐 분사기 40대(2대 1세트)

◦ 지원단가 : 800천원/대

◦ 지원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자 담
AI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	40대	800	32,000	16,000	16,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무허가 축사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 부

(3)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지원 부적격 사유 확인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방역팀(☎ 339-761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선정(시) → 보조금교부내시(시) → 보조금교부결정(시)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

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 제출(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재투자 하더라도

보조비율만큼은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단가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구입단가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1. 5. 30.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멀티노즐 분사기	사업완료일	2026년 (5년간)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AI 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나주시 로·길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종		사육두수		축산시설
						축사동수			면적
		산란계				동			㎡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멀티노즐 분사기			2	80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AI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합 계
멀티노즐 분사기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붙임 : 견적서 1부.

AI 방역 약제 멀티노즐 분사기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00
1.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20	o 가축재해보험 가입 20점
2. 농장 규모	30	o 신청농가 중 하위 30%이하 30점 o 신청농가 중 중위 31∼60% 20점 o 신청농가 중 상위 61%이상 10점
3. 친환경 인증	10	o 친환경축산물 인증 10점 - 해당자제출	(인증번호)
4. HACCP 농장 지정	20	o HACCP 지정 10점 - 해당자제출	(지정번호)
5.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20	o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점 - 축산과 확인
6.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30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있음 -30점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없음 0점	(체납액) 원
7. 2019년 사업포기 등	-30	o 2019년 사업 포기 -30점 o 2019년 사업 이월 추진 -20점
가점	10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여 / 부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6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설(열풍기)지원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정희봉, 주무관 오정훈 (☏行 339-7612)

1. 목  적

◦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사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질병 발생 예방

◦ 축사 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유지와 면역력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육계 사육농가를 우선 선정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250	180	-	-
사업비	계	-	187,000	126,000	-	-
	보 조	-	93,500	63,000	-	-
	융 자	-	-	-	-	-
	자 담	-	93,500	63,000	-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사 업 비 : 126,000천원(보조 63,000 자부담 63,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 업 량 : 열풍기 180대

◦ 지원단가 : 700천원/대

◦ 지원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 등록된 육계 사육농가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자 담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설(열풍기)지원	180대	700	126,000	63,000	63,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HACCP 지정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최근 2년간 동절기 사육제한 참여농가 우선순위 부여

◦ 농장(사업장) 규모 및 면적, 체납여부, 친환경·HACCP·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여부, 최근 1년 사업포기여부 등의 평가결과 기준으로 순위 선정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 부

(3)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방역팀(☎ 339-761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선정(시) → 보조금교부내시(시) → 보조금교부결정(시)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 제출(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재투자 하더라도

보조비율만큼은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단가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구입단가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1. 5. 30.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자에 한하여

최대 20% 보조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음.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열풍기	사업완료일	2026년 (5년간)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 우선순위 평가관련 인증서 등 첨부서류 제출 필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열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나주시 로·길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종		사육두수		축산시설
						축 사		열풍기 보유현황
		육계				동 ㎡		대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열풍기 지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친환경·HACCP 지정(인증)서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설(열풍기)지원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합 계
열풍기 구입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붙임 : 견적서 1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기(열풍기)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20
1. 동절기 사육제한 참여농가 여부	30	o `20~21년 사육제한 참여 30점 - 축산과 확인
2.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20	o 가축재해보험 가입 20점
3. 농장 규모	30	o 신청농가 중 하위 30%이하 30점 o 신청농가 중 중위 31∼60% 20점 o 신청농가 중 상위 61%이상 10점
4. 친환경 인증	10	o 친환경축산물 인증 10점 - 해당자제출	(인증번호)
5. HACCP 농장 지정	10	o HACCP 지정 10점 - 해당자제출	(지정번호)
6.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20	o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점 - 축산과 확인
7.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30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있음 -30점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없음 0점	(체납액) 원
8. 2019년 사업포기 등	-30	o 2019년 사업 포기 -30점 o 2019년 사업 이월 추진 -20점
가점	12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여 / 부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1.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7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기술팀장 서숙희, 주무관 추소망 (☏行 339-7623)

1. 목  적

◦곤충 사육에 필요한 톱밥, 밀기울 등 지원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곤충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가 육성

2. 근거법령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추진방침

◦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곤충 생산과 곤충산업 지속 유지

◦ 곤충사육에 필요한 톱밥, 밀기울 등 먹이용 자재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0,000포	7,500포	5,000포	5,000포	5,000포
사업비	계	40,000	30,000	20,000	20,000	20,000
	보 조	20,000	15,000	10,000	10,000	10,000
	융 자	-	-	-	-	-
	자 담	20,000	15,000	10,000	10,000	1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1. 30.

◦ 사 업 량 : 5,000포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00, 자담 10,000)

◦ 사업대상 : 곤충 사육중인 곤충생산업 신고농가

◦ 사업내용 : 곤충사육(먹이)에 필요한 톱밥, 밀기울 등 먹이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자 담
곤충농가 육성 지원	5,000포	4,000	20,000	10,000	1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곤충을 사육중인 곤충

생산업 신고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3) 신청절차

◦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구비서류

◦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견적서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곤충생산업 신고, 체납여부 등

(2) 우선순위

◦ 사업 신청량 및 곤충생산업 신고, 체납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른 농가별 사업량 배정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 부

(4) 선정절차

◦ 농업인 신청 → 신청서접수(읍면동→축산과) → 우선순위작성 → 농정심의회 심의(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 사업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기술팀(전화번호 : 339-7623)

(2) 사업시행

◦사업추진절차

사업대상자선정(시) → 보조금교부내시 및 교부결정(시) → 사업추진(농가) → 사업비 전액집행(전자 금융거래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현금지급 인정 불가)

→ 사업 완료보고, 보조금 청구(농가) → 사업 완료 확인(축산과, 읍면동)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고

사업비 전액집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전 중 후 사진, 사업비 지급 증빙자료 등(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농가에서 구입 전액을 업체에 납입(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마. 행정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농가 지도

◦ 나주시 주민등록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자료 등 첨부자료 반드시 제출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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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나주시 읍․면․동 길․로
	사업장소재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주민등록확인	나주시 읍․면․동 로 ( 동) 나주거주기간 : . . .~ . . . 담당자 확인(인)
곤충규모		곤충종류			사육마리수				담당자 사육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마리,상자				(인)			여, 부
					마리,상자				(인)
신청내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가 (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보조(시비)				자담
		계
최근 5년간 곤충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자료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o 사업장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구분	배 점	배 점 기 준	확인결과	평 점
계	100
곤충 생산업 신고	70	○ 곤충생산업 신고 농가 (70점)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30	○ 체납액 없음 (30점) ○ 체납액 100천원 미만 (20점) ○ 체납액 100천원 이상 (10점)	체납액 원
'20년 사업실적	-30	○ 사업 포기 내역 있음 (-30점) ○ 사업 이월 내역 있음 (-20점)	여·부
가점	10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여 / 부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8	양봉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기술팀장 서숙희, 주무관 추소망 (☏行 339-7623)

1. 목  적

◦ 사양 및 채밀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 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대규모 양봉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양봉 선도 농가로 육성

◦ 사업대상 농가의 중복지원 제한

4.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대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7	17	4	4	4
사업비	계	31,900	35,000	25,500	25,500	25,500
	보 조	15,950	17,500	12,750	12,750	12,750
	융 자	-	-	-	-	-
	자 담	15,950	17,500	12,750	12,750	12,75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① 채밀대차 지원

◦ 사 업 비: 19,500천원(시비 9,750, 자담 9,750)

◦ 사 업 량: 3대

◦ 지원단가: 6,500천원/대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비율: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지가 나주 관내이며 15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

※ 사육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우선순위: 양봉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자동채밀기) 미 지원 농가

② 저온저장고 지원

◦ 사 업 비: 6,000천원(시비 3,000, 자담 3,000)

◦ 사 업 량: 1대(9.9m2)

◦ 지원단가: 6,000천원/대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비율: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지가 나주 관내이며 15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

※ 사육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①, ② 중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 가능함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합계	4		25,500	12,750	12,750
채밀대차	3	6,500	19,500	9,750	9,750
저온저장고	1	6,000	6,000	3,000	3,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 분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등록 주소지 나주 관내)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양봉 관련 교육 이수증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양봉관련 교육 이수, 세금 체납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20 사업 포기 및 이월 여부 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우선순위 선정

◦ 2020년 축산과 소관 지원사업 이월 및 포기자는 평가표에서 감점 처리

◦ 동일품목 기 지원 농가는 지원 제한

(2) 우선순위

◦ 동일점수일 경우 ① 사육군수가 많은 농가,  ② 양봉 관련 교육 이수시간이 많은 농가, ③ 연장자 순으로 지원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여

(4)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기술팀(☎ 339-762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시) → 보조금 교부내시(시) → 보조금 교부

결정(시)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 검토 및 현지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거래 증빙자료 등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1. 5.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농가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 납입(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4) 기타사항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며,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양봉시설 및 기자재 지원 (채밀대차 / 저온저장고)	설치 완료일	5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농가 지도

◦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양봉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첨부서류 제출

양봉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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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나주시 읍․면․동 길․로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50%)			자담 (50%)
		채밀대차 /저온저장고
최근 3년간 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o 지원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1부. 3. 양봉 관련 교육 이수증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양봉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50%)	자담 (50%)
채밀대차/ 저온저장고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양봉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육군수		※ 농업경영체 등록 상 사육군수

평가항목	기 준		배점	평점
계			150
1. 양봉관련 교육 이수 (2018년~2020년)	o 양봉관련 교육 3회 이상 o 양봉관련 교육 2회 o 양봉관련 교육 1회	50 30 20	50
3. 2020년 양봉 관련 사업 지원 여부	o 양봉 사업(시비) 미 지원 농가	40	40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o 체납 없음 o 체납액 100천원 미만 o 체납액 200천원 미만 o 체납액 200천원 이상	30 20 10 0	30
5.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o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 o 가축재해보험 가입 부	30 0	30
6. 2020년 사업 포기 및 이월 여부	o 2020년 사업 포기 내역 여 o 2020년 사업 이월 내역 여	-45 -30
가점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15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사육군수가 많은 농가 ② 양봉관련 교육 이수 시간 많은 농가

③ 고령자 순으로 배정

20  .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9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기술팀장 서숙희, 주무관 서유리 (☏行 339-7622)

1. 목  적

◦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소비·이용 확대

◦ TMR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 유도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조사료 사일리지를 급여하는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여 조사료 소비이용 확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5대	10대	10대	-
사업비	계	-	200,000	400,000	400,000	-
	시 비	-	60,000	80,000	80,000	-
	농 협	-	-	80,000	80,000
	자 담	-	140,000	240,000	240,000	-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400,000천원(시비 80,000, 농협 80,000, 자담 240,000)

◦ 지원조건 : 시비 20%, 농협 20%, 자담 60%

↳농협 협력사업으로, 축협 조합원인 경우 농협 20% 보조 지원

◦ 사 업 량 : 10대

◦ 단    가 : 40,000천원/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TMR 사료배합기 구입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농 협	자 담
TMR 사료배합기	10대	40,000	400,000	80,000	80,000	24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견적서, 소 이력제 개체현황

◦ <해당자에 한함>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기종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후 우선순위 안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최근 5년 이내 TMR 배합기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2) 우선순위 선정 안

◦ 소 이력제 사육현황(50점)

◦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여부(40점)

◦ 2018년 ~ 2020년 축산과 소관 보조사업 지원(20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여부(10점)

◦ 2020년 축산과 소관 보조사업 포기 여부(감점)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사육두수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과거 동일 사업 지원 내역이 있는 신청자는 후순위로 선정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여

(4)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 작성 → 농정심의회 개최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기술팀(☎ 339-762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선정(시) → 보조금 교부내시(시) → 교부결정(시)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 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지급(시, 농협) → 정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추진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하자보증보험증권(3%, 2년) 등 첨부

◦ TMR 사료배합기 구입 완료 후 보조지원 스티커 부착

<형식 및 제조번호 스티커 서식>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보조 지원 스티커 서식>

※ 색상 : 바탕 - 녹색, 글자 - 흰색 굵게

←		40cm		→
이 TMR배합기는 조사료 급여 확대 장비 지원 사업으로 2021년에 나주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10cm
					↓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청구 및 정산은 기계 구입비용으로 한정하며, 구입 이외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2회 이상 적정 사용 여부 현지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TMR 사료배합기	사업완료일	2026년 (5년)	-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 우선순위 평가관련 인증서 등 첨부서류 제출 필수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사 업 장 주 소
축산규모		축 종	사육두수						축사현황
			*이력제 확인할 것						( )동, ( )㎡
세부사업명		규 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20%)			농협 (20%)		자담 (60%)
T M R 사료배합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소 이력제 개체현황 각 1부. 2. <해당자에 한함> 친환경,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지정)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축종 / 두수
	주 소
	축사소재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20
1. 사육두수 (소 이력제)	50	o 100두 이상 50점 o 70두 이상 99두 이하 40점 o 50두 이상 69두 이하 30점 o 49두 이하 20점
2. 친환경 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여부	40	o 친환경축산물 인증 30점 o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10점 o 미인증 0점
3.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2018 ~ 2020년)	20	o 지원 없음 20점 o 5,000천원 미만 15점 o 5,000천원 이상 10점
4.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	10	o 체납액 없음 10점 o 체납액 있음 0점
5. 축산분야 보조 사업포기 및 이월 (2020년)	감점	o 사업포기 -20점 o 사업이월 -10점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 제품 구매농가	가점	o 여 12점 o 부 0점

10	닭 진드기 구제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위생팀장 윤미행, 주무관 백미진 (☏行 339-7633)

1. 목  적

◦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허가받은 친환경 구제제 사용으로 사육환경 개선

◦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관내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 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축산업」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예시)

3. 추진방침

◦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부적절한 살충제 사용을 예방하고 허가받은 친환경

구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320	650	650	650	650
사업비	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보 조	20,500	50,000	50,000	50,000	50,000
	융 자	-	-	-	-	-
	자 담	20,500	50,000	50,000	50,000	5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 업 량 : 650ℓ

◦ 지원단가 : 154,000원/ℓ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산란계용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약품 지원

◦ 산란계용 닭 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조건

-  ‘산란계용 닭 진드기 살충제’로 허가받은 제품 중 농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구제제

※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구제약품을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되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닭 진드기 구제 지원	650ℓ	154	100,000	50,000	-	5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HACCP 지정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각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 자격 적정성 검토 후 대상자 선정

(2) 우선순위

◦ 전년도 사업 미신청 산란계 농가

◦ 살충제검사 관련 관리대상 산란계 농가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4)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자 선정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위생팀(☎ 339-763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선정(시) → 보조금교부내시(시) → 보조금교부결정(시)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검토 및 구입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제품 구입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공급업체 통장사본 제출

(4) 기타사항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적정 사용

◦ 제품 대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이행

◦ 다른 제품으로 대체 공급하여 업체·농가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 금지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 견적서 등 첨부서류 제출 필수

닭 진드기 구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나주시 로·길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종	사육수수			축사현황
		산란계	성 계 : ( )수 육성계 : ( )수			( )동, (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재원별 구분(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닭 진드기 구제제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친환경·HACCP 지정(인증)서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닭 진드기 구제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 내용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제품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닭 진드기 구제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구분	배 점	배 점 기 준	확인결과	평 점
계	100
'20년 사업 참여여부	50	○ 사업 미참여 (50점) ○ 사업 참여 (40점)
살충제검사 관리 대상 여부	30	○ 관리 대상 농가 (30점) ○ 관리 비대상 농가 (20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점) - 축산과 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	○ 체납액 없음 (0점) ○ 체납액 있음 (-20점)	체납액 원
가점	10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농가 (10점)

11	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 산 과, 축산위생팀장 윤미행, 주무관 장효주 (☏行 339-7632)

1. 목  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축사의 악취 저감을 통한 악취 민원 최소화

◦ 자가 생산한 미생물 활용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악취 유발 오리농가를 지원하며, 마을과 인접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높은 농가를 우선 선정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	-	13	10	10
사업비	계	-	-	100,000	100,000	100,000
	보 조	-	-	50,000	50,000	50,000
	융 자	-	-	-	-	-
	자 담	-	-	50,000	50,000	50,000

5. 2021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 업 량 : 10대

◦ 지원단가 : 10,000천원/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 등록된 오리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악취 저감용 미생물 배양기 구입

◦ 미생물 배양기 지원 조건

- 1회 배양시 800리터 이상의 미생물 생산이 가능한 용량

- 주요 자재는 반영구적인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

- 타이머, 컨트롤 장치가 부착되고 2년 이상 A/S가 가능한 제품

※ 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을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되

구조·성능 등이 우수한 기종 선정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자 담
악취 저감용 미생물 배양기	10대	10,000	100,000	50,000	5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HACCP 지정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최근 2년간 환경부서에 악취민원 신고·접수된 경우 우선순위 부여

◦ 농장(사업장) 규모 및 면적, 체납여부, 친환경·HACCP·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여부, 최근 1년 사업포기여부 등의 평가결과 기준으로 순위 선정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 시 가점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 부

(3)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위생팀(전화번호 : 339-763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선정(시) → 보조금교부내시(시) → 보조금교부결정(시)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 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 제출(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재투자 하더라도 보조

비율만큼은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임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할 경우 후 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미생물 배양기	사업완료일	2026년 (5년)	-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 우선순위 평가관련 인증서 등 첨부서류 제출 필수

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나주시 로·길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종		사육수수		축산시설
						축 사		퇴비사			비고
		오리				동 ㎡		동 ㎡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미생물 배양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친환경·HACCP 지정(인증)서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합 계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1.   .    ∼ 2021.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붙임 : 견적서 1부.

오리농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20
1. 악취민원	20	o 환경부서 민원 접수 여부 20점
2. 마을과 거리	30	o 마을내 위치 30점 o 마을과 100m 이내 20점 o 마을과 300m 이내 10점
3. 농장 규모	30	o 신청농가 중 하위 30%이하 30점 o 신청농가 중 중위 31∼60% 20점 o 신청농가 중 상위 61%이상 10점
4. 친환경 인증	10	o 친환경축산물 인증 10점 - 해당자제출	(인증번호)
5. HACCP 농장 지정	10	o HACCP 지정 10점 - 해당자제출	(지정번호)
6.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20	o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점 - 축산과 확인
7.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30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있음 -30점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없음 0점	(체납액) 원
8. 2020년 사업포기 등	-30	o 2020년 사업 포기 -30점 o 2020년 사업 이월 추진 -20점
9. 가점	12	o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 제품 구매농가 12점